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황영란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69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20인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보조견 출입을 위한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제9조에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조견의 시설물, 교통수단 출입 및 동승 등 거부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조견에 대한 출입 금지 사례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 시행으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개선을 통해 보조견의 출입 문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참고 Ⅰ		최근 5년간 보조견 등 출입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	부과 건수	처분일시	과태료 부과액	장소
2016	1건	16.10.11.	200만원	인천 강화군 식당
2018	1건	18. 7.14.	200만원	인천 부평구 식당
2019	2건	19. 2.11.	100만원	경남 김해시 식당
		19. 8. 2.	100만원	서울시 중구 호텔
2020	3건	20. 2.18.	100만원	경기 부천시 식당
		20. 5.11.	100만원	경기 의정부시 식당
		20.11.30.	200만원	서울 송파구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