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2022. 12. 1. (목)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379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12,036,311	417,093,674	△5,057,363	△1.21%
세 외 수 입	12,133,516	10,058,604	2,074,912	20.63%
지방교부세	1,050,000	1,000,000	50,000	5.00%
보 조 금	398,721,407	405,993,363	△7,271,956	△1.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388	41,707	89,681	215.03%

○ 세출부문은,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387~400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597,015,185	607,424,163	△10,408,978	△1.71%
기후환경정책과	26,236,527	27,200,201	△963,674	△3.54%
푸른하늘기획과	138,210,708	145,498,533	△7,287,825	△5.01%
환경안전관리과	22,598,067	26,248,280	△3,650,213	△13.91%
물관리정책과	409,969,883	408,477,149	1,492,734	0.37%

▣ (379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170억 9,367만원보다 △50억 5,736만원이

감액 (△1.21%)된  4,120억 3,631만원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입은 총 4,120억 3,631만원으로,

▸ 세외수입                     20억 7,491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                        5,000만원 증액

▸ 보조금                       72억 7,195만원 감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968만원 증액

총 50억 5,7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20억 7,4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내역은 총 119억 4,660만원으로

- 징수교부금수입	15억 5,557만원
- 이자수입	1,988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4억 9,817만원
- 기타수입	128만원
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 AI방역대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등 72억 7,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내역은

- 전년도이월금	410만원
- 보조금등반환금	8,558만원
	입니다.

▣ 다음은 (387~400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6,074억 2,416만원보다 △104억 897만원이 감액(△1.71%)된 5,970억 1,519만원입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391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기정예산 272억 20만원보다 △9억 6,367만원이 감액

(△3.54%)된 262억 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사업은

▸ AI방역대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사업은 총 10억 2,007만원으로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0억원
-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	△1,500만원
- 동북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	△507만원
		입니다.

□ (393쪽) ｢푸른하늘기획과｣ 는

○ 기정예산 1,454억 9,853만원보다 △72억 8,782만원이 감액(△5.01%)된 1,382억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사업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감액사업은 총 78억 8,084만원으로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5억 7,054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2억 6,303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0억 9,019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5억 3,550만원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1억 8,850만원
-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 분담금	△1억 17만원
	등 입니다.

□ (396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기정예산 262억 4,828만원보다 △36억 5,021만원이 감액

(△13.91%)된 225억 9,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899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총 △36억 5,920만원으로

- 논산시 소각시설 설치지원		△14억 8,110만원
- 예산군 소각시설 설치지원		△12억 3,330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6억 3,373만원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1억 8,200만원
-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환경조사 사업		△1억원
	등 입니다.

□ (398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4,084억 7715만원보다 14억 9,273만원이 증액(0.37%)된 4,099억 6,9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증액사업은 총 43억 9,973만원으로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11억 75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6억 8,45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억 5,000만원
- 비점오염 저감사업	6억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5억 1,047만원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3억원
	등 입니다.

○ 감액사업은 총 △29억 700만원으로

-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14억 5,5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14억 5,200만원
	입니다.

▣ 다음은(44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이월사업은 총 6건, 4억 5,984만원으로

-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4,000만원
-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2차)	8,640만원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운영관리	6,363만원
- 폐비닐 재활용 인삼지주대 보급	5,829만원
-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점검 용역	5,800만원
-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	5,352만원

을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부문(431~433쪽)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5억 2,350만원 보다 3억 9,847만원 감액(△15.79%)된 21억 2,503만원을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431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2,125,026	2,523,500	△398,474	△15.79%
세외수입	70,026	70,000	26	0.04%
보 조 금	2,053,500	2,453,500	△400,000	△16.3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0	0	1,500	순증

○ 세출부문(437쪽)은 기정예산 11억 700만원 보다 5억  1,847만원 감액(△46.84%)된 5억 8,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438~439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588,526	1,107,000	△518,474	△46.84%
푸른하늘기획과	198,526	197,000	1,526	0.77%
환경안전관리과	390,000	910,000	△520,000	△57.14%

▸ 감액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억 2,000만원입니다.

2		2023년도 본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당초예산 3,844억 8,417만원보다 209억 1,266만원 증액(5.44%)된 4,053억 9,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623~629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2022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405,396,828	384,484,173	20,912,655	5.44%
세외수입	8,108,345	10,029,548	△1,921,203	△19.16%
국고보조금	397,288,483	374,454,625	22,833,858	6.10%

○ 세출부문은 신규 및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본예산 5,491억 6,993만원보다 758억 8,388만원 증액(13.82%)된 6,250억 5,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633～667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2022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625,053,807	549,169,929	75,883,878	13.82%
기후환경정책과	25,328,108	26,136,969	△808,861	△3.09%
푸른하늘기획과	156,666,576	130,749,525	25,917,051	19.82%
환경안전관리과	29,460,742	29,027,378	433,364	1.49%
물관리정책과	413,598,381	363,256,057	50,342,324	13.86%

▣ 다음은(623쪽) 일반회계「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022년도 3,844억 8,417만원보다

209억 1,266만원 증액(5.44%)된 4,053억 9,683만원으로

우리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4.42%에 해당됩니다.

< 세입부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        57억  4,256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자치단체부담금)    23억  6,579만원

⇨ 총 81억 835만원을 편성하였고,

○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 등 3,972억 8,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633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 5,491억 6,993만원보다 758억 8,388만원 증액(13.82%)된 6,250억 5,381만원으로

우리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7.62%에 해당됩니다.

◇ 업무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 (636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 2022년도 본예산 261억 3,697만원보다 △8억 886만원이 감액(△3.09%)된 253억 2,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환경정책 협력 강화	95억 4,498만원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20억 2,177만원
- 탄소중립 지원	11억 3,000만원
- 자연환경 보호	123억 3,631만원
	입니다.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79억 5,000만원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37억 500만원
-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33억 4,17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10억 2,609만원
-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		9억 3,333만원
- 탄소중립 지원(시군)		7억 3,000만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7억 1,890만원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5억 3,300만원
-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4억 1,142만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4억 890만원
	등 입니다.

□ (646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은

○ 2022년도 본예산 1,307억 4,953만원보다 259억 1,705만원이

증액(19.82%)된 1,566억 6,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대기질 관리	1,548억 6,628만원
- 환경행정 협력 강화		17억 3,586만원
		이며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926억 1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55억 6,505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17억 4,000만원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억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14억 3,900만원
환경보건센터운영		6억 600만원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5억 5,000만원
석면폐광산피해대책추진		5억 386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4억 9,62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4억 9,350만원
	등 입니다.

□ (652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은

○ 2022년도 본예산 290억 2,738만원보다 4억 3,336만원이 증액(1.49%)된 294억 6,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대기질 관리		65억 9,178만원
- 환경오염관리		11억 8,256만원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216억 1,531만원
	이며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설치	125억 9,063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3억 8,712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1억 3,760만원
자원순환 사회 조성	11억 6,597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8억 8,725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7억 9,590만원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7억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6억 8,509만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6억 4,232만원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5억 5,0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 운영관리비 지원	4억 5,000만원
	등 입니다.

□ (659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은

○ 2022년도 본예산 3,632억 5,606만원보다 503억 4,232만원이 증액(13.86%)된 4,135억 9,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수질환경 보전 관리	4,093억 9,696만원
- 수계 청정 관리	168억 3,670만원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384억 2,328만원
- 하수도 관리	2,537억 6,572만원
	이며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	1,096억 5,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85억 4,178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06억 172만원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361억 2,6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70억 9,4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53억 2,42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32억 6,3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07억원
도시침수대응	104억 8,000만원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91억 2,000만원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74억 3,500만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35억 1,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2억 1,429만원
	등 입니다.

▣ 다음은 2023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702쪽)는 세입은 미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사업 2022년 본예산 16억원 대비 11억원 감액된 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2022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물관리정책과	500,000	1,600,000	△1,100,000	△68.75

○	다음으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부문(719~721쪽)은 자치단체간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여 2022년 본예산 25억 2,350만원 보다 7억 5,350만원  감액(△29.86%)된 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2022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1,770,000	2,523,500	△753,500	△29.86%
세외수입	70,000	70,000	0	0%
보 조 금	1,700,000	2,453,500	△753,500	△30.71%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부문(728~733쪽)은

2022년 본예산 40억 3,810만원보다 10억 856만원 감액 (△24.98%)된 30억 2,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2022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3,029,540	4,038,100	△1,008,560	△24.98%
기후환경정책과	843,540	2,475,400	△1,631,860	△65.92%
푸른하늘기획과	167,000	197,000	△30,000	△15.23%
환경안전관리과	1,560,000	910,000	650,000	71.43%
물관리정책과	459,000	455,700	3,300	0.72%

◇ 업무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 (728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6억 4,454만원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억원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5,400만원
-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 운영	4,500만원
	입니다.

□ (730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은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1억 2,700만원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4,000만원
	입니다.

□ (731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은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5억 6,000만원
	입니다.

□ (732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은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3억 7,000만원
-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6,000만원
- 지하수 폐공관리	2,400만원
-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제 운영	500만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및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기후환경국장  안 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