		2020. 12. 3.(목)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금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모든 산업과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어려운 해였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하락과

50여일간 지속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벼의 도복, 과수 낙과와 인삼 침수 피해 등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이룬 것은

농업인들의 굳은 의지와 땀방울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술농업과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수 신품종의 육성과 우량 종자 보급,

영농현장 실용화기술 개발·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재해 최소화, 농업인 맞춤형 교육,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남아 있는 기간,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 다가오는 21년은

전국 농업소득 1위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다수확·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과 보급,

기계화 확대, 노동력·에너지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주도형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신기술 보급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본적 경비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그럼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 세입 236억 5,958만 4천원과

❍ 세출 699억 3,2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액	2회 추경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세 입	23,659,584	22,809,532	850,052	3.6
일반회계	23,659,584	22,809,532	850,052	3.6
균형발전 특별회계	0	0	0	0
세 출	69,932,494	72,082,275	△2,149,781	△3.1
일반회계	66,219,494	68,369,275	△2,149,781	△3.1
균형발전 특별회계	3,713,000	3,713,000	0	0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 228억 953만 2천원 보다

8억 5,005만 2천원(3.6%) 증액된 236억 5,9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은

- 기술개발분야, 4개 연구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748만 7천원,

- 딸기연구소 등 2개 연구소의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782만 5천원,

- 농촌지원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추가 배정 등 국고보조금 6억 5,47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720억 8,227만 5천원보다

21억 4,978만 1천원(3.1%) 감액된 699억 3,2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 총무과는 기정예산 217억 5,784만 5천원 보다

22억 7,368만 2천원이 감액된 194억 8,416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본원 및 연구소의 인력운영비 22억 7,113만 2천원,

대민활동비 등 2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기술개발국은 기정예산 53억 5,600만 7천원 보다

9억 1,338만 1천원이 증액된 62억 6,938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성립전 예산)

8억 3,728만원과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고보조사업

1억 3,320만원을 증액하였고,

- 국제공동연구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개발 분야 3,782만원, 시스템 통합관리 공공운영비와 기본경비 1,92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지원국은 기정예산 370억 9,080만 3천원 보다

7억 5,430만원이 감액된 363억 3,650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구축 국고보조사업(성립전 예산)

1억 7,420만원을 증액하였고,

- 전국농촌지도자대회 등 기술정책분야 7억 9,850만원, 농촌체험학습홍보전 등 농촌자원분야 6,850만원,

해외전문가 초청교육 등 역량개발분야 6,1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딸기연구소는 기정액 6억 8,594만원보다 1,818만원이 감액된 6억 6,7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딸기 전문가 세미나 운영 행사 취소로 1,8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화훼연구소는 기정액 11억 8,962만 7천원보다 1,620만원이 감액된 11억 7,342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화훼 신품종 전시관 운영 및 관상국화연합회 전시회 지원 행사 취소로 1,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산업곤충연구소는 기정액 6억 4,919만 5천원보다 80만원이 감액된 6억 4,839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풍잠기원제 및 양잠, 오디농가 교육 축소로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 2021년 예산편성은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사업장 생산물

판매 수입 등이며,

❍ 세출은 신품종 및 신기술 개발 보급과 농촌지도 현장 기능강화, 농업인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및 후계 인력 양성 등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 세입은 228억 251만 7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며

❍ 세출은 641억 7,914만 7천원으로

- 일반회계 625억 3,014만 7천원,

- 특별회계 1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액	증 감 률 (%)
세 입	22,802,517	22,506,300	296,217	1.3
일반회계	22,802,517	22,506,300	296,217	1.3
균형발전 특별회계	0	0	0	0
세 출	64,179,147	71,125,079	△6,945,932	△9.8
일반회계	62,530,147	67,412,079	△4,881,932	△7.3
균형발전 특별회계	1,649,000	3,713,000	△2,064,000	△44.4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액 228억 251만 7천원은 전년예산 225억 630만원보다

2억 9,621만 7천원(1.3%)이 증액된 예산이며,

❍ 항목별 세입내역은

- 국고보조금 152억 2,539만 4천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5억 3,300만원

- 기금 보조금 1,200만원

- 사업장 생산물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7,294만원

- 도비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918만  3천원

-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액 641억 7,914만 7천원은 전년예산 711억 2,507만 9천원 보다 69억 4,593만 2천원(9.8%)이 감액된 예산이며

❍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 총무과는 2개 단위사업에 199억 4,678만 9천원으로

-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1억 110만 4천원과

- 쾌적한 근무환경 및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8억 4,5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술개발국은 4개 단위사업에 36억 5,791만 3천원으로

-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9억 6,923만원,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사업비

16억 1,141만 5천원,

-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사업비 9억 46만 6천원,

- 행정운영경비 1억 7,6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지원국은 5개 단위사업에 321억 6,763만 8천원으로

- 농촌지도 현장기능 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사업비

114억 4,179만 9천원,

-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비 145억 6,594만 5천원,

- 농촌생활 자원개발 시범 사업비 21억 7,996만 4천원,

-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산업기계교육 사업비 38억 1,355만 5천원,

- 행정운영경비 1억 6,6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개 특화작목연구소는 84억 680만 7천원으로

- 과채연구소의 운영비 5억 3,964만 7천원은

· 과채 신품종 육성 및 과채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4억 1,506만 8천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2,4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딸기연구소의 운영비 6억 1,089만 9천원은

· 딸기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딸기 생산 연구활동 지원 사업비 4억 8,776만 4천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2,3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화훼연구소의 운영비 5억 8,336만 8천원은

· 화훼 신품종 육성 사업비 4억 4,006만 3천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3,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양념채소연구소의 운영비 4억 7,942만 8천원은

·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및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 보급 사업비 3억 6,644만 8천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삼약초연구소의 운영비 21억 2,583만 5천원은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비 11억 2천만원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비 4억 5,100만원

·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3억 1,524만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1,3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구기자연구소의 운영비 19억 7,425만원은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비 11억 2천만원

·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 사업비 4억 5,100만원

· 구기자 신품종 육성 사업비 등 3억 1,480만원과

· 행정운영경비 8,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업곤충연구소의 운영비 5억 198만원은

· 우량잠종 생산보급 연구 및 유용곤충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비 3억 9,220만 5천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9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종자관리소의 운영비 15억 9,140만원은

- 벼 우량종자생산 등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활동 지원 본소 사업비 8억 9,119만 4천원

- 원종 수도종자 생산 논산분소 사업비 4억 8,284만 6천원과

- 행정운영경비 2억 1,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액 16억 4,900만원은 전년예산 37억 1,300만원 보다

20억 6,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전액 도비 재원입니다.

❍ 사업 내역은

-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설치 10억원

-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2억 1,800만원

-  (금산군) 신 소득작목 미래농업 역량기반 강화 3억 6천만원

-  (서천군) 미래 환경농업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7,100만원입니다.

▣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올려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김 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