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임 시 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김옥수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86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규정(안 제4조)

❍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1급감염병에 준하는 신종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바목에 해당되며,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난 메르스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음.

❍ 코로나-19와 같이 공공의료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감염병 재난 위기 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및 교육청,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