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3. .
			발 의 자 :	방한일,김응규,지민규 김선태,양경모,이연희 이철수,정병인,김명숙 최창용(10인)

1.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업무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변경함 (안 제2조, 11조, 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25.,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유치업자”란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을 “유치사업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6제제5항 중 “식품의약과장”을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충청남도 소재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
4.(생 략)	4.(현행과 같음)
5. “선도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환경·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 기관으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 도지사------------------------------.
6.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개인 등을 말한다.	6. ---------- 유치사업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도지사------------.
제6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의약과장이 된다.	⑤ ------------------------------------------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 유치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 지원)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311호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충청남도 소재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의료관광 전문 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하여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의료상담·진료지원·관광 등 의료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선도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환경·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 기관으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해마다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의료관광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국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2022.12.30.>

1.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및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의료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의약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회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10조(운영규정)   ①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전문인력 양성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홍보·마케팅)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그 상품의 해외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1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홍보 및 해외마케팅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운영

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 서비스 인증 등 활동

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선도의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자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8조(환수)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를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기관 등의 해산·파산 등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2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구성) ---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연 적용됨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사업지원)는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함

❍ 안 제6조(구성)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지나 ☏ 041-635-5205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