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저출산보건복지실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 하나 하나를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은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전문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 홍성의료원 본관동 6‧7층에 홍성노인전문병원을

2003년도에 설치하였고,

- 서산의료원 부지 내에 서산노인전문병원을 2008년도에

설치하여, 홍성‧서산의료원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확대 등으로 민간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요양병상이 지역내 과잉공급 되면서

- 민간과 공공이 경합하고,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적자 운영으로 위탁기관인 의료원에 경영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이용자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등

의료이용에 분절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와

연계하여『도립치매요양병원』을 의료원 “치매안심병동”

으로 전환하여

- 치매진단 및 완화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 지역의 민간요양병원‧요양시설과 연계하여 노인성 급성기

환자를 단기 집중치료 후 환류하는 방식의 의료이용

전달체계를 갖춰 공공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