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례회 2020. 12. 3.(목)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문위원	간 사	위 원 장	결재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며,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

나.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

2. 감사 기간 : 2020. 11. 6.(금) ~ 11. 19.(목),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 (11기관)

당연 감사대상기관 (8)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3)
① 여성가족정책관 ② 저출산보건복지실 ③ 기후환경국 ④ 보건환경연구원 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⑦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⑧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①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②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③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반 편성

1) 감사위원 (7명)

❍ 위 원 장 : 오인환

❍ 위    원 : 황영란(부위원장), 김동일, 김한태,

여운영, 한영신, 홍기후

2) 감사보조 (11명)

❍ 수석전문위원 : 박경찬

❍ 전 문 위 원 : 정윤태

❍ 의정보좌직원 : 안병휘, 김효환, 김영지, 김은영,

김은정, 손영주, 김영민

❍ 속   기   사 : 지점순, 문별아

나.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다. 감사일정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행 정 사 무 감 사 ︻ 11 월 6일 ≀ 19 일 ︼	11. 6.(금) 10:30	행정사무감사 (1일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복환위 회의실
	11. 7.(토) 11. 8.(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11. 9.(월) 10:30 15:00	행정사무감사 (2일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나. 여성가족정책관	복환위 회의실
	11. 10.(화) 10:30 15:00	행정사무감사 (3일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후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복환위 회의실
	11. 11.(수) 10:30	행정사무감사 (4일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서산의료원 나. 홍성의료원	복환위 회의실
	11. 12.(목)		감사자료 검토
	11. 13.(금)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11. 14.(토) 11. 15.(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11. 16.(월) 10:30	행정사무감사 (5일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천안의료원 나. 공주의료원	복환위 회의실
	11. 17.(화) 10:30 15:00	행정사무감사 (6일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복환위 회의실
	11. 18.(수)		감사결과 정리
	11. 19.(목)		감사결과 정리

라. 증인출석 현황

기 관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저출산보건복지실	11월 6일(금)	복환위 회의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출석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출석
			노인복지과장	이재우	출석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출석
			장애인복지과장	이언우	출석
			보건정책과장	이동유	출석
			건강증진식품과장	이재은	출석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11월 9일(월)	복환위 회의실	원 장	고일환	출석
			서비스지원실장	박남신	출석
			복지정책실장	박준택	출석
여성가족정책관	11월 9일(월)	복환위 회의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출석
			여성정책팀장	이용문	출석
			양성평등팀장	정낙도	출석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출석
			가족다문화팀장	박일순	출석
			청소년정책팀장	양승주	불출석
기후환경국	11월 10일(화)	복환위 회의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출석
			기후환경정책과장	남성연	출석
			미세먼지대책과장	이명수	출석
			환경안전관리과장	송영호	출석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출석
보건환경연구원	11월 10일(화)	복환위 회의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출석
			운영지원과장	구재명	출석
			보건연구부장	이미영	출석
			환경연구부장	김재식	출석
서산의료원	11월 11일(수)	복환위 회의실	원 장	김영완	출석
			진 료 부 장	육근용	출석
			관 리 부 장	정광훈	출석
			총 무 과 장	김남수	출석
			원 무 과 장	조항준	출석
홍성의료원	11월 11일(수)	복환위 회의실	원 장	박래경	출석
			진 료 부 장	정진홍	출석
			관 리 부 장	정구영	출석
			총 무 과 장	이보경	출석
			원 무 과 장	이화석	출석
천안의료원	11월 16일(월)	복환위 회의실	원 장	이경석	출석
			진 료 부 장	백지훈	불출석
			관 리 부 장	유원돈	출석
			총 무 과 장	최희정	출석
			원 무 과 장	김덕환	출석
공주의료원	11월 16일(월)	복환위 회의실	원 장	유상주	출석
			진 료 부 장	백대현	불출석
			관 리 부 장	오홍균	출석
			총 무 과 장	임지현	출석
			원 무 과 장	정혜숙	출석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11월 17일(화)	복환위 회의실	원 장	조양순	출석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출석
			연구팀장	안수영	출석
			교육사업팀장	조윤진	출석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종철	출석
			행정팀장	(공석)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11월 17일(화)	복환위 회의실	원 장	박영의	출석
			경영정책실장	정책기획팀장 연지우	출석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출석
			활동진흥센터장	최현아	출석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출석

라 - 1. 증인 불출석 현황

구 분	감사일	증인출석 요구자	사유서 제출일	불출석 사유
여성가족정책관	11. 9.(월) 15:00	청소년정책팀장 양승주	11. 6.(금)	신병 치료
천안의료원	11. 16.(월) 10:30	진료부장 백지훈	11. 10.(화)	코로나19 환자진료
공주의료원	11. 16.(월) 10:30	진료부장 백대현	11. 13.(금)	연말 검진환자 집중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관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여성가족정책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다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행 ❍ 여성 정책에 남성 참여도 적극 반영 ❍ 도덕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폭력 근본적 예방정책 수립 ❍ 미혼모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사할린 한인 관련 사업 부재 ❍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필요 ❍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방과후 아카 데미 확대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현실화 ❍ 청소년진흥원 내홍 문제 시정 요구 ❍ 학교밖청소년 인권 및 복지 향상 노력 ❍ 조손가정 지원 활성화 대책 마련 ❍ 가정폭력에 적극적 대처 제안 ❍ 유형별 여성들에 대한 정책 추진 마련 ❍ 충남가족프라자 계획에 여성정책개발원 제외
저출산보건복지실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출산 정책의 전제인 혼인율 제고 노력 ❍ 응급환자에 대한 생존권 보장 노력 ❍ 장애인 교통권 보장 ❍ 중복 민원 방지노력 주문 ❍ 집행률 부진 사업의 신속 지출 조정 ❍ 집행률 저조 사업 존치 여부 검토 ❍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기능 신설 및 확대 필요 ❍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 개입 및 대안 마련 필요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재검토 촉구 ❍ 다자녀 정책 및 관련 조례의 자녀수 통일 필요 ❍ 인생이모작 관련 사업 활성화 제안 ❍ 효율적인 초등 돌봄을 위한 제안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추진 사업 전반 근본적 재검토 ❍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안착 방안 강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점검 필요 ❍ 충남아동보호시설 내 자립 교육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자립 교육 강화 ❍ 육군항공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닥터헬기 사업 참여 유도 ❍ 의료인력 수급문제 지속 요구
기후환경국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 ❍ 영농 폐비닐 수거 노력 ❍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 방지 노력 ❍ 수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우선 처리 ❍ 현대제철 고로 정비 시 오염물질 배출 감시 철저 ❍ 버섯 폐배지 활용방안 모색 ❍ 폐기물 반입 금지 대책 마련 ❍ 환경 용어 관련 홍보 필요 ❍ 군소음 피해 보상법상 보상범위 확대 요구 ❍ 환경 관련 법령 중복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경고, 제재 혁신 ❍ 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 상향 ❍ 빗물저금통 설치, 관리방안 모색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누수율 감소 노력 ❍ 산폐장 관련 법령 개정 노력 당부 ❍ 당진시 산폐장 매립용량 축소 요청 ❍ 환경교육 방법 제안 ❍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보급률 상향 ❍ A형 간염 발병원인인 조개류 생식 금지 적극 홍보 ❍ 반입금지 폐기물 제재방법 강구 ❍ 기후위기예산제 도입 검토
보건환경연구원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가정의 공기질, 라돈 측정 무작위 시행 필요 ❍ 장비구입 계약 시 적정한 계약 노력 ❍ 식약품 부적정 적발 시 도의회 보고 절차 필요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추진 ❍ 산폐장 주변 점검 수시 당부 ❍ 도민의 물선택권리 보장 ❍ 코로나 검사 관련 직원 건강관리 모색

소 관 별	주 요 감 사 내 용
4개의료원공통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조직 슬림화 필요성 제안 ❍ 진료부문 특화 주문 ❍ 코로나19 의료원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손실 보상 ❍ 골든타임 준수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신설 ❍ 의료원 진료품질 향상 요청 ❍ 의료원 고위직 여성비율 상향 ❍ 장애인 근무 직종 적극 발굴 ❍ 장학금을 통한 간호사 근무 유도 개선책 마련 ❍ 의료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흑자경영을 위한 특화 의료분야 필요 ❍ 의료취약지 도민을 위한 원격진료시스템 구비
천안의료원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천안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즉각 해결 ❍ 의료 취약지역으로의 의료원 이전 ❍ 천안의료원 부족 및 노후 시설·장비 조속 확보·교체 ❍ 천안의료원 만족도 개선 노력 요구 ❍ 의료원 신설·이전 및 서비스 강화 제안 ❍ 천안의료원 만족도 제고 노력 당부 ❍ 천안의료원의 적극적 경영 태도 주문 ❍ 천안의료원장 수감 태도 지적 ❍ 천안의료원만의 특기 주문
공주의료원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공주의료원 경영실적 저조 지적 ❍ 승진과정 특혜 의혹 해소 ❍ 공주의료원 만족도 개선 노력 당부 ❍ 장비 구입 의혹 소명 및 필요한 장비만 구입
서산의료원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의료원 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원 장례용품 판매가격 인하 요구
홍성의료원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다면평가 존치방법 검토 ❍ 홍성의료원 리모델링에 지체장애인 참여 ❍ 장애인 보장구 발급 거절 시정요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온라인 인성교육 실시 ❍ 여성정책개발원 연구기능 강화 주문 ❍ 충남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정책 실시 ❍ 여성농업인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 연구 기능에 충실한 여성정책개발원 역할 정립 ❍ 여성정책개발원 조직 개편 필요 ❍ 성평등지수 하위 시·군에 대한 상향 노력 요구 ❍ 어린이인성학습원의 도덕성 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주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청소년진흥원의 정책개발 역할 강화 주문 ❍ 청소년진흥원 조직 시스템 쇄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통계 작성 필요 ❍ 청소년진흥원 이전 후 운영 방향 제안 ❍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기기 중독 대책 마련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홈페이지 정리 및 구축 ❍ 사회서비스원이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주문 ❍ 인력 충원 및 적정 배치 노력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한 제안 및 추진 방법 제시 ❍ 사회서비스원 직원 적임자 채용 요구 ❍ 사회서비스원 예산 편중 해소 ❍ 용역 발주 연초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자체적 개선대책 추진 요구 및 방지 모델 수립 요구 ❍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안정화에 적극적 노력 당부 ❍ 도내 시군별 복지자원 편차 줄이기 당부

6. 감사 중 자료요구 내역

일자	실국(기관)	내 용
11월 6일 (금)	저출산 보건복지실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예산 상황 포함)
		*장애인 여성단체 현황 및 18년도 예산집행서 (집행 세부내역)
		*충남도 내 응급환자 이송헬기 19년도 실적 (소방, 경찰, 산림 등 이용가능한 헬기 총현황 및 실적)
		*서부장애인복지관 관련 보령시장과 충남도지사간 공문 수발 내역 및 별도 지휘보고 내역
		*노인생활 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어르신 대축제 집행잔액에 대한 미수납 부분 7번 관련 (행정사무감사자료 543페이지 정산 결과 관련)
		*생활지원사의 경우 시군마다 업무 편차 존재. 편차 현황을 알 수 있는 업무현황 자료 제출. (18-20년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의 종류, 내용, 방식 현황 자료
11월 9일 (월)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요구자료 461쪽) 연구수행 및 도정반영 상황의 연구수행 과제에 기간 추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진행 29개 사업의 사업별 실적 자료
		*세입 관련 지자체별 출연금 분담내역 자료 및 분담기준
		*설립에 따른 세출액, 운영 세출액 구분해 세입, 세출 자료 제출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실태조사 분석결과 시설별 시작 초기 호봉 명시, 근무연한, 근무연수 추가
	여성가족정책관	*도내 고려인 및 외국인 현황 자료(아동 및 청소년 구분) *도내 시군별 북한 이탈주민 현황(아동 및 청소년 구분)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센터별 사업 및 운영 현황 *학교밖청소년 현황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사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방법 *특수목적어 한국어 교육지원 – 특수목적어 정의, 계획표, 현황 *자조모임 활성화 현황자료 *다문화정책 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황 및 자문회의 결론 도출 자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 내용, 발생효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내역
		*1634쪽 다문화가족 현황과 다문화가족센터 직원 현황 및 채용 현황 : 15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행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포함
11월 10일 (화)	기후환경국	*충남도 내 상수도 생산단가, 연간 생산량, 평균 15개 시군 누수율(또는 평균 누수율)
		*2020년 환경부와 현대제철간 공문서 수발신 내역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 사업장 굴뚝검사실적 중 18-20년도 기준초과업체 처리내역
		*군 소음법 환경피해 관련 민관군 협의체 회의록 *각 시군별 수도요금 격차 비교표
		*DPF 부착사업 시군별 대상 대수, 시·군별 예산편성 현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내용, 시정조치 이행결과
		*빗물저금통 설치 위치, 시설수, 저수내역 및 활용처
		*폐비닐 수거 현황 중 포상금 및 과태료, 개인 지급(징수) 내역
		*기 제출된 요구자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점검 내역 관련 2회 이상 경고 받은 사업장 및 중복 경고 시 처리 결과 *시군별 자원순환 센터의 재활용률 (수거% 대비 실제 재활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 조치내역 - 과태료 액수, 회수액 규모 등 포함
11월 11일 (수)	4개의료원 공통	*4개 의료원 작년 및 올해 인건비 지급내역
	홍성의료원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 연도별 사용자수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민간 상대 소송 내역(최근3년 / 국가, 보건복지부 관련 제외)
	홍성의료원	*홍성의료원 이동산모 버스 운행일지
11월 16일 (월)	공주의료원	*공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의 BTL임대료 관련 상세자료(이자, 상환년도 등)
11월 17일 (화)	충청남도여성정책 개발원	*충청남도 관계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정책협의체의 현황 *이주배경 아동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다문화 사회통합 효과성 증진을 위한 연구결과
		*여성친화도시 선정 평가항목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충청남도 미혼모부 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결과보고서 *충청남도 장애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결과보고서 *충청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 광역기능 모색 연구 결과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일몰사업, 축소 사업, 비대면 전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예산 포함된 사업별 세부내역)
	충청남도청소년 진흥원	*코로나로 인한 일몰사업 및 축소사업 아니면 비대면 전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 현황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어도 일몰된 사업은 별도 구분 제출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중 완료된 사항인 직원 이직률 감소 대책 마련 – 진행상황, 처리실적 등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지원 사업 - 교육내용 및 강사 관련 세부자료
		*일시보호소 이용 실적, 근무인력 현원, 근무 자격조건, 운영방식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군특성화 사업 발굴 자료 요청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괄 현황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112	14	38	60
여성가족정책관	14	2	8	4
저출산보건복지실	19	2	5	12
기후환경국	20	1	8	11
보건환경연구원	7	-	2	5
4개의료원 공통	11	1	3	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9	1	3	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4	2	1	1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	2	-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3	1	-	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8	-	2	6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5	1	1	3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10	1	5	4

나. 소관별 처리의견

여성가족정책관(11. 9.)	- 시정요구 2건 / 처리요구 8건 / 제안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다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행	*실제 모든 프로그램 시행 후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을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에 첨부토록 함. -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지속 필요 여부 조사
처리요구	여성정책에 남성 참여도 적극 반영	*여성정책은 남성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임. 여성 주도의 사업에 여성에게 표창장 등을 수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각종 캠페인, 프로그램에 남성을 참여시켜 여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 전환, 시행
제안	도덕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등 근본적 예방정책 수립	*성폭력센터 등의 지속적 증가는 사후 치료의 개념. 사전 예방책이 중요. 성교육 등으로 어릴 때부터 관련 지식을 습득시켜야 함. 이러한 근본적 예방정책 추진 방법 수립.
처리요구	미혼모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지원을 위해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일자리 마련 등 집행부의 노력 및 제도적(조례) 부분의 개선 필요
처리요구	사할린 한인 관련 사업 부재	*지원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음. 구비된 조례를 토대로 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사할린 동포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조례 내용 적극적 이행 당부
제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필요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재. 현재는 회원의 자발적 회비로 운영.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에 맞는 지원책을 펴야 할 것.
처리요구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현재 각 시군에 1,2개 정도의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거리 이동이 불가한 아이들의 활용 기회가 적음. 각 읍면 단위 수련관, 센터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필요. 교육청, 저출산보건복지실, 여성가족정책관 모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부서간 적극적 업무 협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처리요구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현실화	*현재 한 끼 급식비 4,000원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가 불가능함. 급식비 현실화 및 홍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노력 필요.
시정요구	청소년진흥원 내홍 문제 시정 요구	*청소년진흥원장 재임 하에 장기간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수 퇴사함. 고용 안정화와 전문성 확보에 치명타. 청소년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재정립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부서의 미비점 등 시정 요구. 피해자 처벌 구제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
처리요구	학교밖청소년 인권 및 복지 향상 노력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 부재. 당사자인 학교밖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름. 교육청과 연계해 주소 자료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내 DM 발송 또는 정 안되면 각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라도 걸어 안내해야 할 필요성 있음. *학교밖청소년에게 학교내청소년과 같이 급식, 교육, 무료진료 시행 시스템 강구. *학교밖청소년이 대안학교에 다닐 경우 최소한 급식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함.
제안	조손가정 지원 활성화 대책 마련	*조손가정은 위기가정 중에서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정유형임. 주 양육자인 조부모가 고연령으로 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인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손자, 손녀와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도 다수 존재함.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편리한 온라인 신청 역시 이들 고령자에게는 장애물이 됨. 한부모 조손가족 비율이 높은 시군에 대해 정책관실과 협업해서 지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조손가정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집중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므로 적극적 방안 마련 요청
처리요구	가정폭력에 적극적 대처 제안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상담 활성화 및 예방적 구호요청에 대해 도 차원의 행정태세 강화, 적극적 대처 요청
제안	유형별 여성들에 대한 정책 추진 마련	*여성가족정책과 추진 사업 대상인 “여성” 내부의 유형별 여성에 대한 평등한 정책 추진 요청. 미혼모, 여성장애인 등은 폭력 노출, 일자리 취약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신경써야 할 유형임. 사업 발굴 및 적극적 대처 노력 당부.
시정요구	충남가족프라자 계획에 여성정책개발원 제외	*내포 혁신도시 통과 후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충남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충남 곳곳의 기관들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저출산보건복지실(11. 6.)	- 시정요구 2건 / 처리요구 5건 / 제안 1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출산 정책의 전제인 혼인율 제고 노력	*출산 장려를 위한 전제인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 필요 *결혼한 부부에게 거액 대출 후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탕감해주는 헝가리 사례 벤치마킹으로 혼인율 제고 노력.
제안	응급환자에 대한 생존권 보장 노력	*이송 중 사망하는 환자수 감소를 위해 닥터헬기 이외 협조 기관의 헬기 활용을 적극 추진. *응급환자에 대해 의료원을 활용한 확실한 지역 거점을 만들어 근본적 해결 노력
시정요구	장애인 교통권 보장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휠체어 안전고정장치 확보가 미흡하므로 조치 요구 *장애인의 경우 시내버스 무료화가 7월 1일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은 유료인 콜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보편적 복지에서 역차별이 되는 상황이니 무료화로 개선 요구.
처리요구	중복 민원 방지노력 주문	*매년 중복되는 민원 및 민원 다발 부서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원인 제거는 물론 적극적 대처로 만족도 향상 노력 필요
제안	집행률 부진 사업의 신속 지출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률 부진 사업(예 : 코로나사태 진정 후 행사개최 예정 사업 등)은 신속한 지출 조정으로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
처리요구	집행률 저조 사업 존치 여부 검토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절차 홍보 필요성 있음. 다년간 예산집행 안될 시 사업존치 여부 검토.
제안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기능 신설 및 확대 필요	*맞벌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저녁에라도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음. 주간보호소 운영 필요.
처리요구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 개입 및 대안 마련 필요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 개입 및 대안 마련 필요. *매년 학대피해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작년 : 1464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내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입소정원 총수는 28명에 불과함.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설치 후 지원이 중요.
처리요구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재검토 촉구	*국비, 민자 투자가 없을 경우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수반하므로 종합적 재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 재논의 필요. 대안으로 기존 재활병원에 시설보강 및 지원 방안 여부 검토.
처리요구	다자녀 정책 및 관련 조례의 자녀수 통일 필요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는 2자녀 이상을 의미함. 하지만 현재 가지각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조례 홍보 및 부서 지침 하달 등으로 각 시군에서도 모든 다자녀 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안	인생이모작 관련 사업 활성화 제안	*인생이모작센터의 경우 충남도 4개 권역별 센터가 필요한 상황임. 추가 건립 또는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함.
제안	효율적인 초등 돌봄을 위한 제안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 고민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기존 형태별 시설 이용에는 주민 이해 충돌 등으로 한계가 있음.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진하는 등 자생적, 적극적인 돌봄교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모범적 사례이며, 이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용역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조사해 필요한 돌봄 유형, 수요 분석 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연단위 계획을 작성하고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통합관리토록 함.
제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추진 사업 전반 근본적 재검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로 예산 등을 실효성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 (주거, 보육, 돌봄, 일자리 분야 활성화에 집중) 진행상황에 따라 점검, 피드백, 미비점 보완으로 꾸준한 개선 노력 필요
제안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안착 방안 강구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기능재정립에 따라 2023년 4월 도에서 지원 종료. 2024년부터 보령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되 도비지원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줄여 원만히 안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강구 필요.
시정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점검 필요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활동보조가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사례 다수 발견. 취지가 좋은 사업들이 일부 악용 사례로 축소 우려. 관리감독 강화 및 점검 필요.
제안	충남아동보호시설 내 자립 교육 강화	*퇴소 후 정착 실패 청년들 다수. 현재 시설 교육은 형식에 치우침. 자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기술, 삶의 지혜 등 실효성 있는 교육 필요. 도에서 주축이 되어 가이드라인, 로드맵, 지침서 등 개발 및 배포 필요.
제안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자립 교육 강화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난 이후 필요한 인권교육, 자기결정권 교육 등 자립과 관련된 교육이 부족한 상황. 교육 강화 및 지속적 관리 필요.
제안	육군항공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닥터헬기 사업 참여 유도	*육군항공학교 내 수십 대 헬기와 교관 등 베테랑을 활용한 닥터헬기 사업 공동 추진 방안 모색
제안	의료인력 수급문제 지속 요구	*시도별 응급환자 사망비율 등 충남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에 주장해야 할 것

기후환경국(11. 10.)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8건 / 제안 1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	*일회용품 사용자는 주로 중소상공인임. 이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법 및 종이용기 사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구체적 지원책 마련 방법을 연구해야 함.
처리요구	영농 폐비닐 수거 노력	*영농 폐비닐 수거 전담인력 마을 배치 및 종량제 봉투 지급 검토
처리요구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 방지 노력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이 만연함. 마을 경로당을 통한 홍보 및 교육 필요.
처리요구	수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우선 처리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농촌 하수관거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함. 또한 계획 단계에서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 다수 발생. 도에서 이를 감시, 조정해야 함.
시정요구	현대제철 고로 정비 시 오염물질 배출 감시 철저	*고로 정비과정 중 재송풍 공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 재송풍 공정은 야간에 이루어져 육안 인식, 드론 측정 및 불투명도 조사 불가. 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야간에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점검이 요구됨.
제안	버섯 폐배지 활용방안 모색	*재활용으로 웰빙사료 등 제작. 폐기물을 줄이고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 방법이므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음.
제안	폐기물 반입 금지 대책 마련	*충남도 내로 반입되는 타 시도 폐기물을 받지 않는 대책 강구.
처리요구	환경 용어 관련 홍보 필요	*“탈석탄 금고”는 석탄화력 부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나, 주민 다수가 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념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실정. 환경 관련 용어는 자주 생기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홍보나 설명이 필요함.
처리요구	군소음 피해 보상법상 보상범위 확대 요구	*군소음 피해 보상법 보상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주민들 분노. 군에서 주장하는 80웨클이 아닌, 민간항공기 보상 소음 기준인 75웨클로 조정되어야 함. 적극적 대처를 당부함.
제안	환경 관련 법령 중복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경고, 제재 혁신	*도가 점검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곳들에 대한 경고조치나 제재가 굉장히 미흡. 업체에서는 수차례 경고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식.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서 내려져야 함.
제안	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 상향	*도의 적극적 점검, 개입으로 자원회수센터에서 실제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
제안	빗물저금통 설치, 관리방안 모색	*빗물저금통의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염 등 문제 발생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만 못함. 예산 낭비임. 공공기관에서 저수하기보다는 활용가치가 있는 농작물 등에 설치, 사용해야 함.
처리요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누수율 감소 노력	*상수도 평균 생산단가 1410원일 경우 누수율 15.3%면 580억원이 사라지는 꼴. 노후관을 교체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 노후관 교체는 돈을 버는 일이므로 계획을 재조정해서 노후관 교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이외 누수율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고토록 함.
처리요구	산폐장 관련 법령 개정 노력 당부	*산폐장이 충남에 집중. 토질, 수질 오염 등 여러 환경오염을 야기. 산업단지 내 산폐장은 지역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정작 수도권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 뒤늦게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불합리함 존재. 정부 제안 등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해주길 바람.
처리요구	당진시 산폐장 매립용량 축소 요청	*당진시 산폐장의 매립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깊이,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높이 18ｍ의 고라도 축소시켜야 함. 투자입지과와 협의해 고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
제안	환경교육 방법 제안	*환경교육의 경우 미디어, 방송을 통해 1분 정도 간단하게 송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길 바람.
제안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보급률 상향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통해 상수도 투자 시군에게 국비, 도비를 더 매칭해 주는 유인책으로 보급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함.
제안	A형 간염 발병원인인 조개류 생식 금지 적극 홍보	*관광객들이 A형 간염 발병원인인 조개류 채취 시 푯말, 홍보문을 통해 “가열 조리해서 드셔야 안전함(날 것, 젓갈로 섭취 시 위험)”함을 알려야 함. 홍보가 필요.
제안	반입금지 폐기물 제재방법 강구	*충남도로 반입되는 폐기물 적재 차량에 대해 반입금지 폐기물이 있을 경우 도경계 통과 금지 및 제재할 방법을 강구
제안	기후위기예산제 도입 검토	*성인지예산제처럼 모든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예산을 편성했는지 검토하는 기후위기예산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 논의 및 준비 주문. (서울시의회 발주 용역 참고)

보건환경연구원(11. 10.)	- 처리요구 2건 / 제안 5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가정의 공기질, 라돈 측정 무작위 시행 필요	*공기질 및 라돈 측정의 경우 학교, 어린이집 등 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무작위로 어느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공기질 측정을 하는 등 가정 내 측정도 고려해주길 바람.
제안	장비구입 계약 시 적정한 계약 노력	*수의계약 등으로 장비 구입 시 계약상대방에게 무리한 출혈을 요구하는 계약은 지양할 것.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
처리요구	식약품 부적정 적발 시 도의회 보고 절차 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약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적발 시 현재는 건강증진식품과 등 실행부서에 통보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사후 조치 등 진행사항 관리를 위해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함. - 적발 내용, 문제점, 통보 부서명 등 보고
제안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추진	*도민들이 미세먼지 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단체장과 협의하여 미세먼지 신호등을 도내 곳곳에 설치토록 해줄 것.
제안	산폐장 주변 점검 수시 당부	*충남도 내 산폐장 및 당진 부곡공단 종료 산폐장 주변의 수질 및 토양오염이 우려됨. 집중 검사 및 점검 부탁.
처리요구	도민의 물선택권리 보장	*마을상수도의 1/3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남. 지하수의 경우 전체의 30%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리가 쉽지 않아 수질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는다해도 여러 불안 및 불편함이 생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상수도 연결 지원이 가능하나 적합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 도민의 물선택권리 보장을 위해 기후환경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마을상수도 이용 주민도 상수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넓혀야 함.
제안	코로나 검사 관련 직원 건강관리 모색	*겨울철에 감기, 독감환자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오인으로 코로나 검사 인력의 업무 과중 우려. 인력 피로도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진단오류 최소화 및 직원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해 줄 것을 당부

4개 의료원 공통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3건 / 제안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조직 슬림화 필요성 제안	*용역을 발주해 의료원의 필요인력 등을 분석하여 조직 슬림화를 통해 경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현재는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큼. 연구용역을 통해 인원 감축 의견 등이 나오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 4개 의료원 순환보직체계 등으로 유휴인력 재배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제안	진료부문 특화 주문	*뇌, 심장 등 다른 병원보다 특화된 진료 분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4개 의료원 공히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진료체계를 갖추었으면 함.
제안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손실 보상 철저	*현재 적정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근거를 정리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야 함. 명확한 근거자료를 남겨 추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처리요구	골든타임 준수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신설	*응급의료체계를 갖춰 생사를 오가는 도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시스템 구비 방안을 찾아 소관부서에 요청할 것.
제안	의료원 진료품질 향상 요청	*의료원에서 카피약보다는 오리지널 약을 더 사용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치료를 해야 함.
시정요구	의료원 고위직 여성비율 상향	*천안, 공주의료원보다 서산, 홍성의료원은 간호사를 제외한 여성간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병원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권은 남녀 평등이 수반되어야 함. 개선 요구
처리요구	장애인 근무 직종 적극 발굴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상담 등의 직종을 찾아 의료원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수동적으로 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해야 함. 몰라서 지원하지 않는 장애인도 상당수이므로 적극적 홍보 역시 필요. 장애인 고용 시 고용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의료원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임.
처리요구	장학금을 통한 간호사 근무 유도 개선책 마련	*장학금으로 간호사를 충원해 2년 의무 근무하게 하는 제도는 2년 후 휴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 그만두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 필요.
제안	의료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 소홀 시 이용자 불만으로 신뢰도 역시 하락하여 의료원을 기피하고 다른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함. 철저한 친절 교육 및 원장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 경영쇄신을 통해 경영실적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제안	흑자경영을 위한 특화 의료분야 필요	*의료원마다 독보적으로 특화된 분야를 만들어 시설투자 및 의료인력 집중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케 하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 퇴직한 권위 있는 의사를 초빙하여 의료 수준을 높이는 방법 등의 고려도 필요함.
제안	의료취약지 도민을 위한 원격진료시스템 구비	*병원 내원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섬, 농어촌 지역) 도민을 위한 원격진료시스템 구비 필요. 의료원에서 장기 과제로 고민하여 의료취약지 도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

천안의료원(11. 16.)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3건 / 제안 5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천안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즉각 해결	*공공의료원에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서는 안됨. 도청 담당부서와도 협의해 즉각 해결 바람.
제안	의료 취약지역으로의 의료원 이전	*천안의료원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천안보다 충남 남부권 등 의료가 열악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요구	천안의료원 부족 및 노후 시설·장비 조속 확보·교체	*천안의료원의 부족하고 노후한 시설장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부족한 장비는 조속히 확보하고 노후된 시설 및 장비는 신속히 교체해 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처리요구	천안의료원 만족도 개선 노력 요구	*도민평가단의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 천안의료원은 만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 이용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진료 관련 이용자 민원사항을 보면 개선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 노력 당부.
제안	의료원 신설·이전 및 서비스 강화 제안	*의료 낙후 지역인 충남 남부, 서부권역에 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함. 의료원 신설 필요. 의료원 이전도 좋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위치한 곳에서 서비스를 더 강화하여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방안이 필요.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혁신 등 노력으로 적자 해소 당부.
제안	천안의료원 만족도 제고 노력 당부	*천안 의료원 만족도 하위권에서 요지부동. 원인을 찾아 수요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불만 요인을 찾아 개선해야 함. 장비 노후화에 대한 민원 역시 지속적 제기되고 있음. 동일한 비용을 내며 노후화된 장비로 진료받으면 만족도 저하가 당연함. 새로운 장비, 신기술 등을 적극 도입해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야 함.
제안	천안의료원의 적극적 경영 태도 주문	*민간병원하고 경쟁을 할 수 없다는 패배적 태도 쇄신. 경영평가결과에서 친절도 저조.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처리요구	천안의료원장 수감 태도 지적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음. 앞으로 의회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올 때는 최대한 준비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제안	천안의료원만의 특기 주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천안의료원만의 특기 필요. 우수의료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현재 조건에서 실행 가능한 친절도라도 1등을 해야할 것. 방문객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조사, 통계 작성 등을 통해 적극적 개선 노력.

공주의료원(11. 16.)	- 시정요구 2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공주의료원 경영실적 저조 지적	*공주의료원보다 진료를 많이 하는 타 의료원과 비교하면 공주의료원은 실질적으로 더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됨. 대체적으로 진료환자가 많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안고 있으나 공주의료원은 진료환자가 적은데 손실은 큰 기이한 구조. 경영 자체를 점검할 필요성. 손실이 나는 부분을 찾아 고쳐야 함. 심도있는 경영분석 필요 및 분석결과 자료제출 요구.
시정요구	승진과정 특혜 의혹 해소	*공주의료원 5급 승진과정에서 재심청구 인용, 제척사유 위반 등 특혜 시비 의혹 발생. 내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및 불신 해소 등을 위해 공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였는지 재점검 및 규정 위반 발견시 시정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제안	공주의료원 만족도 개선 노력 당부	*공주의료원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 새로운 장비와 서비스로 만족도 개선 노력 당부. 내년 신MRI기기 도입 반드시 부탁.
시정요구	장비 구입 의혹 소명 및 필요한 장비만 구입	*공주의료원의 경우 수요가 없음에도 인바디 의료장비 구매에 1,500만원 사용.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함. 장비신청위원회에서 인바디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구매했다고 하나, 의료장비 실사용 여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음. 사용하지 않을 장비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서산의료원(11. 11.)	- 시정요구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의료원 치료비 부담 경감	*자궁경부암 주사의 경우 17만원을 받고 있으나 더욱 저렴한 곳도 있음.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생각해 지역주민을 위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시정요구	의료원 장례용품 판매가격 인하 요구	*4개 의료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례용품 구입비의 경우 서산의료원이 유독 비싼 것으로 나타남. 장례용품 구입비를 낮춰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홍성의료원(11. 11.)	- 시정요구 1건 / 제안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다면평가 존치방법 검토	*다면평가의 경우 불합리함도 있으나 보이지 않게 열심히 했던 부분들도 평가하는 장점 등도 있으므로 다면평가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장단점을 연구해 존치방법 검토
제안	홍성의료원 리모델링에 지체장애인 참여	*홍성의료원 리모델링 과정에서 실제 휠체어 사용자가 구조변경 설계 등에 참여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시정요구	장애인 보장구 발급 거절 시정요구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을 받으려 홍성의료원에 내원했으나 이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차례 거절된 사례 있음. 장애진단을 받은 병원이 아니어도 보장구는 중증 장애인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의료원의 공공성에 비추어 발급해야 마땅함. 개선 요구.

여성정책개발원(11. 17.)	- 처리요구 2건 / 제안 6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온라인 인성교육 실시	*인성학습원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온라인 인성교육 필요. 타 지역은 기 시행중이나 충남은 전무.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철저.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제안	여성정책개발원 연구기능 강화 주문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필요성에 대한 기능재정립 문제가 대두.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연구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 제기. 충남연구원과 연계한 종합적 연구 기능 주문.
처리요구	충남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정책 실시	*충남도 내 여성 1인 가구수 급증. 공동주택 주거지원 사업, 범죄예방 사업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요구	여성농업인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여성농업인이 농기계를 다루다가 부상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언론 보도화됨. 여성친화적 농기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농작업과 관련하여 여성 상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반영 필요.
제안	연구 기능에 충실한 여성정책개발원 역할 정립	*현재 진행되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외부 강의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설립 목적에 맞게 여성 정책에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함.
제안	여성정책개발원 조직 개편 필요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현 시대에 여성정책개발원 존립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전 조직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존립 여부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제안	성평등지수 하위 시·군에 대한 상향 노력 요구	*성평등지수 하위 시·군 또는 전년 대비 등급 하락 시군에 대해 더욱 세밀한 분석과 대책 제시로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줄 것.
제안	어린이인성학습원의 도덕성 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주문	*도덕성, 인성은 어릴 때부터 내면에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어린이인성학습원의 역할이 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효를 강조하고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교육 개발 및 보급 필요.

청소년진흥원(11. 17.)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청소년진흥원의 정책개발 역할 강화 주문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 사업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며 각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직접적 사업보다는 정책개발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함. 직접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실정에 맞고 특화된 사업을 총괄 관리감독, 정책개발 및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함.
시정요구	청소년진흥원 조직 시스템 쇄신	*조직 불화 등을 쇄신하기 위해 조직진단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소년진흥원의 새로운 조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처리요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통계 작성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98% 이상이 검정고시 합격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추적 통계가 없음. 관련 통계 작성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수, - 본 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사후평가 - 검정고시 합격 이후 대학교 진학률 - 검정고시 합격 이후 진로 등
제안	청소년진흥원 이전 후 운영 방향 제안	*청소년진흥원이 2023년에 충남 내포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적 한계로 청소년진흥원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의 시선이 존재함. 이에 청소년진흥원 이전 후에는 시·군 이양가능 사업은 과감히 이양하고 이후 분기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청소년 진흥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모하여, 운영은 시·군에서 하되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 추진 필요.
제안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기기 중독 대책 마련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수업 등으로 덩달아 게임, 채팅 등 유흥을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급증. 청소년진흥원차원의 대책 필요.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펴기를 제안함.

사회서비스원(11. 9.)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5건 / 제안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홈페이지 정리 및 구축	*현 시대의 기본적 소통 방법은 온라인서비스로 이루어짐. 현재 홈페이지 상태가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도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부터 정확하게 구축할 것.
제안	사회서비스원이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주문	*기존 복지 시설과의 연대로 상호 상승효과를 내는 방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법과 관련한 연구에 노력해줄 것
처리요구	인력 충원 및 적정 배치 노력	*사회서비스원의 정원은 38명이나 결원이 8명이나 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 충원 및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노력할 것.
제안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한 제안 및 추진 방법 제시	*민간 공급 서비스가 우수한 사업 분야일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시범적인 것을 마련해 민간 공급 서비스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메우고 민간에 권고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형태가 바람직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나설 경우 수요자 현황 파악 필요.
처리요구	사회서비스원 직원 적임자 채용 요구	*현재 구성원의 경우 대부분 처음 접하는 일. 준비된, 역량을 갖춘 직원을 구성원의 절반 이상 채용해 안정적 복지서비스를 시행해야 함. 적임자가 없다면 서비스가 늦더라도 채용하지 않았어야 함.
처리요구	사회서비스원 예산 편중 해소	*전체 예산의 76% 가량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에 편중되어 있음. 전환 과정에서 높아진 것으로 예상되나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중 해소 노력 당부.
처리요구	용역 발주 연초 시행	*용역 발주를 연초에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현재 용역 수행을 모두 20년 하반기에 시작하였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을 앞두고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용역 관리 철저.
처리요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자체적 개선대책 추진 요구 및 방지 모델 수립 요구	*1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규칙 마련 의무화 및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인권보호 조항 추가, 매뉴얼 작성으로 사전예방 노력. *시설 내 괴롭힘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등 사후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고에 별도의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내 지도감독 강화 장치 등 마련 →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자체적 개선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제안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안정화에 적극적 노력 당부	*완벽한 서비스 제공에는 시간적 한계에 부딪혀 어렵다고는 하나, 도민 편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전환해 나서야 함. 적극적,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
제안	도내 시군별 복지자원 편차 줄이기 당부	*복지자원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있음. 지역별로 아산시는 5개의 복지자원이 있으나 1개도 없는 곳도 7개 시군이나 됨. 도내 각 시군의 복지자원이 균형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8. 기타 특기사항

가.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1월 9일(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 일정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증인 출석을 요구함.

일 시	당 초		일 시	변 경
	일 정	장 소		일 정	장 소
11. 11.(수) 10:30 15:00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서산의료원 나. 홍성의료원	복환위 회의실	11. 11.(수) 10:30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서산의료원 나. 홍성의료원	복환위 회의실
11. 12.(목) 10:30 15:00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천안의료원 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천안	11. 12.(목)	감사자료 검토	-
11. 16.(월) 10:30 15:00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공주의료원 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공주	11. 16.(월) 10:30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천안의료원 나. 공주의료원	복환위 회의실
11. 17.(화)	현장방문		11. 17.(화) 10:30 15:00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복지관 현장방문(천안, 공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략	복환위 회의실

나. 항의 표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장 이석

11월 17일(화) 청소년진흥원 감사 중 김동일 의원이 센터장 채용과정 의혹에 대한 도 감사 부서의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전임 원장 재임용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장을 이석함.

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철저한 방역조치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장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장 전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여부를 검사함. 또한 감사장 내 손소독제, 전자체온계, 예비마스크를 구비하고 감사장 내 입장 인원 최소화 및 좌석 배정 일정 간격 유지, 투명 아크릴 칸막이 설치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