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9.(월)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정 광 섭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토록 하여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안정적인 운항으로 도민의 해상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3조에
도지사가 보조금으로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운항 수지가 현저히 낮은 여객선사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운항지원금을 받는 여객선사의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여객선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도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으로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