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7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안정된 시설 운영 및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소 재 지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

❍ 인    력 : 17명(돌봄직 15, 조리원 1, 관리직 1)

❍ 주요기능 :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인력 파견

나. 공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사업수행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 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부 및 재단 등에 위탁

❍ 현재 대체인력지원센터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22.12.31. 위탁기간이 만료됨.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업무 시행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2년 타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 현황(17개 시· 도)

- 사회서비스원(12개)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사회복지사협회(4개) : 서울, 부산, 충북, 제주 / 재단(1개) : 경북

다. 공공기관 위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라. 그 동안 추진 현황

구분	기 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8	2018.1.1.~2018.12.31.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의계약
2019	2019.1.1.~2019.12.31.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의계약
2020	2020.1.1.~2020.12.31.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의계약
2021	2021.1.1.~2021.12.3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위탁
2022	2022.1.1.~2022.12.3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위탁

마.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3.1.1.~2023.12.31.

❍ 위탁사무 : 충청남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① 대체인력 모집 및 채용

② 대체인력 교육, 복무 등 인사노무관리

③ 대체인력 파견 관리

④ 대체인력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관련 업무

⑤ 파견 대상시설 및 활용시설 발굴 등 시설 관리

⑥ 대체인력 지원사업 홍보

⑦ 실적관리, 사업비 정산 보고 등

❍ 관할지역 : 충청남도

❍ 소요예산 : 553,925천원(국 387,748, 도 166,177)

❍ 위탁기관 선정 : 운영위탁 협약체결(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바.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도의회 동의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보고(보건복지부)     : 2022. 12월

❍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업무 추진  : 2023. 1월부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에 따라‘충청남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이하‘센터’)’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사회복지대체인력파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으므로, 센터의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우리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 형태, 유형별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관련 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센터의 위탁(대행)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및「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제3차 서면심사, 22.7.21.~8.3.), “원안가결”되어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동의안에 계상된 국고보조사업 5억 5,393만원(국비 70% 도비 30%) 외에 도 자체 사업으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자체)’사업(예산액 1억원, 도비 100%)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