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2. 1.(화)

제안설명서

9.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 영 신 의 원

천안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원장님을 비롯한

스무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의 노숙인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로 안 제3조에

도내 노숙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4조에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포함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를 위한 적정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입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복지 및 자활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자치단체는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의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할 것이며, 적정한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결론적으로 도내의 모든 노숙인들이 사회복귀를 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