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58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사회정책ㆍ사회서비스 분야의 중복ㆍ유사 기관 통폐합을 통해 예산절감 및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리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다른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4조~제5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및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 3건(2023. 1. 5. ~ 1. 17.)

- 기관 명칭에 관한 사항 : 미수용

- 제3조(사업)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 정책(수용), 청소년(일부수용)

- 부칙 제2조~제3조(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 미수용

마. 성별영향평가 : 일부수용(2023. 1. 1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1.,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1. 5.,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3. 1. 9.,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검토결과수용(2023. 1. 1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ㆍ가족 정책연구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제3조(사업) 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2. 여성ㆍ가족 정책연구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한다.

가. 여성 및 가족 관련 연구

나. 저출생·고령화 및 이주·다문화 관련 연구

다. 청소년·청년 및 인구 관련 연구

라. 인권 및 평등·일자리 관련 연구

마.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바.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연구·교육·컨설팅

사.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및 지역여성 네트워크 구축사업

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외부기관·단체 등의 조사·연구·교육 의뢰 사업

3.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나.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 수행

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진흥 지원 및 학교교육의 보완

라.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자립지원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바. 청소년 육성정책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서비스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와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6조(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출연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서비스원이 수탁 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원에 도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 발령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및 재단법인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이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200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7호, 2021. 9. 24., 제정]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성과계약) 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 및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와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ㆍ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ㆍ도 및 시ㆍ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사회정책 및 사회서비스분야의 중복·유사 기관 통폐합을 통해 예산절감 및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비대상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제2항제3호, 제5호

-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 635-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