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2022. 12. 1.(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의 첨단화가 가속화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화학물질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책무는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5년마다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등은「확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과 공조체계, 필요한 자원·인력·장비의 동원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각종 화학사고를 예방하여

충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