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임 시 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조승만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77호

❍ 발 의 자 : 조승만 의원 등 20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예우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 법령의 목적을 저해함이 없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하는데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충청남도내에서 아산시, 논산시, 서천군에서 독립유공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 국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에서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