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39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황영란,오인환,김동일 김한태,여운영,한영신 홍기후,김은나,양금봉 김명숙,김명선,정광섭 정병기,김옥수,홍재표 의원(15인)

1. 제정 이유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9.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1.,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8.3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에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권장과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비영리법인·단체, 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6.4., 법률 제16733호]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성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등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성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으로 수정함. 관련 수정 사유는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40호]’ 제 4조 ②를 참고하여 반영함. 기존 조례안의 제5조 6항을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으로 수정하고, 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함. 관련 수정 사유는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6296호]’, ‘인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310호]’를 참고하여 기존 조항에 포함하지 못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 : 권고사항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7조(재정지원), 제8조(교육․홍보), 제10조(포상)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다만,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제7조(재정지원)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비용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안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시기가 불분명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 안 제10조(포상)은「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203,580천원(연평균 40,71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03,580천원으로 연평균 40,71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은 2020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실태조사 비용은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안 제8조(교육․홍보)는 도민에게 장애인친화도시 정책에 대해 교육․홍보사업으로 전제하여 서울시의 2020년 아동친화도시 정책 홍보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을 적용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03,5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지원계획의`수립,``교육․홍보)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세출	조례안 제4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53,580	-	-	-	-	53,580
	조례안 제8조	교육․홍보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83,580	30,000	30,000	30,000	30,000	203,580
□ 총 비용(b-a)			83,580	30,000	30,000	30,000	30,000	203,580

❍ 지원계획의 수립 ≒ 53,5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지원계획의`수립)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지원계획 수립 = 53,580천원

= 연구용역비(인건비 + 제비용)

= 48,704천원 + 4,876천원 = 53,580천원

❍ 교육․홍보 ≒ 1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교육․홍보)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교육․홍보 = 30,000천원

- 2020년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 홍보 예산(30,000천원)을 준용함

= 교육․홍보 : 30,000천원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계	53,580
	인건비	48,704	① 책임연구원 : 1,292천원(참여율 20%)×8개월×1명=약10,336천원 ② 연 구 원 : 1,486천원(참여율 30%)×8개월×1명=약11,888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55천원(참여율 50%)×8개월×2명=약26,480천원
	제비용	4,876	자료수집, 제본 등
교육홍보	계	30,000
	교육․홍보	30,000	장애인친화도시 정책 교육 및 홍보 등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budget20@korea.kr)

4. 작 성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