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8.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6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3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재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 규    모 : 부지 31,063㎡, 건물 2,448㎡

※ 사무실, 상담실, 직업훈련실,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시설 등

❍ 인    력 : 정원 34명 / 현원 27명, 관장 오세운

계	관장	사무국장	팀장 (1~3급)	일반직 (4~5급)	운전원	영양사	조리사
34	1	1	7	21	2	1	1
27	1	1	4	17	3	-	1

※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등 공석 7명

❍ 주요기능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상담 및 사례관리, 직업재활 및 직업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정보화 교육,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문화여가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식개선 및 권익옹호 교육, 광역이동 및 특별운송 지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추진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필요

❍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다.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5항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위탁운영)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라. 그동안 추진현황

❍ 최초 위탁일 : 1999. 3. 23.

구분	기 간	수탁법인	비고
1차	’99. 3. 23. ~ ’03. 12. 10. ( 4년 9개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2차	’03. 12. 11. ~ ’08. 12. 10. (5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3차	’08. 12. 11. ~ ’12. 12. 10. (4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4차	’12. 12. 11. ~ ’18. 4. 30. (5년 4개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5차	’18. 5. 1. ~ ’23. 4. 30. (5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마.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3. 5. 1. ~ 2027. 12. 31. (4년 8개월)

❍ 위탁사무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및 사무 운영

- 충청남도남부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및 사무 운영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

❍ 관할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소요예산 : 1,302,255천원(도비)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바. 향후 추진계획

❍ 계약심사 추진(’23. 2월)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23. 3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법인과 위․수탁 협약 체결(’23. 4월)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사회복지사업」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 등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제4차 심사, 22.12.5.),‘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라.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마. 다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가 1999년 최초 위탁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복지관 운영 상의 문제 및 민간위탁 추진 상의 애로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바. 아울러, 위탁기관 소요 비용추계를 보면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연간 소요예산액은 5년간 매년 1,302,255천원(도비100%)으로 동결된 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사업 확장 등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예산 확보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복지관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