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84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오인환,황영란,김동일 김한태,여운영,한영신 홍기후,김옥수,김명선 의원(9인)

1. 개정 이유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된 행복키움수당 사업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액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행복키움수당의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행복키움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바. 행복키움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7조)

사. 행복키움수당 신청자에 대한 조사·질문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아. 행복키움수당의 지급결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자. 행복키움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을 신설함(안 제10조)

차.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청구 방법을 신설함(안 제11조)

카.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중지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2조)

타.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함(안제14조)

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관명을 변경함(안 제16조~제1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 관련법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아동복지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 10. 21., 여성가족쟁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10. 21.,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10. 19.,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자”란 행복키움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8조에 따라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행복키움수당) ① 도지사는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게 매월 10만원의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수당 지급을 위해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수급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하는 만 3세 미만의 아동

2. 수급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고 따로 거주하는 사유가 소명된 만 3세 미만의 아동. 이 경우 소명 사유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전입아동의 보호자: 전입신고 해당월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의 지급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시장·군수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조사·질문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등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급결정)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을 거쳐 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10조(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시장·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결한 아동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③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수당은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당을 입금한다.

⑤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및 제1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5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관련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당을 입금하려는 시장·군수는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⑧ 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 현 주소지의 시장·군수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 전 주소지의 시장·군수

제11조(미지급 수당)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수당(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미지급 수당 지급 청수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중지)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유가 소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3.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중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도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명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도지사(제17조에 따라 제15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15조 및 제16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595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만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수당신청)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도지사(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4390호, 2018. 10. 1.)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595호,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이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0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ㆍ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7202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신청,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결정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수당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사업 현황(충남아기수당)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계	22,609	37,871
충남아기수당 운영	9	22
충남아기수당 지원	22,600	37,369
충남아기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	480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