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2.(금) 제341회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정 병 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개정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원회 구성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