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3.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방한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30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업무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조, 11조, 14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의료법」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안 제2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충청남도지사’로 변경한 것과

❍ 안 제2조, 제11조 및 제14조 ‘유치업자’에서 ‘유치사업자’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식품의약과장’을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변경한 것은 식품의약과는 현존하지 않고, 향후 조직개편 발생 시 의료관광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담당 부서에서는 충남 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등 의료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