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2021. 11. 29. (월)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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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쪽)	건 명			쪽
			< 2021년도 제3회 추경 >
7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추진성과평가 사업 실효성			3
8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4억원 감액 사유			5
8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신청 저조 시 대책			6
8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감액 사유			10
10	미세먼지 안심마을·안심 승강장 조성사업 실효성			15
			< 2022년도 본예산 >
6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사업 대상자가 주민20명인 사유 및 사업 설명			21
7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소개 및 향후계획			33
7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 타 시도 설치 사례 및 성과			36
7	충남 서부권 가뭄취약지역 지하댐 등 후보지 조사 용역			38
8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감액사유 및 2022년 독립법인화 추진 진행상황			45
8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증액 사유 및 단속 실적			47
8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증액 사유			52
11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증액 사유			54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편성 사유			56

< 2021년도 제3회 추경 검토보고 답변 >

검토안	7쪽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1.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추진성과평가 사업 실효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나 포상 금액이 많지 않아 동기 부여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추진성과평가는

□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등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 시책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 도에서는 시군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폐기물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음

- 금년도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道 예산부족으로 ’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 최근, 폐기물의 국내외 수출입이 전면 제한되면서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시군의 능동적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며,

-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인센티브 수상 여부는 금액을 떠나 범도민 관심사인 재활용시책을 선도하는 우수 시군으로의 대내외적 위상제고와 홍보가 기대되는 만큼 시군의 적극적 참여 예상됨

참고	1	자원순환분야 우수 시군 연도별 포상금 지급 내역

구 분	예산액 (포상금) (백만원)	포상금 지급 시군			비고
		최우수	우수	장려
2019	20	논산시 청양군	아산시 태안군	공주시 예산군	최우수 5백만원 우 수 3백만원 장 려 2백만원
2020	20	아산시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	서산시 예산군	최우수 5백만원 우 수 3백만원 장 려 2백만원

검토안	8쪽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2.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4억원 감액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기정예산은 17억원이나 금회 추경에서 82%에 해당하는 14억원을 감액하였음.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4억원 감액 사유는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량(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살수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 당초 경유차 지원이 가능했으나 환경부의 방침 변경으로 경유차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불가하게 되었음

- 도로청소차량은 연료 형태에 따라 CNG, 전기, 경유차로 구분되나 CNG차는 충전이 가능한 시·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전기차는 처리 용량이 작아 시·군 수요가 없는 상황임

- CNG 충전이 가능한 천안시와 계룡시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 17억원에서 CNG 차량 2대 분량인 3억원으로 예산을 조정, 14억원을 감액함

검토안	8쪽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3.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신청 저조 시 대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악취배출사업장의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기정예산액 2억 1천만원에서 40%에 해당하는 8천 232만원을 감액함 ❍ 악취문제는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바, 사업주가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신청을 미룰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 충청남도 악취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영세 악취배출업소(유기질 비료공장, 축사 등)를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30개소 65억원(도 21%, 시군 40%, 자부담 30%)을 투자할 계획임

- ’21년도에는 20개소, 1,000백만원(도 210, 시군 490, 자부담 300)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로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당초 계획보다 적은 1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 사업비 8,232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임

□ 경제적 원인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저조할 경우 도의 대책으로는

□ 악취발생 사업주와 인근 주민간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장방문, 사전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등 동 사업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사업주를 이해․설득시키고

□ 또한, 언론 등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인지도를 높여 지원이 필요한 많은 악취 유발 사업장에 본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22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25개소 신청 희망

□ 현재 동 사업의 자부담률은 30%로 이와 유사한 국비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장의 부담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 향후 도 예산부서 및 시군과 협의하여 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현재) 보조금 70% 자부담 30% → (개선) 보조금 80% 자부담 20%(△ 10%)

참 고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요약

□ 추진 방향

❍ 날로 심각해지는 악취 민원의 체계적 관리로 도민의 건강권 확보

❍ 소규모 악취 발생 사업장 中 민원 다발 사업장 우선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악취배출시설 현황 : 15,626개소(신고대상 62 신고대상 외 15,564)

❍ 악취민원 발생 현황 : 2,917건(악취사업장 1,775, 생활악취 443, 원인불명 77)

❍ 문제점

- 축산업, 유기질비료공장 등 영세사업장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 지속

- 악취 발생 사업장과 기존 원주민간 악취문제로 인한 갈등 악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사업비	6,500	1,000	1,500	1,500	1,500	1,000
도비	1,365	210	315	315	315	210
시군비	3,185	490	735	735	735	490
자부담	1,950	300	450	450	450	300

※ ’21년 소요 예산 : 1,000백만원(50백만원 × 20개소)

□ 추진절차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1차 심사 및 현장실사		지원대상 선정․통보
시․군		사업자→시․군		1차 심사: 시․군 2차 현장실사: 도,시․군		시․군→사업자

사업추진		준공,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효과분석 및 유지관리
사업자		사업자→시․군 (준공 후)		시․군→ 시공사		도, 시군

□ 기대 효과

❍ 고질적인 악취발생 민원 해소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악취관리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 활동 도모

참 고2	2021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현황

연번	시군	사업장	업종	악취배출시설 (방지시설)	사업비 (단위: 천원)
					계	도	시군	자부담
		14개소		합 계	608,000	127,680	297,920	182,400
1	천안	주식회사 모모	비료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악취저감시설)	6,000	1,260	2,940	1,800
2	천안	소망농장	축산업	축산시설 (습식세정탑)	38,000	7,980	18,620	11,400
3	천안	호중농장	축산업	축산시설 (습식세정탑)	38,000	7,980	18,620	11,400
4	공주	금화축산	축산업	가축분뇨배출시설(악취저감시설)	50,000	10,500	24,500	15,000
5	공주	평화농장	축산업	가축분뇨배출시설(악취저감시설)	50,000	10,500	24,500	15,000
6	보령	자연과 생명기술㈜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비료제조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50,000	10,500	24,500	15,000
7	아산	부활농장	축산업	축산시설 (오존산화 및 활성탄흡착)	50,000	10,500	24,500	15,000
8	아산	지우농장	축산업	축산시설 (세정수, 악취저감필터)	30,000	6,300	14,700	9,000
9	아산	도고양돈	축산업	축산시설 (액비저장조 밀폐 및 악취저감필터)	50,000	10,500	24,500	15,000
10	아산	대성농장	축산업	축산시설 (악취탈취기)	50,000	10,500	24,500	15,000
11	서산	㈜태양 에프앤지	식품가공 및 저장 처리업	식료품 제조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46,000	9,660	22,540	13,800
12	계룡	소이미 푸드㈜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폐수처리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50,000	10,500	24,500	15,000
13	당진	㈜이엔워터솔루션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흡수에의한시설)	50,000	10,500	24,500	15,000
14	청양	청심산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시설 (산화 환원에 의한 시설)	50,000	10,500	24,500	15,000

검토안	8쪽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4.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감액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정예산액 1억원에서 98%에 해당하는 9,8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실증시스템 구축사업」 감액사유는

□ 도가 구축하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환경부 설치 이용량 원격 측정장치의 유지관리 문제로 사업추진 중단

- 환경부는 ’21년 도내에 원격 지하수 이용량 측정장치를 1,000개소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

＊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법 고도화 사업

- 환경부는 ’21.7월 사업 착수보고회시, 유지관리비 부담 사유로 ’25년까지만 측정장치 유지관리 계획을 보고 하였음

※ 환경부 전국에 측정망 10,000개소 설치, 유지관리비 매년 10억원 상당 소요

- 지속적인 측정장치 유지관리가 안될 경우, ’24년 구축이

완료되는 도 실증시스템의 정상 운영이 불가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부득이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하고, 향후

유지관리 문제 해소 및 자체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는 시점에 재추진할 계획임

□ 감액되는 예산은 2022년도 도내 서부지역의 가뭄 등 물 부족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지하댐 등 후보지 조사용역’활용코자 함

참 고 1	추가 예상질의 답변자료

□ 11월이 되어 늦게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와 그동안 추진사항 ?

□ 도내 지하수 원격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환경부 사업 지연

- 7월 착수보고회 개최, 측정장치의 향후 유지관리계획을 밝힘, 부득이 하반기 정리추경에서 감액

□ 그동안 도는 금년도 사업 착수를 위해

- (행정절차 이행)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조사과),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사전협의(정보화담당관) 등(’20.12.~’21.2.)

- (원가계산용역) 적정 시스템 구축 사업비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추진(’21.4.19~4.25, 1,800천원)

- (국비 추가 확보추진)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신청 추진(’21.6.) ※최종 미선정

□ 전액 삭감하지 않고 1,800천원을 남기는 이유는?

□ 잔액 1,800천원은 적정 사업비 산출을 위해 올해 4월 기 추진한 원가계산용역비임

□ 용역결과는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여건이 조정되어 사업 재추진시 활용할 계획임

참 고 2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실증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실증시스템 구축

□ (목    적)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도내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정확히 분석, 정책활용

□ (사업기간) 2021 ~ 2024년(4년간)

□ (사 업 비) 1,200백만원(’21년 100, ’22년 300, ’23년 이후 800) ※ 계속비

□ (사업내용) 환경부 이용량 자동측정장치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하수위

변동예측 모듈 및 실이용량 산정 모듈 개발, 서버 구입 등

※ 모듈(Module) : 특정 기능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단위

< 시스템 운영체계>

지하수 이용량 측정망 ․ 도내 1,000개소	측정데이터 전송 ⇒	지하수 총량관리 실증시스템 ․ 측정데이터를 활용 인공지능 학습 ․ 개발가능량 산출 프로그램 생성·운영	⇒	각 지점별 지하수 개발가능량 출력
환경부		도

□ 연차별 추진내용

연 차	주요 사업 내용
1년차 (2021년)	ㅇ지하수 이용량 연계프로그램 개발 - 이용량 자동관측장치(환경부 사업 연계 활용, 1,000공) ㅇ관측자료 데이터 정제 모듈 개발
2년차 (2022년)	ㅇ지하수위 변동예측 모듈 개발 ㅇGIS기능, 관측자료 조회/관리 등 시스템 구축 ㅇ(S/W) WAS S/W, (H/W) 빅데이터 서버, APP 서버 도입
3년차 (2023년)	ㅇ지하수 실이용량 산정모듈 개발 ㅇ지하수위 변동예측, 함양량 분석 등 시스템 구축 ㅇ(S/W)빅데이터 솔루션 등 장비 도입
4년차 (2024년)	ㅇ지하수 실이용량 산정 및 개발가능량 조회, 대시보드, 관측보고서, 통계정보, 시스템관리 등 시스템 구축 ㅇ(S/W)가시화 S/W / (H/W) AI서버, Pure Storge 장비 도입

참 고 3	(환경부)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법 고도화 사업

Ⅰ. 추진배경

지하수 이용량 실측 및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지하수 이용량 통계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물관리정책 실효성 제고

□ 국가 지하수 이용량 통계는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조사연보｣형태로 발간(’97년〜)

◦ 지자체 여건상 이용량 실측이 어려워 용도별 이용량 산정기준 적용 중

* ‘06～‘12년 이용량 측정 결과를 분석「지하수 이용량 산정요령」(2013, 국토부) 배포

□ 現 이용량 산정기준 제정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생활패턴,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이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산정기준 재수립 필요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법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5년간)

□ (시행기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

□ (추진방향) 원격검침 방식의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측정체계를 구축하여 실측자료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량 산정기준 재수립

* 지하수 측정망 등 수위, 수질 측정을 위한 원격측정시설 운영중(’95～)

□ 주요 사업내용

◦ 디지털 유량계 및 원격전송장치 설치‧운영(10,000개소)

◦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실측자료 수집 및 이용특성 분석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 재수립

Ⅲ. ’21년 추진계획

□ (대상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사업내용)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장비 1,500개소(충남 1,000, 세종 500) 설치‧운영

□ (시행방식) 계약법에 따라 6개 과업으로 분리하여 추진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총괄	대행계약 체결 사업수행 내부방침 사업지역 / 대상용도 선정 착수 보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고경석지자연, 김규범대전대, 이동익농촌공) 중간 보고
시설선정				조사용역 발주/입찰 조사용역 착수 모니터링 시설 선정 현장조사&사용동의 동절기조치/ 이용특성청취조사
장비설치		원격검침사례조사 통신방식 검토 디지털유량계 / 전송장치 발주방안 검토 / 발주 업체 선정 디지털유량계/전송장치 현장 설치
		정보통신공사업 감리
원격측정			보안성 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안부 조사용역 발주/계약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원격 운영
주) 모니터링 조사 용역은 동절기 응급조치 및 이용특성 청취조사 등을 위해 22. 5월 준공

□ 모니터링 시설 선정방법

◦ 새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 중 시설제원 등이 명확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별, 용도별 선정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대상시설을 선정

◦ 현장조사 및 사용자 동의를 거쳐 모니터링 시설 선정

□ 모니터링 대상 용도

◦ 시설규모, 이용특성 등 고려 18개 세부용도 대상 모니터링 시행

용 도	세부용도
생활용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
농업용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수산업/양어장, 축산업
공업용	5개 세부용도에 대한 구분없이 업종 위주로 선정
주) 1. 생활용의 국군용, 상수도용, 기타, 농업용의 기타, 기타용(온천, 먹는샘물 등) 제외 2. (시설수순위) 가정용(36.3%), 답작용(28.5%), 전작용(15.9%), 일반용(10.4%), 원예용(3.8%), 간이상(1.2%), … 3. (이용량순위) 전작용(22.3%), 답작용(22.3%), 일반용(14.4%), 가정용(9.2%), 간이상(6.7%), 공업용(6.5%), …

검토안	10쪽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5. 미세먼지 안심마을 ‧ 안심 승강장 조성 사업 실효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 미세먼지 안심마을 ‧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은 도내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시‧군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천군이 군비를 미편성하여 예산을 감액, 이에 대한 사업 추진 실효성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미세먼지 안심마을 ‧ 안심 승강장 조성 사업은

□ 도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미세먼지 측정장비, 공기살균시설, 쉼터 등을 설치하여 안심공간을 제공하고,

- 공기정화설비, 미세먼지 농도 표출 시스템을 갖춘 버스 승강장을 조성하여,

-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서천군 미세먼지 안심마을 ‧ 안심 승강장 군비 미편성 사유는

□ 신서천 화력 발전소가 ’21년 7월에 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미세먼지 안심 공간 제공 사업에  대한 인식, 관심, 참여도가 저조하였으며,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천군의 재난 예산 확대 편성으로 재정 악화에 따라 사업 예산 지원이 어려워 군비 미편성

□ 미세먼지 안심마을 ‧ 안심 승강장 조성 사업 실효성은

□ 미세먼지 안심마을 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하여 4개 시‧군 1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 스마트 에워샤워기, 미세먼지 포집기, 에어커튼, 미세먼지 쉼터 공간 마련 등을 통해

- 발전소 주변 지역 도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였고,

*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20. 12.), 대체로 만족. 대기질 개선 사업 확대 요청

□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 사업은 ’21년 신규사업으로

3개 시‧군(보령, 당진, 태안), 3개소를 조성하여

- 버스 승강장에 에어샤워, 공기청정시설 등을 설치하여

-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미세먼지, 차량 매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음.

참 고	미세먼지 안심마을 ‧ 안심승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사업

총 계			12개소
소 계			9개소
’20년	보령시	오포 1리 마을회관	1개소
	서산시	독곶 1리 마을회관, 화곡 2리 마을회관, 화곡 3리 마을회관	3개소
	당진시	동고리 마을회관, 서정1리 마을회관, 유곡리 마을회관, 가곡리 마을회관	4개소
	태안군	방갈 1리 마을회관	1개소
소 계			3개소
’21년	보령시	오천면사무소, 주민센터	1개소
	당진시	합덕문화스포츠센터	1개소
	태안군	이원면사무소, 마을회관	1개소

□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조성사업

총 계			3개소
’21년	보령시	보령시 대천동 357	1개소
	당진시	당진시 수청동 1165	1개소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74-9	1개소

< 2022년도 본예산 검토보고 답변 >

검토안	6쪽

【 2022년도 본예산 세출】

1.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 사업 대상자가 20명인 사유 및 사업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 주도의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환경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인 사업이나,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대상자가 보령시 주민 20명에 그치는 사유 설명과 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사업은

□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갓배마을)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높고, 관계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만연함에 따라 상생방안으로 발굴된 사업으로

□ 보령시에서 도비를 지원(공동체정책과)받아 ’21. 1월

충남연구원에서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21. 3월) 및 주민공청회(’21. 3월)를

개최한 바 있음.

-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 사업비는 총 3,000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임

-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 주민모니터링단 20명(월2회/96일/일당1만원)에 대한

모니터링활동비 1,920만원

․ 사격장 주변지역 식생물 서식 환경 파악 및 자연환경세미나 2회 개최 500만원

․ 텃밭가꾸기, 정화활동 등에 5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대상자가 20명인 이유는

- 보령 갓배마을 중심의 주민 중 리장, 개발위원장 등 실무추진단 의견이 반영된 인원으로써 70세 이하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주민을 선발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참고 1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상생협력사업 추진 현황(공동체정책과)

2021년도 사업추진 현황

사 업 명	주요 추진 현황	비 고
연구용역	-리·통장, 개발위원 등 실무추진단 회의(4,5월) -주민공청회(10.27.) -공군 관련 사업 협의(11.9.) -용역 최종보고회 계획(12월 초) ※ 용역 결과 `22~`26년 5개년 사업추진	보령시 (충남연구원)
해양폐기물수거	-한국어촌어항공단 위탁계약(4.21) -어업인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4.2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9~7.8) -사업착수(10.27~12.25) ※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보령시 (수산과)
맹꽁이생태공원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신청(`20.10) -환경부 반환사업 승인(`21.3)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협의 부동의(`21.5) -공군본부 최종 협의 결과 “부동의”(8.3) → 보령시 사업포기	보령시 (환경보호과)
새우양식장 지원사업	-피해협의회 민간지원 소득사업으로 추진 → 양식장 부지 미확보로 사업 중지	보령시 (수산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비 고
주변환경 모니터링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환경기초 조사 등 -사업비 30,000천원(도 15,000, 시 15,000)	보령시 (자치행정과)
상생협력 사업 지원	-민·군 상생 우수사례 지역 방문, 토론회 등 -사업비 15,000천원(도 7,500, 시 7,500)	〃

문제점 및 대책

❍ 발전방안 연구용역외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주민참여 어려움), 맹공이 생태공원 복원 사업(공군의 협의 불가), 새우양식장 지원사업(주민의 양식장 부지 미확보)의 주민참여 및 사업 불가로 주민 불만 표출

-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리장, 개발위원장 등 22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 주민공청회 실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5건을 사업과제로 12월 최종 완료 단계이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년도 부터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월3만원) 이상으로 지급 예정

향후 계획

❍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22~’26년까지 5개년간 연차별 사업추진

참고 2	보령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용역개요

❍ 기    간 : ’20.12.29.~ ’21.12.28.

❍ 용역금액 : 70,000천원(도 21,000, 시 49,000)

❍ 용역업체 : 충남연구원

❍ 과업내용 : 보령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민관군 상생협력 합의에 따른 발전방안 제안 및 우선순위 설정

그동안 추진상황

□ ’20. 12. 29. 연구용역 계약

□ ’21. 1. 28. 보령시 착수보고회

□ ’21. 2. 19.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착수보고회

□ ’21. 3. 30. 전문가 자문회의

□ ’21. 4. ~ ’21. 5. 실무추진단 구성 및 실무회의(리·통장 등 22명)

□ ’21. 7. 타 지역 사례조사

□ ’21. 10. 27. 제안사업 설명 주민공청회

□ ’21. 11. 9. 공군 관련사업 협의

향후 추진계획

□ ’21. 12. 용역 최종보고회

□ 용역 결과 ’22~’26년까지 5개년 연차별 사업추진

※ 주요 사업 목록

건수	민·관·군 협력사업	환 경	건강·정주 여건 개선	주민참여 주민자치	이익 공유
25	9	3	5	5	3

보령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방안 발굴사업 목록

민·관·군 협력사업

과제	주요 과제 내용
① 상생협력센터 건립 / 주민 제안
	□장병통합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주민 수익사업 불가 ※ 장병시설 건립 후 운영방안 주민참여 검토
② 국·공유재산 토지교환(공군↔보령시) / 공군요구
	□사격지원대 일원 토지 교환 ※ 시유지 지역은 경관녹지로 녹지비율 감소 등으로 인한 교환 불가 ※ 관계 규정 지속 검토중이며, 교환가능시 적극 협력
③ 사격장 내 유도탄 후폭풍 방호벽 설치 / 공군요구
	□시유지 내 PC콘크리트 공작물(방호벽) 설치
④ 사격장 부대 장병 생활관 등 신축 허가 / 공군요구
	□사격지원대 헬기장 내 신축시 국방·군사시설 건축 가능(용적율 80%) ※ 관‧군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中
⑤ 가을철 사격훈련 간 안전구역 선박 진입 통제 협조 / 공군요구
	□사격훈련 기간 중 선박 진입 통제 협조 ※ 관‧군 협약을 통한 협조 추진 中
⑥ 공군부대 주변 주민센터 건립 / 주민 제안
	□주민여가·건강 증진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센터 건립 ※ 마을주변 주민센터 건립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됨 ※ 보령시에서는 갓배마을 건립을 위한 공모 추진에 노력 예정임
⑦ 군부대 마트 이용 / 주민요구
	□군인콘도 내 마트 이용 및 순환버스 등 이용편의 제공 ※ 군 협의 필요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 노력 / 주민 제안
	□사격장 미군 사용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정
⑨ 사격장 주변 안내 전광판 설치 / 연구원 제안
	□사격훈련 사전 안내 전광판 설치 ※ 군 협의 필요

환경

과제	주요 과제 내용
① 갓배마을 주변 맹꽁이 서식지 보전 / 주민 제안
	□갓배마을 주변 맹꽁이 서식처 확장 및 생태체험 공원 조성 □대상지 임대불가 방침으로 추진 보류
② 해양환경 모니터링 / 주민요구
	□방사능을 포함한 해양환경 정밀 모니터링(요구) □사격 잔여물 퇴적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우려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공군 주관 3년주기 해양환경 모니터링 사업 실시중이며, 모니터링 사업시 주민참여방안 마련 협의中
③ 주민참여형 주변환경 모니터링 / 연구원 제안
	□지속되는 사격으로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으며, 관계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오염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나타남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기초조사(해양‧육상 환경변화 모니터링, 생물종 조사) 등 주민, 단체 등 주변지역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환경오염 조사

건강·정주여건 개선

과제	주요 과제 내용
① 전문의 의료 진료 지원 / 주민 제안
	□주변지역은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이 대부분임 □분야별 전문의의 정기적 진료 지원(찾아가는 진료의 날) 운영 요구 ※ 보령시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진료지원 추진 ※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버스 등 교통편을 활용하여 어르신 특화 병원 및 충남도 의료원과 연계한 진료 지원 예정
② 유아 및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 / 연구원 제안
	□해당 지역 내 자녀(유아‧청소년)에 대한 건강 영향과 관심도 높음 □유아·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안 ※ 보령시 보건소에서 유아‧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중임 ※ 해당지역 우선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 협의 中
③ 주변지역 경관개선 / 주민 제안
	□갓배마을 지역은 시유지이면서 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음 □최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되면서 경관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경관개선을 위한 공원 조성, 도로정비, 갓바위 둘래길, 수목식재 등의 요구가 제안됨 ※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주변지역 경관개선 계획 수립 협의 中
④ 마을 내 운동시설 설치 / 연구원 제안
	□주변지역에 특별한 운동시설이 없어 이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으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시설 설치 필요 □유휴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맞춤형 체육시설 설치 ※ 운동기구 및 시설 설치, 유지 보수 지원, 맞춤형 운동시설 설치 지원 예정
⑤ 마을 쉼터(정자) 설치 / 주민 제안
	□주변지역은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들은 꾸준히 설치되고 있으나, 주민 휴식을 위한 시설들은 적어 마을별 쉼터(정자) 설치 요구 ※ 마을별 쉼터는 다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대부분 설치가 오래되고 그 규모가 작아 실제 이용에는 한계가 있어, 신규 설치와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사업 추진 예정

주민참여·주민자치

과제	주요 과제 내용
① 자치적 마을 발전계획 수립·시행 / 연구원 제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자체적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준비 등 추진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마을 발전계획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 협의 中
② 주변지역 마을환경 개선활동 지원 / 연구원 제안
	□통‧리 단위의 경관개선과 마을 환경 개선 □꽃길가꾸기, 벽화그리기 등 주민 욕구에 맞는 경관개선 사업 연계 □개선활동 추진 간 공공근로 사업 병행 추진 ※ 대천5동, 남포면 주관 추진 협의 中
③ 민·군 상생현장 선진 견학 / 연구원 제안
	□국내 민‧군 협력과 상생의 다양한 사례지역 견학 □민-군 상호이해와 상생을 위한 선진 지역 답사 및 벤치마킹
④ 군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 / 연구원 제안
	□주변지역은 보령의 대표적인 축제 개최지역으로 이와 연계한 민·군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마을 축제 개최 ※ 공동체 의식 함양과 관계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및 참여 추진 ※ 축제 기획과 추진을 위한 자치기구의 역량강화 지원 추진
⑤ 마을자치 미디어 공간 운영 / 연구원 제안
	□주민소통 및 마을 이야기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 공간 구축 ※ 지역 요구와 수요 확인 ※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이용층이 있을 경우 추진 예정

이익공유

과제	주요 과제 내용
① 해수욕장 탄두 수거 사업 참여 / 주민 제안
	□지역주민 해저 탄두 수거 작업 참여 □연1회 수거사업에서 연중 수거 형태로 분할 수의 계약 요구 ※ 현재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군 협의 필요
② 공공근로사업 추진 / 주민 제안
	□주변지역 마을 주민이 직접 마을 공공근로 등 사업에 참여 □참여를 통한 주민 개인별 수익 요구 ※ 공공근로 사업은 년단위 계획으로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자 대부분은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음 ※ 반복참여나 우선 순위는 보편적 규정에 맞지 않으며, 군소음법에 의한 소음대책지역 고시 후 관내 지역주민의 소득계층을 파악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임
③ 안전 미니 캠핑장 조성 및 주민 운영 / 연구원 제안
	□유휴부지를 활용한 가족친화 글램핑장 등 조성 및 운영 위탁 ※ 주변지역 경관 개선사업과 연계 ※ 경관개선 사업 중 유휴부지 확보 및 캠핑장 조성 추진 ※ 캠핑장 조성 후 운영 위탁 방안 협의 中

참고 3	갓배마을 맹꽁이 서식지 복원 사업

사업개요

❍ 기  간 : `21. 3. ~ 10.(7개월)  ❍ 위  치 : 보령 신흑동 1457-6

❍ 면  적 : 6,404.7m2(시유지)    ❍ 사업비 : 420백만원(국비)

❍ 시행방법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 시행자 : 한림에코㈜*

*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 ‘21. 5월 착수계 제출)

❍ 사업내용 : 맹꽁이 서식 습지, 둠벙, 탐방데크, 학습공간 등 조성

그동안 추진상황

□ `19. 12.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건의(맹꽁이 서식지 복원사업)

- 보령 신흑동 1666-8번지(국방부 국유지) / 7억원

→ 공군 국유지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미선정

□ `20. 10.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재신청(신흑동 1457-6 / 7억원)

□ `21.  3. : 반환사업 최종 승인(환경부)

□ `21.  4. : 맹꽁이 서식처 복원 사업 협의 요청(보령 → 공군)

□ `21.  5. : 공군부대 심의 결과 통지(부동의)

□ 공군부대 협의사항

○ 맹꽁이 서식지 복원 대상지는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관련 법에 따라 군부대

동의가 필요하나, 부동의 회신(’21. 5. 14.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 주요 부동의 사유

‣ 군사작전 및 훈련사항 노출 위험(사진촬영 등) 출입제한 예정

‣ 연중 훈련에 따른 소음민원 발생, 부대시설 노출 등 우려 등

□ ’21.  8. : 공군본부 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지(부동의)

→ 보령시 사업 포기

참고 4	`22년 보령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방안 지원사업 (2건)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참여형 주변환경 모니터링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공군사격장의 지속되는 사격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우려가 높으며 관계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 불신 만연

⇒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변화 모니터링으로 공감대 형성

❍ 사업 개요

- 위    치 : 공군대천사격장 일원(갓배마을 중심)

- 사업기간 : 2022. 2. ~ 2022. 12.

- 사업내용 :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주변지역 기초 조사

- 총사업비 : 30,000천원(도 15,000 시 15,000)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지속적 상생과 갈등 완화를 위한 민관군 교류와 소통 사례 연구 필요

- 민관군 협력의 다양한 사례 연구, 갈등해결 과정 분석을 통한 갈등해결 역량 강화

❍ 사업 개요

- 대    상 : 지원범위 내 거주(피해) 주민(신흑동 및 삼현리)

- 사업기간 : 2022. 2. ~ 2022. 12.

- 사업내용 : 민군상생 우수사례 지역(기관) 방문, 사례분석, 토론회

- 총사업비 : 15,000천원(도 7,500 시 7,500)

검토안	7쪽

【 2022년도 본예산 세출】

2.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소개 및 향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내포신도시 내 건립중인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칭) 부지에 조성하는 기후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소개와 함께 향후 도내 전역에 확장하여 추진할 계획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기후놀이터 조성사업은

□ 내포 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내 558㎡ 부지에 기후변화 안내 학습공간 조성, 자가발전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조성하여,

□ 운동과 놀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에너지의 소중함을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기상청에서 추진하는 기상 관측장비 전시 공간과 연계함으로써 기상‧기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도내 전역 확장방안에 대하여는

□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시설 설치 후 방문객 호응도 등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시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참 고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사업위치)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내(홍북읍 신경리 1588)

❍ (사업규모) 약 558㎡ (18m*31m)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소요예산) 300백만원(도비)  ※ 실시설계비 : 15백만원, 사업비 : 285백만원

❍ (사업내용) 기후변화 안내 학습공간 조성, 자가발전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신재생에너지 시설,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 공간 구성(안)

체험 공간		자가발전 놀이기구		자가발전 운동기구		재생에너지 사용
		• 자가발전 모노레일 • 자가발전 회전시소 • 자가발전 에너지트리시소 • 자가발전 그네		• 운동활동에 의해 생산된 전기에너지의 변환 체험 • 자가발전 게임 운동기구 • 압전시스템 설치		• 스마트폰 무선 충전 • 압전시스템 활용 에너지 저장 및 사용 •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다양한 사용(가로등)

학습 공간		기후변화의 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후변화와 식물
		•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 기후변화의 대응방안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		• 태양광, 풍력발전의 원리와 활용방안 • CO2 발생과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교육		• 기후변화 지표식물 식재 • 멸종위기식물 공간 조성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

기후변화와 식물

자가발전 놀이기구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후변화의 이해

자가발전 운동기구

신재생에너지 사용

□ 그동안 추진현황

❍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홍성군→대전지방기상청, ’20. 9. 18.)

❍ 기후놀이터 조성 제안 및 사업반영(도→대전지방기상청)

❍ 대전지방기상청 방문 운영방안 업무협의(’21. 2. 25.)

❍ 선진지 벤치마킹‧컨설팅(원주 기후변화홍보관, ’22. 4. 29.)

•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 이용 고객이 누구인지가 중요

• 야외시설 특성상 유지관리 어려움 발생(시설노후, 눈‧비 노출 등)

• 시설 유지관리(비용)와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주체 결정 필요

❍ 2021년 제1차 추경예산 심의 – 미반영

❍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21. 7. 27. ~ 7. 30.)

※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등 4개 기관에서 의견 17건 제출

❍ 2022년도 신규시책 반영(시책구상보고회, ’21. 8. 10.)

❍ 기후놀이터 조성 관련 선진지 견학(서울 등 3개소, ’22. 8. 25.)

□ 향후 추진계획

❍ ’22. 4월 ~ 5월 : 실시설계 용역

❍ ’22. 6월 ~ 7월 : 계약심사(조달청) 및 발주

※ 조달청 수의계약(전문업체, 특허제품 보유 업체 선정 가능)

❍ ’22. 7월 : 계약 및 조성사업 착공

❍ ’22. 7월 ~ 11월 : 기후놀이터 조성

❍ ’23. 1월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행 및 관리

※ 대전지방기상청과 관리방안 협의 별도 추진

⮖ 기대효과

❍ 방문객에게 학습 및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제고

❍ 운동과 놀이를 통해 발생된 전기에너지의 사용 원리 학습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인식

❍ 기상‧기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검토안	7쪽

【 2022년도 본예산 세출】

3.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설명 및

타 시도 설치 사례와 성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타 시도 설치 사례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은

❍ 그동안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지 않고 불법 배출 시 과태료 부과 음성안내와 경고장 부착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에,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배출을 줄이고자 쓰레기를 버리는 본인의 모습이 화면에 송출, 녹화되는 AI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 또한, 각 시군에서 제작한 올바른 분리배출 등 시군의 폐기물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영상 홍보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임

❍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도와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22년부터 시범 추진하는 사업임

참고	1	기존 불법투기 CCTV와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기존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예정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검토안	7쪽

【 2022년도 본예산 세출】

4. 충남 서부권 가뭄취약지역 지하댐 등 후보지 조사 용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 서부지역의 물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를 활용한 지하댐 등 대체수자원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도내 지하댐 후보지에는 어떠한 곳이 있으며, 지하댐 건설로 용수 부족을 해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용역 개요

□ (목    적) 가뭄이 빈번한 도내 서부지역에 대해 지하댐 등 대체수자원＊을 발굴, 물 부족 해소 대안 마련

＊ 대체수자원 : 지하댐,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저류지, 해수담수화 등

□ (사업기간) 2022 ~ 2023년(2년간)

□ (사 업 비) 310백만원 (‘22년 85,  ’22년 225) ※도비 100%

□ (사업내용)  지질, 지형, 토질 등 기본조사, 사업타당성 검토, 개략 사업비 산출 등

□ 도내 지하댐 후보지

□ 7개 시군 14개소(보령 4, 서산 1, 서천 1, 청양 1, 홍성 5, 예산 1, 태안 1)

시군	예비 후보지 위치	인근하천
계 (7개 시군)	14개소
보령시 (4개소)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성주천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교성천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웅천천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간치천
서산시 (1개소)	서산시 해미면 귀밀리	해미천
서천군 (1개소)	서천군 화양면 죽산리	금강
청양군 (1개소)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무한천
홍성군 ( 5개소)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와룡천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금리천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상지천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	삽교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용봉천
예산군 (1개소)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무한천
태안군 (1개소)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

※ (출처)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수립 보고서」(도, 2019.12.),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국토교통부, 2017.12.),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농업용 지하댐 후보지 답사자료’ 등

□ 지하댐을 통한 용수 부족 해소 사례

□ 강원도 속초시‘쌍천지하댐’

- 속초시 ’06년, ’15년, ’18년 가뭄으로 대규모 제한급수 시행

- 지방하천인 쌍천 하상에 제1지하댐(140억원, 29,107톤/일),
제2지하댐(280억원, 7,000톤/일)을 건설하여 물 부족 극복 및 물 자립

※ 사업비는 지하댐 본체, 연계 관로 및 암반관정 포함한 사업비

□ 그외 국내 농업용으로 충남 공주 옥성지하댐(27,500톤/일), 경북 상주시 이안지하댐(24,000톤/일) 등 5개소가 있음

□ 향후 계획

□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등 국비사업 건의 추진

참 고 1	지하댐 VS. 지표댐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지하댐	- 수몰 면적이 없음 (지상공간 활용 가능) - 증발손실이 적음 - 수질오염이 적음 - 유지관리비 저렴 - 구조물 붕괴 위험이 없음 - 설치 후 천재의 위험이 없음 - 하천 이외에 지역에 설치 가능	- 조사 평가 및 저류량의 정확한 추정 곤란 - 일사 다량 취소 불가 - 수질오염시 회복비용 및 기간소요 - 홍수조정 기능 없음(다목적 기능 없음)
지표댐	- 다목적 기능 보유 - 일시 다량 취수 가능 - 조사평가 용이 - 광물질 함량이 적음 - 명확한 품질관리 가능	- 신규 적지 부족 - 수몰면적 및 증발 손실 큼 - 구조물 붕괴 시 대규모 재해 발생 - 유지관리비 높음 - 수질오염 가능성 - 토사유입으로 인한 저수지 용적 감소

참 고 2	지하댐 구조

단면도	평면도

참 고 3	국내 지하댐 세부제원

시설명	위 치	하천명	유역 면적 (ha)	제체 길이 (m)	계 획 양수량 (㎥/일)	개발 년도	시행 기관
□ 농업용(5개소)
이안	경북 상주시 이안면	이안천	2,130	230	24,000	1983	농촌공사
남송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	15,300	89	23,600	1986	농촌공사
옥성	충남 공주시 우성면	유구천	27,500	482	27,900	1986	농촌공사
고천	전북 정읍시 태인면	정읍천	2,700	192	25,110	1986	농촌공사
우일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읍천	2,200	778	16,200	1986	농촌공사
□ 상수도 취수원(1개소)
쌍천	강원 속초시 도문동	쌍천	6,533	800	33,000	2000	속초시

참 고 4	속초시 쌍천지하댐 벤치마킹 출장결과

□ 주요 내용

❍ (쌍천 유역현황) 쌍천 지방하천 하폭 76~319m, 유역면적 65.62㎢, 경사 1/25~1/88, 하상 전석 및 호박돌 분포, 평상시 건천, 유역 주변 산세 매우 좋고, 강수량 多로 지하수 함양에 유리한 지형·지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2020년 강우량) 속초 2,085.8㎜, 충남 평균 1,537.8㎜

❍ (사업개요) ①제1지하댐 속초시 자체사업, 140억원(시비 140)/
1994~2000 / 차수벽 H=16m, L=832m, 집수정 5개소, 관로 373m

②제2지하댐 ’19년 행안부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공모·선정 280억원(국비 140, 도비 28, 시비 112) / 2019~2021 / 집수정 2기, 차수벽 H=7.7m, L=1,107m, 관로 7.5㎞

❍ (사업추진 방식) 제2지하댐 타당성조사용역 단계에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위탁사업 추진

- (위탁사유) 국내 지하댐 다수 추진, 지하수지질부 및 농어촌연구원 등 전문인력 다수, 조기집행 등 예산집행률 제고 등

※ 관련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지하수법」시행령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 (지하댐 취수량 및 유지관리비) 쌍천 제1지하댐 29,107톤/일, 제2지하댐 7,000톤/일, 쌍천 제1지하댐 2000년 준공 이후 별도 유지관리비 없음

- 제1지하댐 상시 운영, 제2지하댐 갈수기 운영

※속초 급수인구 82,481명, 일평균 공급량 35,984톤/일(지하댐 공급 29,107톤/일, 80.9%)

❍ (속초시 용수확보 사업) 지하댐, 암반관정,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추진, 제3지하댐 추진 협의중(환경부)

❍ (민원사항) 속초시는 물 부족에 대한 주민 공감대로 민원 없음, 다만 쌍천 인접한 양양군 주민의 하류 물 부족 우려 민원 있음

< 출장결과 종합의견 >

ㅇ 성공적 지하댐 건설을 위해 지하수 함양에 유리한 토질조건, 집수면적, 지형·지질구조 등에 대한 정밀 조사로 최적지 발굴 중요

붙 임		제2쌍천지하댐 현장사진

설명	방사집수정(원경)
설명	방사집수정(근경)

설명	쌍천에 설치된 지하댐 차수벽 상부(근경)
설명	쌍천에 설치된 지 지하댐 차수벽 상부(원경)

검토안	8쪽

【 2022년도 본예산 세출】

5.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감액사유 및 2022년 독립법인화 추진 진행상황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년도에 비해 5천 8백여만원 감액된 사유와 2022년 독립법인화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연구 정책지원 및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센터 출연금으로

□ 전년도에 비해 5천 8백여만원 감액 사유는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순세계잉여금은 총 14억 5천 2백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5억 1천 2백만원, 물환경연구센터 9억 4천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22년 출연금(안)은 도 재정 여건과 ’2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최소 경비만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출연금 감액에 따른 연구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가칭)충남 국제탄소중립연구원 독립법인화 추진상황은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재단법인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독립법인 설립 기본계획 검토 중으로

- 앞으로 (가칭)충남 국제탄소중립연구원이 설립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 개발 등 2050 탄소중립 사회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검토안	8쪽

【 2022년도 본예산 세출】

6.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증액 사유 및 단속 실적

	《전문위원 검토보고》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비로 전년도에 비해 78% 증가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현재까지 단속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비*임 * 전기료, 통신료, 유지관리비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
· ’20년 : 단속카메라 41대(38지점), 시스템 1식(道 3층 상황실) / 사업비 : 1,560백만원 · ’21년 : 단속카메라 10대(10지점) 추가 설치 / 사업비 : 500백만원

□ 예산 증액편성 사유는

□ ’21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추가(10지점, 10대) 구축에 따라

- 48지점 51대 카메라 및 상황실에 대한 전산‧통신‧보안  장비 유지보수 비용 160.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통신료(현장 48, 상황실 1) 및 전기료(현장 48) 24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2021년	2022년	비고
계	204.7백만원	364.8백만원	(증) 160.1백만원
유지보수비용	19백만원 (38지점, 4개월)	160.8백만원 (48지점, 12개월)	(증) 141.8백만원
전기료, 통신료 등	185.7백만원 (38지점, 12개월)	204백만원 (48지점, 12개월)	(증) 18.3백만원

□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3회 시행, 2,222대 적발(道 차량 151대)

※ (’20.11.16.) 1,464대, (’21.3.16) 451대, (’21.3.30) 307대

참 고 1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51대, 48지점 설치(15개 시‧군)

○ 시‧군별 자동차 운행제한 카메라 설치 지점 수

(단위 : 지점 수)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48	12	4	1	6	3	4	1	5	5	1	2	1	1	1	1

* 3차선 이상 도로 카메라 2대 설치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구축

구 분	1차 구축(’20년)	2차 구축(’21년)
시행사	㈜케이에스아이(경기도 안양 소재)	㈜이제이소프트(인천 송도 소재)
계약금액	1,560백만원	500백만원
사업대상	단속카메라 41대, 38지점(10개 시‧군*) * 천안(12),공주(4),아산(5),서산(1),논산(4), 계룡(1),당진(3),금산(5),서천(2),예산(1)	단속카메라 10대, 10지점(8개 시‧군*) * 보령(1),아산(1),서산(2),당진(2),부여(1), 청양(1),홍성(1),태안(1)
지점선정 방법	외곽지역 중심, 교통량 多 구간	‧ 1차 미설치 시‧군 교통량 多구간 ‧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多 시‧군
사업기간	'20.1.20. ~ 8.16.	'21.6.15. ~ 11.30.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물품구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참 고 2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연번	구분	도로유형	유입지점(방향)	설치장소	차선	카메라
계				48개 지점		51대
1	기존 설치	국도32	태안→서산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1138-2	2	1
2		국도38	서산→당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2097-1	2	1
3		국도32	당진→서산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141-10	2	1
4		국도32	예산→당진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 199-8	2	1
5		국도21	예산→아산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326-1	2	1
6		국도34	당진→아산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09	2	1
7		국도38	평택→아산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59	2	1
8		국도43	평택→아산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16-1	3	2
9		국도34	평택→아산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42-30	2	1
10		지방도628	천안→아산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429-18	3	2
11		국도34	아산→천안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545-2	2	1
12		국도1	평택→천안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460-9	2	1
13		지방도70	안성→천안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599	1	1
14		지방도23	안성→천안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30-21	2	1
15		국도34	진천→천안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40-1	1	1
16		국도21	진천→천안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750	1	1
17		지방도696	오창→천안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135-1	2	1
18		지방도693	세종→천안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471-2	1	1
19		지방도691	세종→천안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정리 146-4	1	1
20		국도1	세종→천안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229-12	2	1
21		국도43	세종→천안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448-22	2	1
22		국도23	세종→천안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리 350-101	2	1
23		국도43	세종→공주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177-1	2	1
24		국도36	세종→공주	공주시 동현동 641-3	3	2
25		국도1	세종→공주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6-1	2	1
26		국도32	대전→공주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19-7	2	1
27		국도1	대전→계룡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14-7	2	1
28		지방도635	대전→금산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산103-9	2	1
29		국도17	대전→금산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654-1	2	1
30		국도37	옥천→금산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171-9	2	1
31		국도13	진안→금산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557-2	1	1
32		국도17	완주→금산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2-2	1	1
33		지방도697	완주→논산	논산시 양촌면 채광리 345-1	1	1
34		지방도643	완주→논산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461-13	1	1
35		국도1	익산→논산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60-11	2	1
36		국도23	익산→논산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518-14	2	1
37		국도21	군산→서천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84-8	1	1
38		국도4	군산→서천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470-1	2	1
39	신규설치 (‘21)	교차로	청양→보령	보령시 동대동 1946	2	1
40		국지도70호	천안→아산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142-1	2	1
41		국도29호	서산→예산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650-4	2	1
42		국도29호	서산→홍성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758-5	1	1
43		국도40호	당진→예산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991-7	2	1
44		지방도619호	당진→예산	당진시 면천면 원동리 354-3	1	1
45		국도4호	논산→부여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862-3	1	1
46		국도36호	보령→청양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804-1	2	1
47		국도21호	보령→홍성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03-1	2	1
48		국지도96호	서산→태안	태안군 남면 당암리 980	2	1

참 고 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

□ 단속 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 시행 3회*, 2,222대 적발(道 차량 151대**)

* 단속시작(’20.11.) 이후 저감조치 발령 총 5회 중 주말 2회(11.14., 2.14.) 제외

** 151대 : 천안88, 공주1, 보령10, 아산2, 논산1, 계룡23, 당진3, 부여14, 청양4, 홍성1, 예산4

① (시행일) ’20. 11. 16.(월) 06 ~ 21시

-  단속결과 : 1,464대 단속(우리 道 86대)

-  시·군별 단속 현황

시군	합계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예산
대수	1,464	334	208	307	16	99	121	42	282	37	18

② (시행일) ’21. 3. 16.(월) 06 ~ 21시

-  단속결과 : 451대 단속(우리 道 37대)

-  시·군별 단속 현황

시군	합계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예산
대수	451	65	66	63	12	59	59	16	90	16	5

③ (시행일) ’21. 3. 30.(화) 06 ~ 21시

-  단속결과 : 307대 단속(우리 道 28대)

-  시·군별 단속 현황

시군	합계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예산
대수	307	69	54	40	3	28	26	14	54	12	7

검토안	8쪽

【 2022년도 본예산 세출】

7.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증액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 위치를 8개 시군에 한정한 이유 및 전년도 예산에 비해 3,120%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은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 수거시설로서 시군의 수요*를 조사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17년도 부터 매년 10개소 이내로 설치를 추진하여 왔음

* 환경부에서 전국 수요 대비 쓰레기 발생량, 인구 비율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

※ (지원비율)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17년~ `21년) 총 38개소 설치(`17년 10, `18년 10, `19년 9, `20년 9, `21년 2)

❍ 사업의 필요성에 비하여 국비 지원의 규모가 연 2개소 이내로 적다보니, 우리도에서는 동 사업과 유사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도비사업으로 동시에 추진하여 왔으나,

※ (지원비율) 도비 30%, 시군비 35%

※ (`17년~ `21년) 총 277개소 설치(`19년 106, `20년 114, `21년 57)

❍ 최근 재활용품 선별 수거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부에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한 결과, `21년 대비 3,120% 증가한 국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이를 반영

※ (재활용 동네마당) 2개소 0.3억원 → 66개소 9.9억원, 9.6↑

(클린하우스) 57개소 8.5억원 → 4.6억원, 33개소 3.9억원↓

참고	1	재활용 동네마당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재활용동네마당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목표)
합계	38	10	10	9	9	2
공주	8	-	4	4	-	-
부여	30	10	6	5	9	-
아산	-	-	-	-	-	2

검토안	11쪽

【 2022년도 본예산 세출】

8.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증액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사업 개요

❍ (목    적) 지하수 오염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공급망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 (위    치) 청양읍 ~ 운곡면

❍ (사업기간) 2021 ~ 2023년(3년간)

❍ (시행자) 청양군

❍ (사업내용) 상수도 비상연계망 확충(배수관로 17.9km)

❍ (사 업 비) 8,000백만원(도비 4,000 시·군비 4,000)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총사업비	투자계획			비고
		’21년	’22년	’23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8,000	657	3,200	4,143

□ 사업비 증가 사유는

❍ ’2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329백만원을 투자 실시설계용역중인 사업으로 ’22년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1,600백만원을 편성함.

□ 앞으로 추진 계획

❍ (’22년 3월) 실시설계 완료

❍ (’22년 4월) 2차년도 공사 착공

❍ (’22년 9월) 3차년도 예산 확보

❍ (’22년 12월) 2차년도 공사 준공

참 고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사업

검토안	11쪽

【 2022년도 본예산 세출】

9.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편성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이번 본예산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 소각시설 등 비선호․기피 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폐열을 활용하여 온실 및 농산물 건조장,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환경부 공모에 전국에서 부여군, 청양군 선정(`20년) 국비 각각 30억씩 확보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 해당됨

□ ’21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부족과 본 사업단계가 공사 착공전인 타당성조사·설계단계에 해당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 ’22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특별회계인 지역자원시설세로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5% → 특별회계 15%)

※ 예산액

구 분	재 원 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1년 본예산	400	200	20(일반5%)	180
’22년 본예산	1,400	700	210(특별15%)	490
증 감	1,000	500	190	310

참고1	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각시설 등 기피․비선호 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생산 및 주민 참여형 수익사업 추진

❍ 사업내용

(부여) 스마트팜 유리온실, 주민건강돌봄센터,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에너지공원 조성 등

(청양) 농산물 건조장, 그린에너지 모듈러 펜션, 저온창고, 헬스케어센터 설치 등

- ‘21년 사업내용 : 타당성조사, ‘22년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대상 : 2개 시군(부여, 청양)

❍ 사업기간 : 2021. 1.~2024.

❍ 총사업비 : 12,327백만원(국 6,000, 도 1,800, 시군 4,527)

※ ‘21년 도비 5%, 시군비 45% 사업비를 도비 15%, 시군비 35%로 수정하여 총예산 조정할 경우

(단위 : 백만원)

시군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소계	국	도	시군	소계	국	도	시군	소계	국	도	시군	소계	국	도	시군
합계	12,327	6,000	1,800	4,527	400	200	20	180	1,400	700	210	490	10,527	5,100	1,570	3,857
부여	6,000	3,000	900	2,100	200	100	10	90	600	300	90	210	5,200	2,600	800	1,800
청양	6,327	3,000	900	2,427	200	100	10	90	800	400	120	280	5,327	2,500	770	2,057

□ 사업실적

시군	사업기간	환경기초시설(폐열공급)	사업내용	사업비
아산시	‘15~’18	- 소각시설 200톤/일 - 가축분뇨 에너지화 200톤/일	- 마을 세탁공장(100평) - 유리온실(1,200평, 토마토) - 생태공원, 소공원 등 운영	총사업비(5,700백만원) - 국비 2,600 - 도비 1,300 - 시군비 1,300 민자 500
금산군	‘18~’21 (사업포기)	- 소각시설 30톤/일	- 냉동창고 및 관리동 건립 ※ 타당성 조사 완료 후 포기 (용역 ‘19.3.29~’21.4.15)	총사업비(6,100백만원) - 국비 2,950 - 시군비 3,150 타당성조사(200백만원) - 국비 100 - 시군비 100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 (에너지과→ ‘21년부터 환경안전관리과)

※ 금산군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갈등에 따라 사업 포기(’21. 4.)

□ 추진상황

❍ 부여․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모사업 신청(’20.5.)

❍ 부여․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신규사업 후보지 선정(’20.7.)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21.4.~7.)

❍ 부여․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21.7.)

참고2	1	친환경에너지타운 주요사업(안)

가. 충청남도 부여군(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외(정암1리)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에너지 활용	◈ 소각열(온수) 활용 스마트팜에 공급 ￮ 발전 폐열 → 열교환기→열(온수) 공급배관 → 재배온실 ￮ 열교환기 및 열배관 1식: 관로연장 0.45km(편도)
주민 수익사업	◈ 마을공동 스마트팜(토마토 등 과채류) 조성 ￮ 재원 및 규모: 비닐온실, 건축면적 9,268m2
주민 편의사업	◈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건강돌봄센터 설치 ￮ 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630m2 - 헬스장, 여가 및 교육시설 등
예상수익	◈ 스마트팜 운영수익: 약 138백만원/년

□ 사업비 구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합계
공사비	사업부지조성	473.5	473.5	947
	폐열공급설비	337	337	674
	재배온실	942	942	1884
	주민건강돌봄센터	831	831	1662
	소계	2,583.5	2,583.5	5,167
시설부대경비	조사·설계 등 용역비	185	185	370
	감리비	220	220	440
	부대비	11.5	11.5	23
	소계	416.5	416.5	833
합계		3,000	3,000	6,000

□ 사업 조감도

나. 충청남도 청양군(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109-57)

□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에너지활용	◈ 소각열(온수) 활용 농산물건조장 및 헬스케어센터 공급 ￮ 발전 폐열 → 열교환기 → 열(온수) 공급배관 → 건조장, 헬스케어센터 ￮ 열교환기 및 열배관 1식: 관로연장 0.5km(편도)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 시설용량: 100kWh(자체활용)
주민 수익사업	◈ 지역특산물 건조시설 및 저온창고 설치 ￮ 규모: (건조시설) 2동, 건축면적 513m2, (저온창고) 3동, 건축면적 344m2
주민 편의사업	◈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헬스케어센터 설치 ￮ 규모: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663m2 - 찜질방 등 목욕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예상 수익	◈ 농산물건조장 및 저온창고 임대수익: 99백만원/년 ◈ 헬스케어센터 운영수익: 273백만원/년

□ 사업비 구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합계
공사비	사업부지조성(조경포함)	422	468		890
	폐열공급설비	262	290		552
	저온저장고(태양광설비 포함)	523	580		1,103
	농산물건조장	245	273		518
	헬스케어센터	1,082	1,200		2,282
	소계	2,534	2,811		5,345
시설부대경비	조사·설계 등 용역비	243	269		512
	감리비	216	239		455
	부대비	7	8		15
	소계	466	516		982
합계		3,000	3,327		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