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유성재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500호

나. 발 의 자 : 유성재,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주진하, 윤희신, 신순옥, 박기영, 윤기형,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의원 (15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통일되게 적용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예약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야영장을 포함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예약신청 및 결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위약금 및 환불 처리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라.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마. 관리자 예약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바. 예약사항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8.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2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도민에게 휴양과 정서함양의 산림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조성·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은 세종시 소재 금강자연휴양림과 태안군 소재 안면도자연휴양림 두 곳이 운영중에 있음.

※ 참고-1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현황

○ 하지만, 최근 전기, 유류비, 인건비 등 관리비가 급증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난 5년간 3차례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였으나, 금강자연휴양림은 2016년 3월 이후 인상이 한차례도 없었음.

○ 이에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국립휴양림 수준으로 인상하여 타 기관 유사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설사용료에 관련된 사항을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참고-2 시설사용료 인상 대비표

○ 또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야영트레일러 등 부속시설인 야영장 운영규정을 포함하여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과 예약 및 감면기준, 위약금 공제 및 배상, 매매·교환 등의 금지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존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림휴양법｣과 야영장업 등록에 따른 ｢관광진흥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 안 제1조와 제2조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야영장을 포함하여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추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는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를 통한 예약신청과 현장 예약 및 결재에 대한 사항을 기존에 비해 간소화함.

○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입장료 반환규정을 위약금 및 환불처리 규정으로 세분화하여 시설이용자의 분쟁을 최소화함.

○ 안 제12조는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을 규정하여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있어 별도의 대장에 기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그 내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는 관리자 예약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연휴양림 예약담당자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부당예약사례가 지적된 바가 있듯이 관리자 예약에 있어 내부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4조는 가족 외 예약사항 매매·교환 등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예약자의 부당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의 권고와 조례개정안 예시를 반영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음.

○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설사용료를 국립휴양림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다만, 기존 조례의 개정안 중 단순 오기가 발생하여 조번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제3조에 따른’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제12조’를 ‘제16조’로, 안 제13조제1항의 ‘제13조’를 ‘제12조’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1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현황

□ 주요현황

○ 금강자연휴양림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산21-1 일원

- 지정일자 : 1993년 3월 29일

- 면    적 : 184㏊(2007. 7. 5. 변경지정

- 투 자 비 : 9,086백만원

- 주요시설 : 숲속의 집 13동(18실), 야영장 33면, 캐빈5동, 카라반 5동 등산로 7.6km, 산책로 11.2km, 취사장 2, 음수대 12, 샤워장 2, 화장실 10,

○ 안면도자연휴양림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567 일원

- 지정일자 : 1991년 5월 15일

- 면    적 : 135㏊(2005. 3. 18. 변경지정

- 투 자 비 : 12,515백만원

- 주요시설 : 숲속의 집 20동(24실), 등산로, 산책로 등

○ 현황도

위치도(금강)	위치도(안면도)

□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 금강자연휴양림

- 연도별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3년 8.31.기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이 용 객 수		124,210	201,966	166,128	147,504	215,920	189,641	224,989	216,698	205,953
수입액	계	471,469	753,215	558,378	373,028	545,004	515,889	527,278	542,485	516,932
	입장료 체험료	63,161	107,544	104,163	105,096	126,678	135,067	90,751	89,388	93,939
	숲속의 집	311,721	478,346	343,681	145,171	257,673	238,174	246,717	264,352	243,220
	주차료 등	96,587	167,325	110,534	122,761	160,653	142,648	189,810	188,745	179,773

- 수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8.31.기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수입액		471,469	753,215	558,378	373,028	545,004	515,889	527,278	542,485	516,932
지출금	계	343,639	451,515	393,186	366,241	446,547	451,242	471,427	460,064	416,180
	인건비	292,087	286,088	234,780	265,140	275,161	294,920	266,609	272,303	263,272
	공과금등	56,756	165,427	158,406	101,101	171,386	156,322	204,818	187,761	152,908
차액		127,830	301,700	165,192	6,787	98,457	64,647	55,851	82,421	100,752

- 숙박시설 가동율

(단위 : 실)

구 분	2023년 8.31.기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수 량	3,295	5,700	4,820	1,649	3,994	3,948	4,019	4,281	4,276
이용량	2,814	4,995	3,883	1,299	2,597	2,647	2,943	3,204	2,958
가동율(%)	85	87	80	78	65	67	73	75	69
운영실수	18	18	18	15	12	12	12	12	12

○ 안면도자연휴양림

- 연도별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3년 8.31.기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이용객수		194,569	344,004	192,990	184,422	372,985	347,427	451,739	435,498	411,578
수입액	계	471,772	885,677	572,978	491,323	839,951	788,521	900,405	910,330	943,473
	입장료 체험료	83,940	170,360	96,902	96,318	190,932	192,964	240,261	251,516	279,973
	숲속의 집	290,305	505,559	377,091	265,453	465,357	411,367	411,304	407,341	397,181
	주차료 등	97,527	209,758	98,985	129,552	183,662	184,190	248,840	251,473	266,319

- 수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8.31.기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수입액		471,772	885,677	572,978	491,323	839,951	788,521	900,405	910,330	943,473
지출금	계	257,527	475,762	456,288	420,270	293,816	334,090	458,820	428,217	606,868
	인건비	126,907	246,659	239,834	219,411	133,217	146,397	304,450	265,767	423,379
	공과금등	130,620	229,103	210,454	200,859	160,599	187,693	154,370	162,450	183,489
차액		214,245	409,915	122,689	71,053	546,135	454,431	441,585	482,113	336,605

- 숙박시설 가동율

(단위 : 실)

구 분	2023년 8.31.기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수 량	4,217	7,439	6,339	4,095	7,537	7,712	7,810	7,884	7,964
이용량	4,149	7,281	5,766	3,928	6,414	6,304	6,680	6,602	6,469
가동율(%)	98.37	98	91	96	85	82	86	84	81
운영실수	24	24	21	20	22	22	22	22	22

○ 숲속의 집 시설․이용

〈 운영․관리 33동 〉- 42실

구분	합계	16㎡ (5평)	23㎡ (7평)	33㎡ (10평)	36~43㎡ (11~13평)	49~58㎡ (15~16평)	59~63㎡ (18~19평)	79㎡ (24평)	99~149㎡ (30~45평)
계	42	1	3	6	16	9	3	2	2
금 강	18	-	-	-	10	4	1	2	1
안면도	24	1	3	6	6	5	2	-	1

참고-2		시설사용료 인상 대비표

시설명	구분	사용 기준	기존요금(당초)		인상요금(개정)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	3인실 이하	1박	26,000	35,000	39,000	65,000
	4~5인실	1박	41,000	56,000	58,000	106,000
	6~7인실	1박	56,000	76,000	75,000	134,000
	8~9인실	1박	78,000	107,000	98,000	173,000
	10~11인실	1박	96,000	132,000	124,000	208,000
	12인실 이상	1박	110,000	151,000	163,000	240,000
야영장	데크	1박	10,000	15,000	20,000	25,000
	잔디블럭	1박	10,000	15,000	25,000	30,000
	잔디블럭 (트레일러 전용)	1박	10,000	15,000	35,000	45,000
	캐빈장	1박	35,000	45,000	45,000	55,000
	야영트레일러	1박	35,000	45,000	45,000	55,000
	35인 이하	4시간 미만	52,000		80,000
회의실 (세미나실)
	14인 이하	4시간 미만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