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3.(수)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유 성 재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시설사용료 정비와 예약 및 위약금을 이용자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와 제2조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야영장을 포함하여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추가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숲나들e’를 통한 예약신청과  현장 결재에 대한 사항을 간소화하였으며,

○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입장료 반환규정을 위약금 및 환불처리 규정으로 세분화하여 시설이용자 분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안 제12조는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을 규정하여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관리자 예약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가족 외 예약사항 매매·교환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예약자의 부당거래를   방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예약제외 시설물 및 위약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