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2022. 12. 2. (금)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충 청 남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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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쪽)	건 명			쪽
4	[사회복지기금] 파크골프대회 지원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등			1
5	[사회복지기금] 난치병 환자 치료비 사업의 감액사유 및 추진계획 등			2
5	[사회복지기금] 사랑의 인술사업 감액 사유 및 추진계획 등			3
6	[식품진흥기금] 식중독 예방 점검 간이세균검사 도구 구입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등			4
6	[식품진흥기금] 전국요리 경연대회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등			5

검토안	4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사회복지기금] 파크골프대회 지원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 1 : 파크골프대회 지원 (계획안 80쪽) 1,000만원 -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필요성

○ 파크골프가 게이트볼보다 더욱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전국 노인건강대축제에 파크골프를 시범종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 파크골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23년 전국대회 출전 선수 선발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임

□ 대회개요(예정)

○ 대 회 명 : 제1회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

○ 기    간 : 2023. 9월중

○ 장    소 : 공주 또는 부여

○ 참가인원 : 250여명 (선수 120명, 심판 및 진행요원 30명, 임원・직원 등 100여명)

○ 참 가 팀 : 30팀 (시군지회별 2팀(남,녀 각1팀)

○ 참가대상 : 2023년 8월 31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로 대한파크골프협회와 대한노인회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검토안	5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사회복지기금] 난치병 환자 치료비 사업의 감액사유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 2 : 난치병 환자 치료비 (계획안 81쪽) 2,500만원 - 난치병 환자 치료비 사업 예산은 2,500만원으로 기정액 5,000만원 대비 2,500만원(50%)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난치병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 난치병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치료 방법이 없거나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보호자 피로도 증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기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저조

- 이에 지난 4년간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0월말
예 산 액	50,000	50,000	50,000	50,000
집 행 액	28,529	19,229	7,105	8,620
지급인원	10명	12명	13명	15명

□ 앞으로

○ 치료비 지원기준액 상향 검토(현 최대 2천만원),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과 간담회, 난치병 환자 가족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검토안	5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회복지기금] 사랑의 인술사업 감액 사유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 3 : 사랑의 인술사업(각막, 화상, 정형) (계획안 81쪽) 1,000만원 - 사랑의 인술(각막, 화상, 정형) 사업 예산은 1,000만원으로 기정액 4,000만원 대비 3,000만원(66.67%)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사랑의 인술사업은

○ 각막, 화상, 정형 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각막 기증자 부족, 장애의 고착화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감액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0월말
예 산 액	40,000	40,000	40,000	40,000
집 행 액	7,142	6,000	4,004	180
지급인원	3명	2명	3명	1명

□ 앞으로

○ 대상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안과 및 화상전문 병원 등과 간담회, 시군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검토안	6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식품진흥기금] 식중독 예방 점검 간이세균검사 도구 구입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 1 : 식중독 예방 점검 간이세균검사 도구 구입 (계획안 88쪽) 800만원 - 식중독 예방 점검을 위한 간이세균검사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액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식중독 예방 점검 간이세균검사 도구(ATP기) 구입사업은

○ 집중관리업소 점검 및 대규모행사 시 조리종사자의 손, 식품접객업소 주방 등의 오염도 검사를 위한 간이검사도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 오염도 측정을 통해 현장위생지도 시 업주들에게 객관적인 검사결과 제시로 식품위생의 중요성 및 경각심을 고취시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앞으로 해당 검사 도구를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 환경표면에서 오염도(청결도)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휴대용 위생 모니터링 장비

검토안	6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식품진흥기금] 전국요리 경연대회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 1 : 전국요리 경연대회 (계획안 89쪽) 8,000만원 - 전국요리 경연대회 예산은 8,000만원으로 기정액 6,000만원 대비 2,000만원(33.33%)을 증액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전국요리경연대회 사업은

○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을 원료로 활용하여 특색있는 음식개발과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연2회 경연하는 것으로

○ 행사추진 주관단체는 도내 소재 대학교 등을 공모하여  선정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전국요리경연대회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와 연계하고,  베이커리경연대회는 천안 빵빵데이 행사와 연계해 개최하였음

□ 증액 이유는

○ 2022년 전국요리경연대회 행사를 개최한 결과 전국의 학생과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격있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