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6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추진 중이며,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 인    력 : 3명 (센터장 1, 팀원 2)

❍ 주요기능 :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수행기관 허브역할 담당

❍ 주요사업 : 충남형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 보급, 종사자 교육,

컨설팅 및 사후관리, 시니어클럽 및 수행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나. 공공위탁 추진 필요성

❍ 충남형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 및 노일일자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은 전문적 사업수행 역량과 사업운영시 균형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별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 복지 분야에 경제분석을 접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 하고자 함.

*道 일자리사업 전담기구로,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시너지 효과 기대

다. 공공위탁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노인복지법」제23조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라. 그 동안 추진 현황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22.7월)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개정 및 센터 운영근거 마련 (‘22.9월)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심의(‘22.10월)

마.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위탁사업 수행

② 노인일자리 수요분석 및 충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③ 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 수행

④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훈련 및 참여노인 교육 시행

⑤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⑥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관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

⑦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무일반

❍ 관할지역 : 충청남도

❍ 소요예산 : 250백만원 (도비)

- 인 건 비 : 100백만원 (센터장 1, 팀원 2)

- 사업운영비 : 150백만원 (일자리 개발, 담당자교육 ‧ 컨설팅, 운영경비 등)

❍ 위탁기관 선정 : 운영위탁 협약체결(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바. 향후 추진계획

❍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공공기관 위탁 심의  : 2022. 11월

❍ 사업계획(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 ‧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22. 12월

❍‘道 - 일자리진흥원’협약 체결 및 직원채용          : 2023. 1월

❍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23. 2월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및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5조(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제23조2 제2항 및 제3항,「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운영 사무의 지정·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센터의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20년 설립)’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도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역별 노인일자리 모델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 복지 분야에 경제분석을 접목하여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의 안정적 지원 관리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센터의 위탁(대행)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및「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제5차, 22. 10. 14.), “원안가결”되어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설치·운영하는 만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공공기관 위탁(대행) 방식과 직접 수행 방식, 민간위탁 방식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설명과 단점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