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5. (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6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개정 이유

❍ 고령화, 만혼·비혼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의회의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항 신설(안 제8조)

❍ 협의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9조)

❍ 1인 가구 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안 제11조)

❍ 예산의 지원 조항 신설(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청남도의 1인 가구 수는 32만 7,432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5.7%로 조사되었으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협의회를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8·9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1인 가구는 성별·연령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향후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그 기능에 맞는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내실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