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양금봉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70호

❍ 발 의 자 : 양금봉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여성청소년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과 학습권, 여성으로서의 행복권과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은 물론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 등 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6조)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4.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을 규정한「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및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등 상위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충청남도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따라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필수품으로서의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보건위생물품’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규정상의 용어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성이 월경을 할 때에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말하는 것임.

❍ 또한 ‘여성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빨라진 초경 연령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연령 기준이라 할 것임.

❍ 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6조에서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행복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생리용품이 생활필수품으로서‘보편적 복지’대상이라는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기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사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어 기 추진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충청남도에서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도의회 예산분석담당관실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조례안 시행 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01억 5,100만원, 총 507억 5,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2020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충청남도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 : 4,914명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 지원액 : 연간 132,000원(월 11,000원 × 12개월, 2020년 여가부 지원단가)

- 총 사업비 : 468백만원(국비 234백만원, 도비 117백만원, 시군비 117백만원)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