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제 863호		제출일자：	2020. 10. 22.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8-83번지 일원에 위치한 천리포항은 우리 도 지방어항으로 지역민들은 주로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 인근 천리포 수목원 및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점차 낙후되어 가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항내 어업인 경제활동 및 관광객 방문·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천리포항 내 국립공원 해제 전(건폐율 50%)에 건축한 수산물판매장(`07.8월, 건폐율 40.66%) 및 해양경찰서(`17.8월, 건폐율 46.34%)는 국립공원에서 해제(`11.8월, 환경부 고시 제2010-196호)되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오히려 제한된 건폐율(20%)에 불부합하게 된 실정으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에 제한이 발생하였음

❍ 이에 어항부지 용도지역을 상향(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하고 `20.08.31. 변경된 어항개발계획에 맞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항만시설)도 함께 결정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치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8-83번지 일원

❍ 면적 : 27,039㎡(지방어항-천리포항)

- 세부시설(기본시설 17,234㎡, 기능시설 7,333㎡, 편익시설 2,472㎡)

❍ 사업기간 : 2020 ~ 2030(목표연도)

❍ 시행 및 결정권자 : 충청남도지사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지방어항(천리포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

3. 추진경위

❍  ‘72. 08. 07. : 천리포항 지방어항 최초 지정

❍  ‘17. 07. 17. : 천리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착수

❍  ‘17. 12. 04. : 천리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중지

- 중지사유 : 어항 내 사유재산(포락지) 처리방안 마련

❍  ‘19. 08. 14. : 포락지 증명(군산대 환경․건설연구소)

❍  ‘20. 04. 10. : 토지이동정리(분할) 및 등기촉탁 완료

❍  ‘20. 07. 31. : 군관리계획(천리포항) 변경 입안 및 의견청취 요청(도→태안군)

❍  ‘20. 08. 10. ~ 08. 24. : 주민 열람·공고(태안군 공고 제2020-1371호)

-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태안군홈페이지, 소원면게시판

❍  ‘20. 08. 13. : 태안군 의회 의견청취(군의회 간담회, 의견없음)

❍  ‘20. 08. 10. ~ 08. 25. : 관련기관(부서) 협의(기획감사실 외 10 부서·기관)

❍  ‘20. 08. 31. : 천리포항 개발계획 변경 고시(충남 고시 제2020-350호)

❍  ‘20. 08. 31. : 군관리계획(천리포항) 변경 의견청취 결과회신(태안군→도)

❍  ‘20. 09. 09. : 태안군관리계획(천리포항) 결정(변경) 사전협의(건설정책과)

❍  ‘20. 09. 15. : 태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도 수산자원과 → 도 건설정책과)

❍  ‘20. 09. 28. ~ 10. 30. : 도 관련기관(부서) 협의(균형발전담당관 외 16 부서·기관)

4. 태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항만(천리포항)]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붙임 1

5. 참고사항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11~12월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 및 결정고시

붙임 : 1. 태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항만(천리포항)]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관련법 발췌 1부. 끝.

< 붙 임 1 >

태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항만(천리포항)]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입안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목적

- 지역주민 민원 및 어촌 환경개선을 반영하고자 ’20. 08. 31. ｢어촌어항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천리포항 토지이용계획을 변경고시

-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을[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항만(천리포항)] 결정(변경)신청

2. 계획의 범위

❍ 위치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8-83번지 일원

❍ 면적 : 27,039㎡(지방어항-천리포항)

- 세부시설(기본시설 17,234㎡, 기능시설 7,333㎡, 편익시설 2,472㎡)

❍ 사업기간 : 2020 ~ 2030(목표연도)

❍ 시행 및 결정권자 : 충청남도지사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지방어항(천리포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3. 추진경위

❍  ‘72. 08. 07. : 천리포항 지방어항 최초 지정

❍  ‘20. 07. 31. : 군관리계획(천리포항) 변경 입안 및 의견청취 요청(도→태안군)

❍  ‘20. 08. 10. ~ 08. 24. : 주민 열람·공고(태안군 공고 제2020-1371호)

-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태안군홈페이지, 소원면게시판

❍  ‘20. 08. 13. : 태안군 의회 의견청취(군의회 간담회, 의견없음)

❍  ‘20. 08. 10. ~ 08. 25. : 관련기관(부서) 협의(기획감사실 외 10 부서·기관)

❍  ‘20. 08. 31. : 천리포항 개발계획 변경 고시(충남 고시 제2020-350호)

❍  ‘20. 08. 31. : 군관리계획(천리포항) 변경 의견청취 결과회신(태안군→도)

❍  ‘20. 09. 09. : 태안군관리계획(천리포항) 결정(변경) 사전협의(건설정책과)

❍  ‘20. 09. 15. : 태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도 수산자원과 → 도 건설정책과)

❍  ‘20. 09. 28. ~ 10. 30. : 도 관련기관(부서) 협의(균형발전담당관 외 16 부서·기관)

< 위 치 도 >

< 위 성 사 진 >

< 사 업 대 상 지  현 황 >

▲ 드론사진(2020년 4월 기준)

▲ 진입로 전경

▲ 주요 건물(수산물 판매장, 매점 및 화장실, 해양경찰서) 전경

▲ 주차장 전경

▲ 야적장 전경

▲ 물양장 전경

▲ 제방 및 선착장 전경

4. 사업대상지 기 허가 사항(어촌․어항법)

1) 추진경위

- 2020. 06. 30  :  지방어항(천리포항) 지정(변경)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0-275호)

- 2020. 08. 31  :  지방어항(천리포항) 개발계획(변경)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0-350호)

2) 기 허가 사항

(1) 어항구역 현황(충청남도 고시 제2020-275호, 2020.06.30)

·명    칭 : 천리포항

·종    류 : 지방어항

·위    치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어항지정 : 217천㎡(최초 1972.08.07)

·어항구역(변경) : 217,591㎡→314,561㎡(증 96,970㎡)

(2) 어항기능시설 계획(변경)(충청남도 고시 제2020-350호, 2020.08.31)

당 초			변 경
시 설 명		면 적(㎡)	시 설 명	면 적(㎡)	구 성 비(%)
기본 시설	기본시설1	10,801	기본시설	17,234	63.7
	기본시설2	4,134
	기본시설3	2,424
	소 계	17,359
기능 시설	어선어구보전시설	846	기능시설	7,333	27.1
	보급시설	819
	수산물처리가공시설	1,024
	주차장	3,770
	공공시설	1,039
	소 계	7,498
어항편익시설		1,268	어항편익시설	2,472	9.2
합 계		26,125	합 계	27,039	100.0

※ 변경사유  1) 어항시설 분할측량에 따른 경계 확정 반영

2) 외곽시설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지형사정과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등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

(3) 토지이용 계획도(변경)

구분			면 적(㎡)	구 성 비(%)
총계			27,039	100.0
	기 본 시 설	①	17,234	63.7
	기 능 시 설	②	7,333	27.1
	어항편익시설	③	2,472	9.2

(4)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세목 조서(육역 : 항내부지 등 9필지)

위 치	연번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	978-82	제	1,053	1,053
	2	978-83	잡	3,740	3,740
	3	978-84	제	206	206
	4	978-88	잡	948	948
	5	978-89	잡	450	450
	6	978-90	잡	964	964
	7	978-93	잡	230	230
	8	978-184	대	533	87	포락지 87㎡
	9	978-193	임	3,331	3,331	포락지 2,841㎡
합 계				11,455	11,009

※ 어촌․어항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세목조서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7,039	-		27,039	100.0
보전관리지역	7,591	감)	6,538	1,053	3.9
계획관리지역	-	증)	9,956	9,956	36.8
자연환경보전지역	19,448	감)	3,418	16,030	59.3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 적 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의항리 978-83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 지역	6,538	100	• 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어촌 환경개선을 통하여 수산업 경쟁력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2	의항리 978-193번지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 지역	3,418	100	• 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어촌 환경개선을 통하여 수산업 경쟁력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2. 군계획시설 결정(안)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A	항 만	지방어항 (천리포항)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8-83번지 일원	-	증)27,039	27,039

∎ 군계획시설 결정(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항 만	• 항만시설 신설 • 위치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8-83번지 일원 • 면적 : 27,039㎡(증 27,039㎡)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결정

∎ 세부시설 조성계획(안) 조서

구 분		면 적 (㎡)	건 축 면 적 (㎡)	건 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구성비 (%)	층수	비 고
합계		27,039	572.27	539.78	40% 이하 (18.4)	100%이하 (17.9)	100.0	4층 이하
	①기본시설	17,234	-	-	-	-	63.7	-
	②기능시설	7,333	180.27	147.78	2.5	2.0	27.1	-	해 양 경 찰 서, 매 점 및 화 장 실
	③ 어항편익시설	2,472	392.00	392.00	15.9	15.9	9.2	-	수 산 물 판 매 장, 주민공동이용시설

※ 건폐율,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기준임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안)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군관리계획(기정)도 】

【 군관리계획(변경)(안)도 】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안)

【 조성계획(안)도 】

< 붙 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태안군관리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3조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제12조(비용추계 대상)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이미 설치된 어항시설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어항부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한 의견청취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김종섭

< 붙 임 3 >

관련법규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