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45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문구 삽입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 삽입(안 제2조 제2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변경

나.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인원을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안 제5조)

다.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라. 기금관리공무원임명 등 재정비(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와 일치되도록 정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9. 14. ~ 10. 04.)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0. 05.,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05.,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9. 20.,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3. 10. 0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0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6명”을 “1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증진식품과장”을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 (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0명 ------------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 인원 확대 위촉직 위원 성별 조항 신설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한다.	④--------------------------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간사 변경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
1. 기금운용관 : 복지보건국장	1. (현행과 같음)		기금관리 공무원임명 등 재정비
2. 기금수입징수관 : 세무회계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자치안전실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4. 기금지출관 : 세무회계과장	<삭 제>
5. 기금출납공무원 : 세무회계과 경리업무담당사무관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311호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0>

제2조 (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2.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2.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1.2.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개정 2011.2.10>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개정 2011.2.10>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1.2.10>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 2011.2.1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신설 2011.2.10>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신설 2011.2.10>

제4조 <삭제 2001. 7. 30>.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2.1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2.10>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1.01, 2011.02.10., 2018. 12. 31.,2022.12.30.>

1. 복지보건국장 <개정 2018. 12. 31.,2022.12.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9.>

⑤<삭제>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보건국장 <개정 2018. 12. 31.,2022.12.30.>

2. 기금수입징수관 : 세무회계과장

3. 기금재무관 :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

4. 기금지출관 : 세무회계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세무회계과 경리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1조 (융자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 대여)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자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방법과 절차,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5.>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 식품위생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45호, 2021. 8. 1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    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967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2항, 제59조제1항, 제70조의7제1항 및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 업을 한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⑤ 제1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89
정 책 명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건강증진식품과
	담당자명	임다혜		전화번호	041-635-43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강증진식품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오', 성별특성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참여의 성별 고려 명시 '예', 성별 균형참여의 자격요건 부분은 '아니오', 성별통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관용/041-635-4984) 건강증진식품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9. 19.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건강증진식품과-17630(2023.9.19.)호
개정 이유	❍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상위법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인원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코자 함
주요 내용	❍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 추가(안 제2조 제2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인원을 10명 이내로 확대(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 ｢지방기금법｣ 조문과 일치하여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 규정(안 제9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인원 확대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변경하면서 ｢지방기금법｣ 조문과 일치하게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  성  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장 김성호
연락처	(041) 635 - 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