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김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10호)

2023.11.30.

충청남도의회

김 명 숙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청양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전 위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충남지역 마약사범은 전년 동 기간 대비 39%가 증가한 330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2.1%를 차지한 10대부터 가장 많은 34.2%를 차지한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으며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판매·유통이 활성화되어 더 이상 충남지역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충남지역 마약사범 재범률이 45%에 이르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특성상 예방 활동 및 중독자의 치료 재활이 중요함에도 24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도비 기준 각각 357만원, 5백만원 감액된 830만원과 5백만원으로 적극적 예방 활동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중독자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도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개정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규정에 “도지사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중독자 치료보호와 재활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제1호 미취학아동 예방교육과 제2호 청소년과 성인 대상 예방을 위한 홍보를 통합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도민 예방 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의2는 새로이 신설된 조항으로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제1호와 제2호에서는 각각 중독자 등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에서는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과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것처럼

◯ 본 조례안은 소중한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온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