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5호			2022년 9월 1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1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이상근 의원 (9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9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우리 도는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

❍ 운항지원금 지원 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운항지원금을 받은 선사 등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본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 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불가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 검토를 말씀드리면

-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비용을 보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와 제8조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여객선사에 대한 지원조건과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여객선사 등이 운항지원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도록 명시하였음.

❍ 상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을 “위하여 여객운임, 생필품 해상물류비 및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여객선사 등””을 ““여객선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다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여객운임 및 요금”을 “여객운임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료제출 등 요구)”를 “(운항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운항(신규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여객선사등에게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로 당 최대 3년까지로 한다.

1.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 항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 또는 신고를 마친 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

② 도지사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때 신규운항, 증회운항, 야간운항, 항로 변경요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과 협의하여 운항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항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에게 여객운임등, 해상물류비 지원 및 운항지원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여객선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감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여객운임, 생필품 해상물류비 및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3. “여객선사등”------------------------------------------------------------.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1. ------------------------------- 여객운임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항지원금) ① 도지사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운항(신규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여객선사등에게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로 당 최대 3년까지로 한다. 1.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 항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 또는 신고를 마친 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
<신 설>	② 도지사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때 신규운항, 증회운항, 야간운항, 항로 변경요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과 협의하여 운항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제8조(준용)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항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신 설>	제9조(자료제출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에게 여객운임등, 해상물류비 지원 및 운항지원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여객선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감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