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

2022.12.5.(월)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 순 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응규, 지민규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규정과 가해자의 처벌 등이 가능해졌으나, 충남도 차원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예비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등 지원사업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5.

충청남도의회 의원   신 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