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1. 30(목)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두(2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충청남도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충남은 광역 0.3%, 기초는 1.61%. 전체 1.43%로 목표구매율 1%를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충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1호는 문장부호 쉼표(,)의 사용으로 기관명이 모호했던 부분을 더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구매율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4조 제2항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구매 물품별 비율이 삭제된 관계로, 이에 맞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현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13만 5천여명이나 되는 충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장애인에 대한 충청남도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위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