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167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12. 05.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중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변경코자 함.

○ 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기 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
6.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

○ 안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함

○ 안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제6항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안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안 제7조제6호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함.

6.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9조제6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제6항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업)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 --------------------------------------------------------------.
1. ∼ 5. (생 략)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6.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
6. (생 략)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9조(협의회의 설치) ① ∼ ⑤ (생 략)
	⑥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 임기 중 다음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①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1인 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인 가구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해당 부서장

2.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1인가구 지원에 관심이 있는 1인가구인 주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협의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⑦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2. 제8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

3. 그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사업

3. 제8조에 따른 센터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공유주택(Share house)”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4.-----------------------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 가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협의회의 설치) ①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1인 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인 가구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해당 부서장 2.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1인가구 지원에 관심이 있는 1인가구인 주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협의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⑦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2. 제8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 3. 그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