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황영란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16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22인

❍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8조)

❍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품질표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및 고품질 재생연료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심의·자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청정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배출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소각장 및 매립장은 부족하여 증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폐기물 자체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지난달 말 상위법령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중임. 이에 따르면 시도별 전년대비 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할 예정임.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난 지역은 부담금 교부율이 줄어들게 되며, 반대로 줄어든 지역은 부담금 교부율이 높아지게 됨. 따라서 본 조례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반영이 필요한지 여부 및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도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2021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시행. 단 부칙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차등 교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

인구대비 전년대비 쓰레기 매립량 증감에 따라 교부율을 ±20% 조정함. 매립량 증가 시도에는 현재 70%인 교부율을 50%로 하향 조정하고, 반대로 감소 시도에는 교부율을 90%로 상향 조정함. 또한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10%p 교부율을 높일 수 있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붙임 참고)

붙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3.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단서 신설>	가. ----------------------------------------------- 잔재물(殘滓物). 다만,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廢貝殼)은 제외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
1. 시ㆍ도지사: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0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차등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