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886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12. 1.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제정 이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는 충청남도감염병지원단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칙을 신설코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충청남도감염병지원단 설치와 관련된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2조)

○ 충청남도감염병지원단 위탁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3조)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충청남도감병원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감염병지원단은 이 조레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충청남도감염병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감병원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경과규정 신설 경과규정 신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감염병 예방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 등을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5. 재난 상황별 도민 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염병환자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에 준하는 신종감염병 유행 시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 시 보육 돌봄 지원

3.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4.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5.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6.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7.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및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감염병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감염병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