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7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각 시·도에 청년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현재,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위탁 협약 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 인    력 : 10명(단장 1, 행정인력 1, 수퍼바이저 1, 제공인력 7)

❍ 주요기능 :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주요사업 :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3호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은 관계 기관 및 전문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청년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장소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청년기본법」제8조, 제9조 및 제21조

❍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3호, 제10조

라. 그 동안 추진 현황

구분	협약 기간	대행기관	선정일자	선정방법
1차	2019. 2. 15. ~ 2019. 12. 31.	한국건강지원센터(주)	‘19.1.28.	복지부 공개모집
2차	2020. 2. 24. ~ 2020. 12. 31.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20.2.5.
3차	2021. 2. 23. ~ 2021. 12. 31.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21.2.15.
4차	2022. 4. 5. ~ 2022. 12. 31.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2.3.28.

※ 제1회차~제4회차까지 민간 대행 협약 체결, 민간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운영해 왔으나, 지방보조금법 제정(‘21.1.12) 및 시행(‘21.7.13)됨에 따라 민간이전 사업 중 운영비성 경비가 포함인 사업인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을 시 예산 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간위탁금(307-05)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2023년부터 민간위탁 신규 사업으로 추진)

마.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3.1.1.~2023.12.31.(1년)

❍ 위탁사무 : 충남청년사업단 운영 관리 전반

- 제공인력 채용 및 관리

-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관할지역 : 충청남도

❍ 소요예산 : 129,310천원(국 70%, 도 30%)

※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비 변경

❍ 위탁기관 선정방법 : 보건복지부 공개모집 및 선정

바.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 2022. 12월

❍ 보건복지부 사업단 공개모집	: 2023. 1~2월

❍ 보건복지부 사업단 최종 선정            : 2023. 3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3월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업무 추진    : 2023. 4월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운영 사무를 기존 민간 대행협약 및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청년기본법」제21조(청년 복지증진),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등) 및 제10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청년사업단 설치·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사업단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청년 관련 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하는 기관으로 전문 인력 및 장소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제3차 서면심사, 22.9.2.~9.4.),‘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사업(위탁) 기간도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로 설정된 것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 축적 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년사업단을 시도별 평균 2개 이상을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의 경우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곳만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사유와 앞으로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