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 01. 22.(금)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 영 신 의 원

천안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의 재가노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로 안 제3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표 및 기본방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이 노인복지종합계획과 함께 수립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또한 안 제5조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명확한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는 재가노인지원서버스를 크게 직접서비스, 간접서비스, 긴급서비스로 나눠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알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재가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