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권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841호

나. 발 의 자 : 방한일, 김명선, 황영란, 홍기후, 조승만, 김옥수

이선영, 지정근, 김은나, 이영우, 윤철상, 한영신

김명숙, 장승재, 정광섭, 이공휘, 김동일, 여운영

김득응, 김영수, 김영권, 양금봉, 김복만, 조길연

김석곤, 이종화, 유병국, 홍재표, 안장헌, 오인철

김기서 의원 (31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나. 약용작물산업 실태조사, 생산․가공, 기술개발․보급 지원사업 등(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약용작물산업 재정지원 및 생산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통계조사 규칙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여성가족정책관-16607호, 2020.9.14.)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6810호, 2020. 9. 1.)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2738호, 2020. 9. 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약용작물의 정의를 정하고,     지원대상을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있어, 약용작물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실태조사(안 제6조),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안제7조)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약용작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련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