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70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양금봉,홍재표,김석곤 김은나,유병국,김영수 조철기,전익현,황영란 김명숙,조승만,한영신 김옥수,김 연,이선영 안장헌,김기영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여성청소년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과 학습권, 여성으로서의 행복권과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은 물론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 등 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 및 방법(안 제3조)

○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지원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다.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중복지원 금지(안 제8조)

○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0. 10. 2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10. 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10. 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3.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있음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추가 필요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 :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고 있어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비용이 발생

※ 현재 동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 추진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조례안 시행 시 대상, 예산액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비용을 추계함

❍ 2020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충청남도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 : 4,914명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 지원액 : 연간 132,000원(월 11,000원 × 12개월, 2020년 여가부 지원단가)

- 총 사업비 : 468백만원(국비 234백만원, 도비 117백만원, 시군비 117백만원)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지원대상 및 방법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대상 인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활용

- 지원단가는 2020년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적용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50,755백만원(연평균 10,1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보건위생물품지원	10,151	10,151	10,151	10,151	10,151	50,755
	소계(b)	10,151	10,151	10,151	10,151	10,151	50,755
□ 총 비용(b-a)		10,151	10,151	10,151	10,151	10,151	50,75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budget20@korea.kr)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지원대상 및 방법

2.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eqn: sum _{i=1} ^{5} (보건위생물품`지원)i]

≒ 50,755백만원(연평균 10,151백만원)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충청남도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인구 : 76,901명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보건위생물품지원	10,151	- 76,901명 × 11,000원 × 12개월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2020. 9.)

❍ 소요예산(도비 비율)

(단위 : 백만원)

조 례 안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안 제3조 (전체 지원)	도비 50% 경우	25,380	5,076	5,076	5,076	5,076	5,076
	도비 30% 경우	15,225	3,045	3,045	3,045	3,045	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