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145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12. 02.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2021.12.21.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시행 목적에 맞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인적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변경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변경함

○ 안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 안 제11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풍부한 사람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을 “풍부한”으로 변경함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풍부한 사람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을 “풍부한”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구성) ① (중략)	제11조(구성) ① (중략)	제11조(구성) ① (중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② --------------------------------------------------------.
1. 사회복지기관의 장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신 설>	<신 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개정안 2호와 같음)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개정안 3호와 같음)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5. (개정안 4호와 같음)
5.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6.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삭 제>

수정안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종전의 제11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또한,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풍부한 사람으로 충청남도 의회에서 추천하는”을 “풍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되고,”를 “위원장 및”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학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1. 사회복지기관의 장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신 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5.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장 및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