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정 본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2021. 7. 13. ~ 7. 27.

- 2021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Ⅲ)

《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1년도 주요 예산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 2021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주요통계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7과 28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출산보육 정책과장				노 인 복지과장				사 회 복지과장					장 애 인 복지과장				보 건 정책과장					감 염 병 관리과장				건강증진 식품과장
4 팀				3 팀				4 팀					4 팀				4 팀					4팀				5 팀
인구정책				노인정책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보건행정					감염병정책				식생활안전
출산지원				노 인 일자리				지역복지					장애인 자립				응급의약					급성감염병 대응				자살예방
보육지원				노인시설				생활보장					장애인 시설				공공의료					만성감염병대응				건강증진
아동복지								보 훈					장애인 재활				병원선운영					역학조사				치매관리
																										식품위생

【2】정․현원 현황 : 132명 / 127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소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2/127	131/126	1/1	7/7	28/27	39/40	33/18	18/18	4/15	1/1
출산보육정책과	20/20	20/20	1/1	1/1	4/4	6/6	3/3	3/3	2/2
노인복지과	14/14	14/14		1/1	3/3	3/3	6/2	1/3	0/2
사회복지과	17/17	17/17		1/1	4/4	5/5	6/4	0/0	1/3
장애인복지과	15/14	14/13	-	1/1	4/4	4/3	3/2	2/1	0/2	1/1
보건정책과	30/26	30/26		1/1	4/3	12/12	7/4	5/6	1/0
감염병관리과	14/16	14/16		1/1	4/5	4/5	3/1	2/1	0/3
건강증진식품과	22/20	22/20		1/1	5/4	6/6	5/2	5/4	0/3

【3】주요 기능

출산보육정책과	인구정책팀	⇨	실 업무 총괄, 저출산･고령화 대응 총괄
	출산지원팀	⇨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발굴 및 추진
	보육지원팀	⇨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아동복지팀	⇨	아동복지 사업 추진 등 건전아동 육성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고령화 대비 및 노인복지정책 수립 추진
	노인일자리팀	⇨	노인‧신중년 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시설팀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주거·의료·시설 관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사회복지정책 수립, 사회복지시설 업무 총괄
	지역복지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복지정책 추진
	생활보장팀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보훈팀	⇨	보훈시책 개발 및 보훈관 운영․관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생활안정 추진
	장애인자립팀	⇨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립업무 추진
	장애인시설팀	⇨	장애인시설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장애인재활팀	⇨	장애인 재활사업,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보건정책 수립 및 보건기관 운영 지원ㆍ관리
	응급의약팀	⇨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및 재난ㆍ응급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팀	⇨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및 공공보건사업 추진
	병원선운영팀	⇨	도서주민 진료 및 섬 주민 건강관리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급성감염병대응팀	⇨	신종 등 급성감염병 발생 대응 및 예방관리
	만성감염병대응팀	⇨	만성감염병 발생 대응 및 예방접종 등 관리
	역학조사팀	⇨	감염병 역학조사 및 시ㆍ군 기술 지원
건강증진식품과	식생활안전팀	⇨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 식품진흥기금 관리
	자살예방팀	⇨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건강증진팀	⇨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치매관리팀	⇨	치매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
	식품위생팀	⇨	식중독예방, 위생향상,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 2021년도 예산 : 2조 9,250억원(도 전체예산의 33.07%)

❙일반회계 2조 5,336억원 + 특별회계 3,914억원

출산보육

7,157억원

(24.46%)

노 인

1조 485억원

(35.85%)

장애인

2,385억원

(8.15%)

감염병

479억원

(1.63%)

보건

589억원

(2.01%)

건강

722억원

(2.46%)

특별회계

3,914억원

(13.69%)

2조 9,250억원

사  회

3,519억원

(12.03%)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ˈ21년 본예산	ˈ21년 1회추경	증감
합 계		2,852,172,601	2,925,047,199	72,874,598
일반 회계	소 계	2,461,660,601	2,533,659,455	71,998,854
	출산보육정책과	699,073,423	715,704,594	16,631,171
	노인복지과	1,032,330,782	1,048,551,463	16,220,681
	사회복지과	334,535,917	351,876,052	17,340,135
	장애인복지과	229,339,020	238,468,964	9,129,944
	보건정책과	52,612,894	58,955,380	6,342,486
	감염병관리과	40,446,361	47,929,948	7,483,587
	건강증진식품과	73,322,204	72,173,054	-1,149,150
특별 회계	소 계	390,512,000	391,387,744	875,744
	의료급여	386,910,000	386,806,244	-103,756
	균형발전	3,602,000	4,581,500	979,500
	특정자원	0	0	0

※ 본예산 대비 729억원 증가(25.55%↑)

❙기금(2종) : 136억(도 전체기금 6,460억원의 2.1%)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B)	2020년(A)	증감(B-A)
				증감률(%)
합 계	13,592,000	14,285,000	△693,000	△1.7
사 회 복 지 기 금	6,592,000	6,798,000	△206,000	△3.0
식 품 진 흥 기 금	7,000,000	7,487,000	△487,000	△6.5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평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선제적 행정조치, 초등 및 유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지원 기능 강화 추진

□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 마을방과후 돌봄(15개소) 및 초등 돌봄교실(5개 초등학교) 연장

❍ 충남형 어린이집 단계적 완전 무상보육(3~4세) 및 회계시스템 도입

❍ 희망디딤돌 「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개소(아산, 삼성 후원 50억원)

❍ 전국최초 어르신 놀이터 조성, 2020년 공주시, 2021년 부여, 예산

❍ 참전유공자(미망인)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80세이상, 11,527명)

❍ 병원선 실시설계, 감염병전담병상(311개),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172억원)

❍ 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1,432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243 → 340병상)

❍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축기획 설계 완료(기술용역 2월~6월)

❍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총586천건(상반기)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 생명사랑 자살예방을 위한 협업과제 456개 과제 발굴 추진

□ 하반기에는

❍ 초등돌봄 교육청-마을연계, 추가 사업 대상 발굴(7~8월), 2학기 개소

❍ 노인시설 및 법인점검(6~10월), 코로나 예방 및 백신접종 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621개소, 5,131명)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계획 수립(’21. 8.)

❍ 병원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1.8월), 건조 착공(’21.11월)

❍ 3분기 일반성인(18~59세)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시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출산･보육 친화 기반 조성 및 아동복지 수준 제고

【1】저출산 극복 및 임신출산 지원 강화 대응정책 추진

◈ 초등돌봄 및 출산 인프라 구축,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충남형 마을방과후 돌봄 및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3월~)

- 마을방과후 돌봄 : 주민자치회, 학부모 등 지역사회 주도 15개소, 537명

-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17시→19시) : 5개 초등학교, 27명

❍ 안전하고 맘 편한 출산환경 조성

- 분만취약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보령, 홍성, 부여 등 3개소)

- 홍성의료원 내 산후조리원 리모델링(산모실 8실, ‘21. 12월 준공)

※ 공공산후조리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3회)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원스톱 임신 지원 서비스 신청시스템 구축(모든 시군, 14종)

-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확대(셋째 아 이상→둘째 아 이상)

-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전국 확산

-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170여 지자체 등 참여)

- 전국 이슈화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KBS1 다큐 ON, 6.18),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캠페인(TJB, 5~12월) 등 道 우수시책 홍보

- 6. 21.(월), 저출산극복 정책토론회 개최(공동주최 국회의원 20명)

앞으로
			• 충남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연구용역(10월~) • 저출산 극복 이모티콘 공모전 등 인식개선사업 지속 강화 • 공공산후조리원 실시설계 확정 및 준공(‘21.12.)

【2】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보육 인프라 구축

◈ 만5세 보육 평등권 보장 및 24시간제 충남아이키움뜰 운영 확대

❍ 충남형 어린이집 운영체계 구축

- 표준보육 비용 지원 확대(만5세→만3~4세)단계별로 완전한 무상보육

-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금융기관 연계)로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 금융기관 연계 협약체결(6.25 / 어린이집 연합회 ↔ 도·농협·하나은행)

❍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아산·홍성)

- (아산시) 아산 의료기관(병‧의원) 9개소 연합, 착공(’21.3) 및 준공(’21.12)

- (홍성군) 내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등 9개소 연합,  ’21. 하반기 설치 협의

❍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250억)예산 삽교읍(연면적 3,417㎡, 지상2층/‘22년 개원)

↳ 2020년 : ’20.7월 건축 공사착공(76% 진행)  → ‘21. 하반기 준공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140.5억) 예산 삽교읍(연면적 3,230㎡/ ‘23년 개원),

↳ 2020년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1년 설계 → 공사 및 개원(’22.3.~’23.5.)

앞으로
			• 회계시스템 시범운영(150개소), 영유아 긍정 행동 발달평가 시행

【3】아동 양육지원 강화 및 보호 필요 아동 대응체계 구축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등 아동양육지원 강화

❍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 확보

-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배치 : 상반기)12시군, 35명 → 하반기)15시군, 39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6개소→12개소) 및 광역일시보호시설 신설(1개소)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 6개 기관(단국대․순천향대부속병원, 4개 의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충남 보호아동 자립통합지원센터」 개소(’21.6.),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자립체험, 금융․진로개발, 취업연계 등 자립교육 및 필요서비스 지원

❍ 부모교육 체계 개선 및 아동양육 역량 강화

- 모바일 아동학대 부모교육 시행 등 아동 인권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 영아 보호 일시보호위탁가정 지정(13가정) 및 아동 양육상황 점검

앞으로
			• 전담인력 배치(4명)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6개소) 등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모바일 부모교육 시행, 체계적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2		어르신 돌봄 강화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1 ]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어르신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 및 돌봄기능 확대

❍ 노인생활 안전 기초연금 지원 : 304천명, 9,928억원

❍ 안전확인, 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28,364명, 351억원)

- 수행기관 34개소, 수행인력 1,886명(전담사회복지사 129, 생활지원사 1,757)

❍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속추진(7,829명,  32.7억원)

- 무료경로식당(51개소) 운영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71개소)

❍ 독거노인 응급안전 대책 마련 및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17,656대, 응급요원 58명)

- 공동생활홈 운영(91개소, 6억원)

앞으로
			• 노후생활 기초연금보장,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확대 •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 운영 확대

[ 2 ] 노인대학 등 건전한 여가·놀이문화 확산

◈ 여가생활 확대 보장으로 노인 권익증진

❍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지원 : 35개소, 461.5백만원

- 명사특강, 치매․자살예방․교통안전교육 등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놀이터 조성 확대 : 총3개소

- 1개소(공주, ’21.6.28월 개장) → ’21년 2개소 사업대상지 확정(부여, 예산)

❍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 2단계(모범․일반), 45억원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 32명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5,806개소, 121.8억원

-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564개소, 63.5억원(신축 13, 리모델링 551)

앞으로
			• 코로나19로 이용제한이 있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추진 • 어르신 놀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놀이시설 개발

[ 3 ]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 사회참여 활동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충(37,290명, 1,366억원)  ※ ’20년) 34,630명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14개소 운영비(3,417백만원) 지원

- 천안 등 13시군 개소당 252백만원, 홍성군 132백만원

❍ 퇴직전문인력 등 신중년 일자리사업(경력형·사회공헌) 추진

- 경력형 일자리사업 4개분야 85명, 사회공헌사업 13개분야 95명

※ 사업수행기관 선정(6월) → 업무협약(7월) → 사업수행(7월~)

앞으로
			•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 : 금산군(21.9월 예정) • 다양한 일자리 사업 모델발굴‧공유를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

[ 4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확충 및 노인인권증진 강화

◈ 노인시설 확충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확충(37개소, 63억원)

- 신축 3, 개보수 10, 증개축 2, 화재안전창 13, 장비보강 9

❍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5개소, 50억원)

- (신축)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개소 : 당진1, 부여1, 태안1

- (전환) 민간 치매전담형 증개축 2개소 : 공주1, 서산1

❍ 노인 생활 및 재가 시설 서비스 안정적 수급 지원(5,404명, 388억원)

- 생활시설 입소자 2,038명, 250억원 / 재가시설 이용자 3,366명, 138억원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 지원 9.5억원

- 학대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학대 판정, 노인학대 재발 방지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및 심리상담,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앞으로
			• 쾌적한 노인복지시설로 행복한 노후의 삶의질 향상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포용복지 실현

[ 1 ]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충남 조성

◈ 사회복지 민관 협력을 통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 수립(’21.5.9. 도지사)

- 3대 추진전략(보수수준 개선,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향상), 14개 사업 추진

- 단계별 추진(1~3단계, 장기과제), 149억원(도비) 소요

❍ (선도과제 제안)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정부 건의)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설(332개소, 1,230명), 137억원 지원 건의(4.27.)

❍ 민간복지 협력을 통한 종사자 역량 강화

- 예산회계 등 실무교육(20회, 1,350명), 노무, 재무회계 등 컨설팅(10개소, 24회), 사례관리 교육(6회, 122명), 보수교육(18회, 698명)

앞으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21.7월~, 월 5만원) - 1회 추경 반영 16억원(도 5, 시군 11), 621개소, 5,131명 •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속 추진

[ 2 ] 지역중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강화

◈ 지역·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질적 수준 향상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 내실화 추진

- 코로나19 긴급틈새돌봄 지원(’21.3월~/41명)

- 종합재가센터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추진(2개소/천안, 예산)

-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을 통한 직접서비스 강화(9개소→10개소)

❍ 충남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선도사업 2개 시군(천안, 청양/42억원) / 방문진료, 주거환경 개선 등

❍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운영(187개소→197개소)

-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앞으로
			•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등 위·수탁 운영(5개소) • 지역사회통합돌봄 “융합형”(노인→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추진(7월~, 천안)

[ 3 ]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강화

◈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기준 완화로 지원 확대(노인ㆍ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맞춤형수급자 현황 : ’20년말 75,720명 → ’21.5월말 81,270명(5,550명↑)

❍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

- 생계급여(54천명, 851억원), 의료급여(진료비 1,202,065건/1,444억원, 사례관리 3,192명)

❍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 지원

- 긴급지원(13,819가구, 76억원), 복지사각지대 발굴(20,555명 / 연계 지원 13,597명)

❍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 자활근로(1,268명, 104억원), 자산형성 지원(5개 통장사업 / 신규 가입 185명)

❍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

- 한시생계지원(43,520건, 220억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8,260건, 66억원)

앞으로
			•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참여자 확대(1,268명→1,800명) •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점검 및 홍보 강화

[ 4 ] 국가유공자·유족 예우 강화 및 보훈 기념사업 추진

◈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 조성 및 호국·보훈문화 활성화 추진

❍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 참전명예(복지)수당 도비 지급(만80세이상)

- 6월25일부터 참전유공자(5,194명) 月 3만원, 미망인(6,333명) 月 2만원 지급

- 수당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5.31.)

-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 수당 단계적 확대 방안 수립

※ 참전수당 도입(’21년, 80세이상) → 대상자 확대(’23년, 전연령) → 참전수당 인상(’25년, 금액 ↑ )

❍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추진

- 3.1절 등 계기 국가유공자 위문 실시(상반기 4회, 1,061명 위문)

- 희생을 기리는 보훈행사 추진(임시정부수립기념식, 현충일추념식, 6.25기념식)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609명, 대전·충남 지정 병원·약국 75개소)

-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700가구, 月 2회 적십자 연계 직접배달)

앞으로
			•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 추진(9월 중) - 도내 독립유공자 100여명 초청, 기념공연 등 예우 증진 • 충남 독립운동가 학술포럼, 보훈관 특별기획전 개최(10~11월)

4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

◈ 거주 ‧ 이용 ‧ 재활 등 인프라 구축 ‧ 운영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 ‧ 직업재활 ‧ 탈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구축

[ 1 ] 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대 및 복지시설 이용편의 증진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30개소, 511억원), 기능보강(38사업, 9.5억원)

❍ 도립 장애인복지관 운영(3개소, 38억원), 시군 복지관 활성화(12개소, 7.5억원)

❍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7개소, 3억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8개소, 13.5억원)

❍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3개소, 9억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취득(41개소)

❍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개선 지원(207개소, 5.4억원)

앞으로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7월)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적용을 위한 교대인력 종사자(132명) • 장애인 단기+주간보호(복합형)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7~8월)

[ 2 ] 장애인 재활의료 및 건강강화 지원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 설계 및 착공(’22년), 준공(’24년)

- 건축기획설계(‘21. 3.  ~ ’21. 7), 공공건축 심의 추진(‘21. 6월)

- 태안군 안면읍 30,000㎡(연면적 6,250㎡), 33객실(지상3층), 269억원

❍ 장애인 의료재활 치료를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의지 고취

- 의료비(4,133명/17억원), 진단 및 검사비(1,650명/0.5억원),

생활안정 의료재활(741명, 4억원), 난치병 기금(39명, 1억원)

- 충남보조기기센터 운영 지원(350명, 2억원)

앞으로
			• 힐링센터 공공건축 심의 결과 반영, 건축기획 최종보고회 개최(7월) • 힐링센터 설계 및 공사업무 이관(장애인복지과 → 종합건설사업소 공공건축과)

[ 3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및 탈시설 기반구축

❍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보호자 애경사, 병원입원 등 긴급상황 시 돌봄 제공(4시군 66명, 68백만원)

※ (대상) 만6~65세 미만, (수행) 4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용) 보호, 식사수발, 위생 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 운영비(20곳, 168명, 116억원), 작업환경개선(방역장비 23곳, 개보수 등 6곳, 8.3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서비스(6,750명, 1,118억원)

- 국비지원(日 13시간) 외에 道 추가서비스(日 7시간) 확대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활동 지원

- 행정도우미, 어르신 안마서비스, 학교급식 보조 등 4종(1,427명, 195억원)

※ 일반형(행정도우미 등 637명), 복지형(급식보조 등 720명), 요양보호사 보조(33명), 안마사파견(37명)

❍ 장애인 탈시설 정책기반 구축(연구용역 : ’20.9~’21.5월)

- 정책방향 : 4개 분야, 29개 사업, 15,512백만원(5년 예산)

앞으로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조기 완료 및 재정 집행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목표달성(물품용역 총구매액 1%이상) • 일자리 및 활동지원 제공을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탈시설 중장기계획 수립(8월), 정책지원(’22년~계속)

[ 4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 연금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추진(60,923명, 365억원)

- 중증장애인 연금(月 4~38만원) : 19,390명, 296억원  ※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 경증장애수당(月 4만원) 및 장애아동수당(月 10~20만원) : 17,187명, 46억원

- 저소득 장애인 대상 道 자체 추가지원 5개 사업 : 24,346명, 23억원

❍ 장애인식개선 행사 : 장애인의 날 기념식(4월), 장애인 합동결혼식(5월)

앞으로
			• 분기별 연금․수당 적기 지급 및 수급대상자 발굴 지속 추진(연중) • 농아인의 날 행사(9월),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10월),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식(10월),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11월)

5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강화

◈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 및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재난‧응급의료체계 및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 1 ]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

❍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56.6억원)

- 보건기관 신증축(3개소), 개보수(8개소), 의료장비 보강(202대), 차량(8대)

❍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한시인력지원(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등 37명)

❍ 병원선 대체 건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300톤급, 126억원)

-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 개선, 의료장비 현대화, 최신 선박시스템 도입

앞으로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22년 사업 대상 평가 대응 • 도서주민 건강지킴이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21.11~22.12.)

[ 2 ]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

❍ 닥터헬기 중증 응급환자 1,432명 이송(5.31.) / 이송시간 평균 47분

❍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64억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26대)‧부품교체(48대)

❍ 폭염 대비 응급실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21.5.20~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응급실 운영기관 등 20개소

※ 온열환자(’21.6월 말 기준) : 충남 12명(’20년 52명) / 전국 109명(‘20년 1,080명)

❍ 다수사상자 발생 예방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훈련(1회, 24명)

앞으로
			•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대(서천 유부도 신규 건설, 보령 녹도 개보수) • 닥터헬기 출동 요청자 교육,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

[ 3 ]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원 시설‧장비‧인력 보강

❍ 시설 장비 보강 및 코로나-19 격리 치료병상 단계별 운영

- 지역 필수 의료 공급 및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 보강

➠ 의료원 시설장비보강(172억, 국비 86억, 도비 86억)

※ 천안(기숙사 증축), 서산(병상‧기숙사 증축), 홍성(연결동 증축, 코로나19 검사실 설치 등) 등

- 코로나19 감염환자 발생추이와 연계, 격리병상 탄력적 운영

➠ 6월말(421병상), 7월초(305병상)   *단계별 탄력적(증․감) 운영

※ (증)감축단계 : 홍성의료원 ⇄ 서산의료원 ⇄ 공주의료원 ⇄ 천안의료원 順

❍ 공공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 대학병원 의사파견(`21년 7명), 간호장학생 선발(`20년 74명, `21년 36명)

-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병동 보조인력 지원, 신규간호사 프리셉터  운영 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 간호인력 확보 현황 : `20.1월말 642명 → `21.6월말 776명(134명 증)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발족(10월 중), 미충족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공공보건의료위원회」구성(10월 중), 필수의료 연계체계 등 의료안전망 강화

[ 4 ]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안전망 구축

❍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활용협진(5개 시․군 30개소 시범추진,  6.6억원)

- (협진건수) 2,531건 : 보령 806, 서산 255, 금산 931, 서천 225, 홍성 314

❍ 병원선 도서주민 건강관리(31개 도서 진료 5,367명, 만성질환 교육 854명)

❍ 의료수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산부인과 이동진료 운영 1개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가 확대(243→340)

- 의료원별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 척추‧어깨질환, 인공관절 등 검진 131건, 수술 43건

❍ 가족간병 지원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19개소, 233병상, 19.9억원)

앞으로
			• 의료취약지 원격진료 활용협진 2개소 확대(공주, 논산) • 도서주민 건강관리, 취약계층 공공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 등 지속 추진

6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

◈ 11월까지 전 도민 70% 이상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면역 형성

[ 1 ]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

❍ (Test, 선제검사) 외국인 근로자(17,861건), 목욕장 종사자(1,373건)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총 총 586천건(상반기)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 (Trace, 추적관리) 확진자 동선 파악(GPS분석), 접촉자 분류 등 심층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직무교육 총 10회(103명 대상) 실시

❍ (Treat, 치료‧격리) 단국대·순천향대·아산충무병원·4개 의료원, 총 328실(음압병상 40, 일반격리 288) 전담병상 운영하여 확진자 적기 치료

앞으로
			•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에 대한 무료 선제검사 확대 실시 • 역학조사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대응 사례집 제작‧배포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추진(순천향병원 36개 병상/‘24년 완공)

[ 2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및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도내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행정명령 시행 및 시설별 방역수칙 포스터 배포(160만부), 공익광고 제작‧방영(5월~7월)

❍ (방역물품 배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군 선별진료소(37개소) 등에   보호복, 소독약품,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배부(10종 70만개 물품)

앞으로
			• 도 특별방역관리기간 운영(7월),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 3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회복 조기 실현

❍ (예방접종) 2.26.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접종을 시작으로,

총 893,451명 접종완료(도내 인구대비 1차 접종률 32.8% / 7.2. 기준)

앞으로
			• 9월까지 전 도민 70%인 150만명에 대한 1차 이상 예방접종 완료 •취약계층을 위한 인플루엔자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계속 추진

7		도민건강 환경조성 및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 1 ]  자살률 중위권 도약 발판 마련! 전방위적 자살예방 추진

❍ 도, 시군 전 부서 자살예방 참여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총 456개(도 61, 시군 384, 민간11) 협업과제 발굴 추진

❍ 생명존중약국 지정(112개소)및 정신건강관리망 시범(2개소) 운영

❍ 자살유해환경 차단 농약안전보관함 및 번개탄보관함 설치(995대)

❍ 자살자 발생 생명사랑 행복마을(371개소) 운영 (개인별 맞춤)

❍ 우울증 선별검사(18,639명) 노인자살예방 멘토링(6,809명)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및 치료지원 (15명, 7백만원)

앞으로
			•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민대토론회 개최 등 • KT와 공동추진한 충남형자살예방대책연구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 마련(10월)

[ 2 ] 치매환자 관리체계 강화 및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 15개 시·군 치매안심센터(16개소) 운영 활성화

- 치매고위험군 조기검진(30,305명), 치매환자 등록관리(32,517명)

- 저소득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17,039명), 조호물품 등 지원(42,452명)

-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5개소),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쉼터, 카페 운영

❍ 치매안심병원 운영지원

-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4개소: 천안, 보령, 논산, 서천)

❍ 치매환자 실종방지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배회인식표 보급(5,212명), 가스안전차단기 보급(11,542명)

앞으로
			• 치매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등록관리 강화 •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치매관리 및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 3 ] 촘촘한 건강관리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 예방적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강화

- 건강위험군(질환 전 단계) 모바일 활용 비대면 헬스케어(1,300명)

- 암 조기검진(73,348명) 및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7,188명)

- 취약계층 가정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행태개선 비대면 정보제공(54,547명)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13개 사업)

- 금연, 절주, 영양관리,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국가 보건통계 생산 법정 조사 및 도민 건강지표* 기초자료 활용

- 지역사회건강조사 : 8.16~10.31/ 15개 시군 13,500명

- 국민건강영양조사 : 7.27~10.24/ 아산 등 4개 시군 200명

*건강행태, 질병 이환, 신체계측, 영양조사 등 (건강설문 및 검진)

앞으로
			•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비대면 모바일 건강관리 활성화 • 취약계층·만성질환자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지속

[ 4 ] 안심 외식환경 조성 및 먹거리 안전수준 향상

❍ 신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확대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 안심식당 지정(1,000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885개소)

-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확대(250백만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178개소)

❍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자재납품업체, 학교급식소 등 위생점검(570개소)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생 취약업소 테마별 위생점검

- 설명절 합동점검, 개학맞이 어린이기호식품 점검 등(10회 8,762개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위생·영양관리 지원

- 급식인원 100인 미만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시설 1,774개소 등록(대상 1,936개소)

앞으로
			• 안심식당·음식점위생등급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음식문화개선운동 지속 • 하절기 공중 및 식품위생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8건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업무협약	인구보건복지협회, 농협, 국민은행	’21.04.06.	- 저출산 극복 전국 이슈화 다큐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 업무협약	(사)충남어린이집연합회, 농협, 하나은행	’21.06.25.	-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기획 및 도입
영유아 행동발달평가 공동추진 업무협약	(사)충남어린이집연합회,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21.06.25.	- 어린이집 행동발달평가 공동 사업 추진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굿네이버스충청지역본부	’21.04.22.	- 아동권리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 -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의 범 도민 확산
아동학대 전담의료 기관 지정 협약	단국대의과대 부속병원,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4개 의료원	’21.05.26.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 - 건강검진 필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검사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의료원	’21.05.06.	- 도민의 건강권 보장 - 의료이용 격차 완화 - 도민 의료안전망 강화
충남약사회 업무협약	충남약사회	’21.02.28.	- 생명존중약국 운영
KT 업무협약	KT	’21.03.03.	- 충남형 자살예방 공동연구 업무협약

①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업무협약(MOU)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전국 이슈화 프로그램 제작 추진 총괄 □임산부의 날 행사 추진 총괄 □업무협약 체결 총괄 □전국방송 제작내용 협의 및 조정 등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예산편성 및 집행(기부금 영수증 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 광고 의뢰 □임산부의 날 행사 지원
금융기관 (농협, 국민은행)	□인식개선 사업비 지원(농협 1.2억, 국민은행 0.5억) □방송 제작 인터뷰 협조 등 지원

②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업무협약(MOU)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회계관리 시스템 기획 및 도입 □통계 및 사업계획 등 공유
(사)충남어린이집연합회	□도내 전 어린이집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참여 독려
금융기관 (농협, 하나은행)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개발비 지원(농협 20억) □시스템 교육 및 사후관리 주관

③ 영유아 행동발달평가 공동추진 업무협약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영유아 행동발달평가 기획 및 도입 □통계 및 사업계획 등 공유
(사)충남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행동발달평가 참여 독려 □행동발달평가 관련 건의사항 수렴 및 요구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지역전문가 양성 등 영유아 행동발달평가 전과정 주관

④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 공동 추진 업무협약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국민감시단 캠페인 세부계획 수립 추진 □도민참여 운동 주관
충남교육청	□교직원, 학부모 적극적인 참여 협조 □국민감시단 관련 시책 발굴
충남경찰청	□아동학대 신고문화 확산 □아동학대 신고 및 사건 엄정 대응
굿네이버스	□국민감시단 전용 홈페이지 운영 □기관 소유 저작물 제공과 홍보물품 제작

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협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단국대의과대 부속병원,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4개 의료원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 신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검사

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안전망강화를 위한 협약(MOU)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도민의 건강과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추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의료이용 분석 등 미충족 의료대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요양급여·지급·관리 □질병, 의료관리 등 요양급여 개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등
지방의료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제공 □국가·지방 공공의료 정책 시행 □취약계층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⑦ 충남약사회 자살예방 협약(MOU)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생명존중약국 지정(현판) 홍보물 배부 □생명지킴이 양성, □홍보물 배부 및 보도자료 배포
충청남도 충남약사회	□자살위기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생명사랑 문구 인쇄 약봉투 제작

⑧ KT 자살예방 협약(MOU)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자살통계·자살예방사업계획 등 공유 □민관학연거버넌스 구축 □충남형 자살예방대책 공동연구 추진
KT	□연구인력, 리서치, 보고서 작성 등 연구 □연구 소요비용 부담 □충남형 자살예방대책 공동연구 추진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8	6	12
시정요구	1	1	-
처리요구	5	2	4
제안사항	12	3	8

※ 총 57건 : 저출산보건복지실 18건 , 의료원 29건, 사회서비스원 10건

1-1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총 18건(완료 5, 추진중 13)

< 완료사항 >  6건

① 집행률 부진 사업의 신속 지출 조정(제안)

❍ 저출산보건복지실 코로나 19 집행 부진 사업 22개

- 22개사업 예산총액 : 846,190천원

- 22개사업 집행총액 : 134,378천원(20.09.30.기준)

❍ 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부 감액 조정

➠ 추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행부진 사업 발생 시 추가 조정 추진

② 의료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처리요구)

❍ 의료원 간호기숙사 증설, 신규 간호사 주거안정(現 115실 운영)

- 기숙사 신‧증축 : 천안(증축 60실), 서산(신축 72실)

❍ 공공간호사 양성 : 도내 2개 간호대학과 MOU 체결(`20.12.1.)

- 도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간호대학 학생모집‧양성

- 등록금 道지원, 졸업 후 의료원 취업(4년간) 근무

❍ 간호부장제 도입(`19.3월), 간호사 7급채용제, 처우개선수당 지급

❍ 장학간호사제 실시로 `19년 44명 `20년 74명 선발 *2년간 의무복무

의료원명	장학간호사 선발		비고
	ʼ19년	ʼ20년
계	44	74
천안의료원	10	3	*공주 : 간호사 지원율이 높은 수준
서산의료원	12	33
홍성의료원	22	38

③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 및 대안마련(처리요구)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지속 노력 및 ‘21년 국고보조금 확보

- 설치현황 : 19.)4개소 → 20.)6개소 → 21.)12개소

※ 2021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 전국 신규 예정 29개소 중 6개소 배정(21%)

- 인접 시·군 간 피해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 강화

❍ 광역일시보호시설 신설(1개소), 도내 보호공백 없도록 광역차원 대응

- 기능보강사업 국비 확보(’21년) ⇀ 소규모 양육시설 기능전환(’22년)

④ 충남아동보호시설 자립교육 강화(제안)

❍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16.) 설치, 보호종료 전·후 자립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 자립체험, 자격증 취득, 상담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충남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개소(’21.6월),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주거를 비롯한 취업지원과 자립준비·체험·생활 등 자립통합 지원

↳ 독립형 주거시설(오피스텔 20동) 및 자립체험관(5동) 운영

※ 2020년 : 삼성 공모사업 선정(50억원) → 업무협약(도·삼성·공동모금회·충남아동복지협회)

❍ 보호아동 자립 매뉴얼 마련, 자립교육 실시 및 사후 관리 철저

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점검필요(시정요구)

❍ 활동지원 등 전자바우처 사업(4개) 도-시군 합동 점검 추진

- 6개소(도·시군 합동) : 민원발생 등 기관운영 및 결제 의심기관

- 181개소(시군자체) : 합동점검 기관 외 자체 전수 점검

⇨ 195건 적발(인력관리 27, 기관운영 95, 바우처결제 방법 등 73) 및 사후조치(환수 등)

⑥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안착 방안 강구(제안)

❍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14.12월) 의거, 광역·기초간 복지관 기능* 분리

* 광역(도) : 장애인 정책 개발, 시군복지관 지원/ 기초(시·군) : 직접사업 전담 수행

❍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도립 복지관으로 존치 및 기능전환(광역기능 강화)

- 보령시립복지관(‘22년초 개관)으로 업무 이관 및 재정지원(연2억원씩5년간),

복지관 기능전환에 따른 혼란 방지

- 서부복지관은 수탁기간(’23년)까지 운영, 종사자 공개채용 우대 및 특별       채용 등 협의(보령시, 보령학사) 및 복지관 건물 매각 검토

< 추진중 >  12건

① 출산 정책의 전제인 혼인율 제고 노력(제안)

❍ 출산 장려를 위한 전제인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 필요

- 저출산 극복 범국민 인식개선 사업 병행(릴레이 챌린지, 전국방송 홍보 등)

❍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청년들에 안정된 주거 여건과 일자리 제공 등 결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선행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 추진(선도사업 1,000호),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 키움 사업, 지역대학 인재 취업 지원 등

② 중복민원 방지노력 주문(처리요구)

❍ 민원 대부분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 사업추진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사업 이해도 향상 및 반복민원 감소 추진

※ 2020년 저출산보건복지실 중복민원 2건(노인복지과 1, 보건정책과 1)

③ 집행률 저조사업(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사업) 존치 여부 검토(처리요구)

❍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의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발생주의)한 사업임

⇨ 본 사업에 대하여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적극 홍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 발굴 노력하겠음

※ (그동안 집행실적) ’12년 3,400만원(3명), ’13년 1,500만원(1명), ’14년 1,500만원(1명)

④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기능 신설 및 확대 필요(제안)

❍ 시군 보건소 16개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실) 활성화 운영

→ 이용 대상자 수요 파악 후, 센터 內   쉼터 반일반(오전,오후) 체계를 종일반으로 점차 개편하여 주간보호 기능 확대할 예정임

※ 2020년 치매쉼터 운영 실적 :  반일반 571명

❍ 도비 지원「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5개소*)」지속 운영

* (보건소직영2) 공주·당진, (민간위탁3)금산,서천,홍성 / 총97명

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재검토 촉구(처리요구)

❍ 총사업비 증가(350억→546억)에 따른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추진

- 지방비 추가 분담(道-아산) 및 국비 반납액 재확보 협의(복지부, 기재부)

❍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수립 및 지방행정투자 재심사

- 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승인 등 행정절차 재이행

⑥ 다자녀 정책 및 관련 조례의 자녀 수 통일 필요(처리요구)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는 2자녀 이상을 의미함

❍ 조례 홍보 및 부서 지침 하달 등으로 각 시군에서도 모든 다자녀 정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⑦ 인생이모작 관련 사업 활성화 제안(제안)

❍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운영기관 공모 선정(‘21.8월)

❍ 우수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도 특성에 맞게 접목할 예정

⑧ 효율적인 초등돌봄을 위한 제안(제안)

❍ 다함께(국비) 및 온종일(도 자체) 돌봄시설 확충 4개소➝20개소

❍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20.12)

- (도・교육청 협력사업) 초등돌봄교실연장 운영,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돌봄 주체별 역할정립, 관련 조례 제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추진사업 전반 근본적 재검토(제안)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로 예산 등을 실효성 있는 정책에 집중

❍ 진행 상황에 따라 점검, 피드백, 미비점 보완으로 꾸준한 개선 노력

⑩ 장애인거주시설 내 자립교육 강화(제안)

❍ 거주시설 41개소 대상,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및 체험홈 운영

- 인권교육 : 연1회 4시간 이상, 이용자 인권정립 및 인권침해 대응 등

- 체험홈 : 14개시설(16개소), 58명 / 2년 이내 주거공간 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

❍ 앞으로, 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실태조사 실시(연1회 이상) 및 사후관리 철저

⑪ 육군항공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닥터헬기 사업 참여 유도(제안)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현황) 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 보건복지부(충남)  국립중앙의료원(항공사업단)  헬기사업자(UI헬리제트)

↳ 헬기 사업자를 통한 전문 조종사 및 헬기(예비기 포함) 포괄           임차 형태로 운용중이므로 헬기, 인력에 대한 수급이 이미 원활

❍ 헬기, 인력 외 기존 응급의료전용헬기의 문제점(야간운행 불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응급헬기운용기관 간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향후, 응급의료헬기 이송 기관 간 협의회 개최를 통해 국방부(항공        작전사령부 내 육군항공학교)와의 재원 및 인력(합동훈련, 조종사 대상 합동         안전교육 등)에 관련한 공동추진 방향 논의

⑫ 의료인력 수급문제 지속 요구(제안)

❍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기관 인건비 지원: 10개소, 57억

❍ 취약지 당직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금산군(새금산병원), 7억

❍ 응급의료통계 분석 및 도 내 응급의료현황 파악을 위한 추가연구 진행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예산(인건비, 시설비 등) 추가 확보, 의료인력     및 인프라 구축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예정

1-2	의료원 소관 : 총 28건(완료 23, 추진중 4, 추진불가1)

❖ 의료원 공통 : 11건(완료 8, 추진중 3)

①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 슬림화 추진(제안사항-완료)

② 진료부문 특화 주문(제안사항-완료)

③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대응(제안사항-완료)

④ 골든타임 준수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신설(처리요구-완료)

⑤ 의료원 진료품질 향상 요청(제안사항-완료)

⑥ 의료원 고위직 여성비율 상향(시정요구-완료)

⑦ 장애인 근무 직종 적극 발굴(제안사항-추진중)

⑧ 장학금을 통한 간호사 근무 유도 개선책 마련(처리요구-완료)

⑨ 의료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제안사항-완료)

흑자경영을 위한 특화 의료분야 발굴(제안사항-3개소 완료, 서산추진중)

의료취약지 도민을 위한 원격진료시스템 구비(제안사항-3개소 완료, 서산추진중)

❖ 천안의료원 : 8건(완료 6, 추진중1, 추진불가1)

① 임금체불 문제 즉각 해결(시정요구-완료)

② 의료 취약지역으로의 의료원 이전(제안사항-추진불가)

③ 부족 및 노후 시설·장비 조속 확보·교체(시정요구-추진중)

④ 천안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개선 노력(처리요구-완료)

⑤ 신기술 등 적극 도입으로 만족도 제고(제안사항-완료)

⑥ 적극적 경영 태도로 경영평가 향상(제안사항-완료)

⑦ 천안의료원장 수감 태도 지적(처리요구-완료)

⑧ 천안의료원만의 특기 주문(제안사항-완료)

❖ 공주의료원 : 4건(완료4)

① 공주의료원 경영실적 저조 지적(처리요구-완료)

② 승진과정 특혜 의혹, 유사 사례 방지대책 마련(시정요구-완료)

③ 공주의료원 만족도 개선 노력 당부(제안사항-완료)

④ 장비 구입 의혹 소명 및 필요 장비 구입토록 개선(시정요구-완료)

❖ 서산의료원 : 2건(완료2)

① 의료원 치료비 부담 경감(시정요구-완료)

② 장례용품 판매가격 인하(시정요구-완료)

❖ 홍성의료원 : 3건(완료 3)

① 다면평가 존치방법 검토(제안사항-완료)

② 리모델링시 휠체어 사용자가 참여 방안 강구(제안사항-완료)

③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발급 개선(시정요구-완료)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3	19	24	-	-
2021	8	1	7	-
2020	10	1	9	-
2019	18	11	7	-	-
2018	7	6	1	-

< 추진완료 > 19건

① 영유아 보육비 현실적 지원 대책(김연 의원)

❍ (부모부담금) 교육평등권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결정

- ’19년) 어린이집 유형 간 격차해소를 위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20년) 어린이집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만3~4세 수납한도액 1만원 인상

- ’21년) 정부 보육료 수납한도액 20천원 인상(240천원 → 260천원)

❍ (영유아 급간식비) ’20년 친환경 식재료 현물 배송시스템 구축 및 지원

- ’19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확충사업 추진(농산물유통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직·간접 재정지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② 취약계층 현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도대책(지정근 의원)

❍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강화

❍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 지원내용 홍보

③ 사회서비스원 설치 계획(정병기 의원)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 선정(’20.2.5.)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의결(’20.6.10.)

❍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운영(’20.7~), 사회서비스원 전환(’20.9.)

❍ 사회서비스원 출범식 개최(’20.10.12.)

④ 민간위탁 최소화 및 관리 철저(정병기 의원)

❍ (현황조사)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

- 40개 사무(어린이인성학습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관리상황) 연1회 이상 지도·감독, 미흡한 부분 지도 및 시정조치

⇨ 민간위탁사무 신규수요 발생 시 필요성 및 소요인력 등 검토, 위탁여부 결정

⑤ 도지사 관사의 주민복지시설 전환 추진사항(조승만 의원)

❍ 1급 관사 용도전환 관련 실과 의견 조사 및 자문회의(’18. 7~9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협의 완료(’18. 12.)

❍ 충남형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19년도 예산 확보(500백만원)

❍ 내포신도시 도시계획 변경 및 용도 변경 등 행정사항 이행(’19. 2.)

❍ 리모델링, 시간제 보육실 등 이전 및 보육교사 모집 등(’19.4.)

❍ 충남형 24시간제 전담 보육공간 ‘충남아이키움뜰’ 개원(’19.4.23.)

⑥ 도내 단체급식소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현황 및 개선(김은나 의원)

❍ 도내 단체급식소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실태 점검(’19년 9월말)

- 점검 : 941개소(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 결과 : 미사용 766개소, 사용 175개소(교체예정 73, 계획없음 102)

❍ 식품위생법상 알루미늄 사용을 제한조항이 없어 계도 및 홍보추진

- 시군홈페이지 게재, 반상회, 관련단체 교육 등 올바른 사용법 홍보

- 알루미늄 조리기구 올바른 사용법 홍보물 제작·배부 : 8,000매(’19.5.)

-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 제작 배부 : 4,000매(‘19.10)

⑦ 충남의 아동의료복지 정책 현황(이선영 의원)

❍ 아동의료비 지원 관련법 및 전국 지원 사례 조사

-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2019.10.2.)  / 의안폐기

- (‘19년 성남시 / 12세 아동 지원) 집행 저조 / 비급여 및 중복지원 제외

❍ 道내 아동 의료비용 통계자료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

- 100만원이상 본인부담금 의료비 부담 아동: 2,718명 / 4,890백만원(‘18년 기준)

❍ 충청남도 복지재단 연구과제 제안(의뢰)

- (회신) 재정·행정적 판단 요구, 향후 여건 고려한 정책연구 필요

⇒ 중앙정부 국비 지원 건의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검토

⑧·⑨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선영 의원)

❍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도 자체 호봉제 마련

- ’20년 예산액 1,773백만원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 268개소, 634명(그룹홈 29개소, 92명 /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542명)

- 시설유형·직위에 따른 1~10단계 호봉표 마련,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그룸홈 시설장 최대 월 111만원, 보육사 최대 월62만원 증액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대 월 80만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만원 증액

❍ 2020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연구 용역 연계, 종사자 인건비 개선･보완

⑩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 촉구(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20.6.10.),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21.6월부터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3만원, 미망인 월 2만원 지급 시작

❍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 참전(복지)수당 단계적 확대 방안 수립

⑪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지침 개선(방한일 의원)

❍ 이용자 : 200,385명(’19. 63,364, ’18. 42,170, ‘17. 40,176, ’16. 27,896, ‘15. 26,779)

❍ 투입예산 : 133.5억원(`20. 23.5, ‘19. 23억, ’18. 23억, ‘17. 22억, ’16. 21억, ‘15. 21억)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19년 89.84점, ‘18년 90.37점, ‘17년 88.1점

❍ 운영병상 확대 : ‘12년 8실 44병상 → ’20년 48실 254병상 ↑40실 210병상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이용 환자성비

성별	충남 남녀 성비 (2020.10월65세이상)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이용환자 성비
		ʼ17년	ʼ18년	ʼ19년	ʼ20년 10월
남	39	39	40	38	38
여	61	61	60	62	62

❍ 주 이용계층인 65세 인구 성비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이용환자수의 성비가

40:60으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⑫ 청양군보건의료원 암검진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김명숙 의원)

❍ 5대암검진 의료기관이 없어 이동검진 이용(검진자 중 73%이상)

❍ 보건의료원 내 암검진장소는 마련, 검진장비도 일부 보유한 상태임

- 미보유 의료장비(유방촬영기)는 ‘20년 국비 지원으로 납품(7월)

❍ 암검진 필요의사인력(내과, 영상의학과) 중 내과전문의 1명 충원필요

- ‘20. 4월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20.4.6) 시 내과 전문의 충원

⑬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운영 관련(방한일 의원)

❍ 거점정신의료기관 지원 지정･운영(‘20.1월)

- 정신의료기관 1개소/2.4억(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20.12월)

❍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상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21.6월~)

- 격리병상 2개소(아산병원, 홍성한국병원) 40병상 확충 및 인건비 지원/ 26.4억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관련(황영란 의원)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19.10.22.)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정책 토론회 개최(‘19.11.27, 중회의실, 5명)

❍ 조례 개정(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20. 4. 1.)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5개년계획 연구용역(‘20.하반기)

- 욕구조사, 탈시설 중장기 로드맵 마련, 년차별 추진계획 수립 등

⑮ 만5세 유아 무상 교육, 보육에 대하여(김연 의원)

❍ (지원근거) 유치원/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

❍ (지원원칙) 교육ㆍ보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정부부담, 선택 경비는 부모 부담

❍ (의견수렴) 보육교사 및 원장 100인 토론회, 저출산극복 대토론회, 보육단체 면담 등

❍ (추진사항) ‘20년 전국 최초 만5세 표준보육비용(396,500원) 전액 지원(83억)

⑯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김 연 의원)

❍ 현행 제도 상 도립복지관장 임명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장치 필요

- 민간위탁사업의 법인의 권한인 임명권 제한은 행정규제로 판단

- 시설 운영관련 규정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적정 사항 개선

❍ 복지관 위탁운영 절차 전반에 도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추진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폐쇄에 따른 장애인 복지공백 우려(이영우 의원)

❍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14.12월) 의거, 광역·기초간 복지관 기능* 분리

* 광역(도) : 장애인 정책 개발, 시군복지관 지원/ 기초(시·군) : 직접사업 전담 수행

❍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도립 복지관으로 존치 및 기능전환(광역기능 강화)

- 보령시립복지관(‘22년초 개관)으로 업무 이관 및 재정지원(연2억원씩5년간),

복지관 기능전환에 따른 혼란 방지

- 서부복지관은 수탁기간(’23년)까지 운영, 종사자 공개채용 우대 및 특별       채용 등 협의(보령시, 보령학사) 및 복지관 건물 매각 검토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경제교육 멘토링 제도 관련(황영란 의원)

❍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16.) 설치,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역량 지원

- ’20년 기준, 자립체험, 면접코칭, 자격증 취득, 상담과 사례관리 등

11개 사업에 2억1천만원을 지원·추진

❍ 경제관념과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추진

- 금융교육매뉴얼 개발 및 아동복지시설 방문교육 진행(상하반기)

- 아동의 소비습관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코칭사업 진행(’20)

❍ 「충남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개소(’21.6월),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주거를 비롯한 취업지원과 자립준비·체험·생활 등 자립통합 지원

↳ 독립형 주거시설(오피스텔 20동) 및 자립체험관(5동) 운영

※ 2020년 : 삼성 공모사업 선정(50억원) → 업무협약(도·삼성·공동모금회·충남아동복지협회)

❍ 보호아동 자립 매뉴얼 마련, 자립교육 실시 및 사후 관리 철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문제점(오인철 의원)

❍ 어린이집 보조인력 배치기준,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지원 필요

❍ 보조인력(교사 · 도우미 · 연장교사) 현원 기준으로 지원 재원 마련

❍ ’21. 1회 추경 보육교사 인건비(수당) 12억 원 증액 편성 지원(‘21.7)

❍ 복지부에 시군별 실수요액을 반영한 국비 증액 요청하여 추가 반영

↳ 미 반영된 연장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국비 6억 원(108명 분)

< 추진중 > 24건

① 내포신도시에 의료원 분원 설치 관련(조승만 의원)

❍ 권역별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공공의료 차원에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

❍ 내포신도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홍성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총력

《홍성의료원 공공의료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 2016-2018년 응급의료센터 확충, 검진센터 증축 : 3,800백만원

▪ 2017년 기능특성화사업(중환자실 장비보강) : 154백만원

▪ 2017년 기능보강사업(자동흉부활영장치 등 4종) : 310백만원

▪ 2018년 심장초음파 등 장비보강사업 : 1,880백만원

▪ 2019년 시설보강사업(본관 리모델링) : 1,980백만원

▪ 2019-2020년 장비보강사업(MRI 둥 61종) : 8,000백만원

❍ 내포지역 공공의료 확충 기반 연구조사(`19년도) 결과, 홍성ㆍ예산권역 병상과잉, 홍성의료원 인력 수급 어려움 등 검토사항 상존

❍ 진료권 내 의료공급 및 의료이용 욕구를 반영 단계별 의료기반 확충추진

□Ⅰ단계(전문진료센터 설치) ⇨ □Ⅱ단계(건강검진센터 설치)

⇨ □Ⅲ단계(민간 메디컬센터 유입)

※ 내포신도시 의료용지 내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 검토추진

② 저출산 대책(김옥수 의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19.4.) 및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19.6.) 개최 등 도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저출산 신규시책 발굴․추진

❍ 민선 7기 저출산□고령화 공약사업 마련(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5건)

- 행복키움수당 지급,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노인대학 활성화 등

❍ 道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연구용역 완료(‘19.11 충남연구원)

- 인구추정, 유형별 대응전략 제시, 해외 우수사례 발굴 등

❍ 전국 최초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대 무상교육 실시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삽(‘22년까지 선도사업으로 1,000호 우선 공급)

❍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등

③ 난임부부 시술 지원(김은나 의원)

❍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소득기준 및 연령)

- (양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 연령 폐지, 사실혼 포함

(한방) 연령 폐지, 남성까지 지원 확대, 치료기간 단축

※ 모자보건사업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캠페인, 이미지 광고 등)

- 2020년부터 양방 지원금액 확대(1인당 최대 110만원)

❍ 난임주사 투약 가능 병의원 수요조사 및 홍보 : 도내 166개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20.7)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난임 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 시술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 근로 여성의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검토(「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발의)

④ 충남형 노인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김연 의원)

❍ 노인분야 업무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연계

- (노인복지과)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운영

- (건강증진식품과) 치매 관리, 노인자살 (사회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20.1월) : 6개 분절적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 수행인력 증원 : 19년) 696명(210억) -> 20년) 1,645명(308억) -> 21년)1,884명(351억)

- 서비스대상 확대 : 19년) 17,747명 -> 20년) 25,885명 -> 21년)28,364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 : 월 15만원(교통비 10/ 전화비5)

❍ (앞으로) 경로당, 노인대학 프로그램 다양화 및 노인맞춤돌봄 등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 추진

⑤ 충남도 고령화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김옥수 의원)

❍ (노인돌봄) *통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확대

및 내실운영,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보급,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속 확대 등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제공(37천명), 노인고용기업 지원(85명 이상)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 (노인여가문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건강수명 확대

- 경로당(5,806개소), 노인대학(35개소) 등 운영 프로그램 확대

❍ (협업 과제) 실국 부서간 노인정책 분야 협업과제 발굴 추진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행(’19. 7. 1~)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노인 멘토멘티 결연(1만명)

⑥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률 증가 문제(김옥수 의원)

❍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에 따른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죽음에 이르는 재인식 웰다잉교육 추진

❍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방문·전화 등 주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 독거노인 안부확인(방문 주1회 이상, 전화 주2회 이상)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추진(7개 시․군)

- 독거노인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등 운영

→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 6개 사업 통합·운영되어 서비스 중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17,656대, 응급관리요원 58명)

❍ 지역사회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멘토-멘티 1만명과 결연으로 범사회적 노인자살 예방환경 조성

❍ 노인일자리 제공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여가시설 운영 내실화, 노인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등 추진

⑦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전익현 의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 ’19. 3. ~ 9.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 6.

❍ 기획재정부 신규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 : ’20. 8.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 9.

❍ 국비 127억원 연차별 교부결정으로 힐링센터 건립 확정 : ’20. 12.

❍ 건축기획 및 기본·실시설계 추진 : ’21년(’22년 착공, ’24년 준공 예정)

⑧ 서천군 의료복지를 위한 도립병원 유치에 대하여(전익현 의원)

❍ 충남 서남부권 의료공급 판단

- 서남부권(보령, 부여, 서천) 인구 222,535명, 242개 의료기관, 3,469병상

※ 서남부권 인구 대비 병상비율 5.25(충남 5.43), * 서천군 2.25

- (민간)종합병원의 경우 적정 의료수요(진료권 30만명) 미달 시 개설 기피

❍ 의료원 신축(300병상, 1,300억원)재정 소요와 운영손실 부담

□ 향후, 서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내 의료이용 욕구 및

공급상황, 전달체계, 민간의료 확장 등 추이를 반영 검토할 사항

⑨ 서산의료원, 지역입주 대기업과 업무협약 추진필요(홍재표 의원)

❍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18. 12월

- 도지사+서울대병원장+서산의료원장+성일종의원+한국서부발전사장

❍ 한국서부발전 상생협력기금 10억원(서울대병원 파견 인력 3명, 인건비 활용)

❍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 대응 : `19. 5월

- 대량환자 유입 위기상황 대응 절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가동, 피해지역 주민의 진료 및 검사업무 안정적 수행

❍ 지역 대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근로자 특수검진, 지역주민 건강검진,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⑩ 내포신도시‘헌혈의 집’건립 관련 道의 입장(조승만 의원)

❍ 충남 서북부 지역 ‘헌혈의 집’ 부재로 헌혈의 어려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 현재 서북부 지역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에서 헌혈버스 운영

- 홍성군 : 연간 50일 이상 헌혈버스 운영(분기별 1회 도청 방문)

❍‘헌혈의 집’설립·지정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공모 참여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황영란 의원)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17. 10. 1. 설치 / 천안 소재)

❍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16. 7. 1. 설치 / 공주 소재)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차 수탁기관 선정 : '20. 9월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이전 추진 : '20. 9월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각 1명 충원

❍ 향후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설치 추진 : 권익옹호기관과 인접한 북부권

⑫ 사회복지법인 등록면허세 징수에 대하여(김연 의원)

❍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변경등기 이행 여부) 점검(’20.7월, 213개 법인)

※(점검결과) 변경등기 이행 145개, 변경등기 불이행 68개

❍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변경등기 이행 여부) 2차 점검(‘21.6월)

※ (점검결과) 총 68개 법인 중 변경등기 이행 27개, 변경등기 불이행 41개

❍ 변경등기 불이행 법인(41개)에 대해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이행 조치(~’21.8월)

❍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 3차 점검 예정(’21.9월)

⑬ 수요자 중심 초등돌봄 체계 구축 관련(홍기후 의원)

❍ 다함께(국비) 및 온종일(도 자체) 돌봄시설 확충 4개소➝20개소

❍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20.12)

- (도・교육청 협력사업) 초등돌봄교실연장 운영,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돌봄 주체별 역할정립, 관련 조례 제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⑭ 충남형 유급병가 도입에 대하여(안장헌 의원)

❍ (서울형 유급병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자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지원(19.6월 시행)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선정(‘20.7월), ’21년 연구용역 및 ‘22년 시범사업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및 도입추진 일정, 재정여건 등 고려하여 검토

⑮ 코로나 19시대, 돌봄사각지대 해소방안(이선영 의원)

❍ 다함께(국비) 및 온종일(도 자체) 돌봄시설 확충 4개소➝20개소

❍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20.12)

- (도・교육청 협력사업) 초등돌봄교실연장 운영,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돌봄 주체별 역할정립, 관련 조례 제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⑯ 충남의 인구변화와 도정정책(저출산, 고령화)의 연계성

❍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3대 위기를 도정 핵심과제로

- (저출산) 충남아기수당 지급,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실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천호 공급, 지역대학 인재 취업지원 등

- (고령화) 75세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조성, 중장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등

- (지방소멸 대응) 인구감소지역 인프라구축 및 프로그램비 지원 등

⑰ 보건지소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커뮤니티케어) 완성을 위한

충남도 정책추진 및 지원계획(양금봉 의원)

❍ (현 재)  부처별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형태 추진 중

- 행안부: 서천군 보건지소 중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2020년~)

- 복지부: 천안시, 청양군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사업(2019년~)

❍ (서천형 모델)  지역 보건지소와 주민자치회 연계 문제해결 추진

- 보건지소: 정신‧치매 전문인력 구성,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주민자치회: 지역 특성 고려, 돌봄 대상자 민관협력 요청 사항 발굴

❍ 향후 서천군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 및 보완 등 확대 검토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추진

⑱ 장애인 정책 향상을 위한 노력 부재(김옥수 의원)

❍ 평가기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개선 건의 (’21.3.)

❍ ’20년도 전국 시도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결과 분석 (~’21.4.)

- (주원인) ➊타 시도대비, 道 추진정책의 사업규모 미흡 ➋일방적인 평가 절차 및 평가과정 미공개 등 평가 개선 건의 필요 ➌가중치 높은 지표분야 고득점 획득을 위한 노력 필요

❍ ’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 자료 제출 (’21.5.)

- 우수등급 달성 위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주재 지표 담당자 회의 (5.13.)

- 평가지표 분석 결과, 전년대비 등급 상향 가능 예측 (분발→양호)

➠ 향후, 우수 등급 달성을 위한 평가 적극 대응 및 장애인복지 시책 발굴 추진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 도우미 지원(김옥수 의원)

❍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등·하원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도우미 지원 필요(도내 장애전문어린이집 11개소)

- 안전도우미(11명) 인건비,  ’21년 1회 추경 반영(67백만원), 지원(’21.7~)

❍ (영유아 발달평가) 영유아 발달 및 정서문제 조기발견을 통한 정상

발달지원 체계 마련(발달평가 실시 → 학부모 개별컨설팅)

- 만3~5세 영유아 27천명 대상 발달평가 진행(857백만원)

⑳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김한태 의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역량 동원했으나 성과는 미미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성찰 필요

- 임신, 출산, 보육, 주거 등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시책 추진

- 청년들에 안정된 주거 여건과 일자리 제공 등 결혼 여건 조성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군에 대하여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추진

❍ 앞으로 저출산 극복시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도 정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결혼□출산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노력

㉑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이선영 의원)

❍ 사회서비스원 노사 임금협상 진행 중(5차 협상까지 진행)

❍ 인용출처 미표기,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 확인, 의원 설명(6.24.)

❍ 노사갈등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중재 계획

- 사회서비스원 노사 관련 사회적대화 실시, 근무평정 체계 등 직원 인사, 복무 관련 규정에 개선 필요사항 개정 권고 등

❍ 사회서비스원 원활한 운영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㉒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관련(이종화 의원)

❍ 1~2등급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들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독립운동가 거리 재정비 방안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만이 아닌 도민들과 도의회등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

❍ 도내 독립운동가 학술포럼 개최 예정(’21. 10.)

- 도내 대표 독립운동가(1~2등급)들의 독립운동 업적발굴 및 유지선양, 독립운동의 위상 정립을 위한 독립운동가 학술포럼 개최

㉓ 충남형 헌혈증서 제안(이공휘 의원)

❍ 현재 모바일앱(레드커넥트)을 통한 헌혈자의 혈액이력 및 혈액검사 결과 등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22년 9월 혈액관리법 개정 시행) 헌혈증서 분실, 재발급 및 헌혈증서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제공 가능

❍ 헌혈증서의 전자적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간호대학 설립 등 낙후지역 의료복지 개선(전익현 의원)

❍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 전국 최초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 도입

- 신성대학 및 혜전대학과 22학년도부터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공공간호사를 특별전형으로 모집, 공공병원 4년간 의무 근무

❍ 의료원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 야간전담 간호사 도입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와 보조인력 증원

- 환자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안전과 간호직무 부담 완화

- 신규 간호사 조직 적응과 임상역량 강화 전담 프리셉터 제도 운영

❍ 서천군에 간호대학 설립 희망하는 학교법인 적극 지원

- 도내 의료원 임상실습기관으로 지정 등 행‧재정적 지원

❍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닥터헬기 이착륙장 설치 지원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4	20	24	-
2021	7	1	6	-
2020	8	4	4	-
2019	18	12	6	-
2018	11	3	8	-

< 추진완료 > 20건

① 도내 급식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 자제(김은나 의원)

❍ 충남교육청에서 학교급식소 275개소 알루미늄기구 교체추진

❍ 알루미늄 올바른 사용법 등 안내문 공문발송 및 계도·홍보

-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법 홍보물 제작 배부 : 8,000매(’19.5.)

-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 제작 배부 : 4,000매(‘19.10.)

❍ 알루미늄 조리기구 90개소 교체(‘19. 9월말 현재) * 미사용 766개소

- 공공기관 11, 사회복지시설 20, 어린이집 58, 산후조리원 1

② 충남도 트라우마 센터 건립 제안(김 연 의원)

❍ 충남 트라우마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

- 용역비용 : 19백만원(백석대 산학협력단)

❍ 향후계획 : 충청권 국가 트라우마센터 유치 노력

③ 체계적인 생명존중 운동 추진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조승만 의원)

❍ 아동청소년기 정신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확대

- [당초] 9개 시·군, 전담인력 10명 → [확대] 15개 시·군, 전담인력 16명

-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호흡이완 프로그램) 확대 실시

④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안장헌 의원)

❍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도 자체 호봉제 마련

- ’20년 예산액 1,773백만원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 268개소, 634명(그룹홈 29개소, 92명 /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542명)

- 시설유형·직위에 따른 1~10단계 호봉표 마련,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그룸홈 시설장 최대 월 111만원, 보육사 최대 월62만원 증액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대 월 80만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만원 증액

❍ 2020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연구 용역 연계, 종사자 인건비 개선･보완

⑤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홍기후 의원)

❍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방안 논의(복지보건아카데미, ’18.11월)

❍ 야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관련 소방헬기 활용방안 논의(보건․소방, ’19.1월)

❍ 중중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간담회(’19.3월) 및 서울·인천 벤치마킹(’19.4월)

- 닥터헬기 운영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야간운항 불가(사업지침)

↳ 야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은 도 소방헬기 활용, 이송 체계 보완 협의

❍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을 위한 충남 닥터-카 도입 검토(`19.7월)

⇒ 의료인력 수급, 재정부담, 골든타임 내 이송이 어려움 등으로

닥터-카 보다는 헬기를 통한 항공 이송이 우리 道에 적합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 시행(`19.7월)

- 닥터헬기 우선 출동 및 범부처(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응급의료헬기 출동으로 야간응급환자 이송

⑥ 우리 밀 학교급식 연계, 청년장애인 일자리창출 기반마련(양금봉 의원)

□ 특수학교 장애인, 교육청 연계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 : 9개교 36명

※ `19년(참여 49명, 취업 11명), `20년(참여 36명, 취업 13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12개 시군, 20개 시설(근로사업장 1, 보호작업장 19) / 종사자 167명 / 근로장애인 689명

❍ 3개 장애인직업시설(공주, 아산, 금산) 학교급식 지속 납품(교육청 협업)

⑦ 화장문화로 전환 위한 도립화장장 확대 설치 추진(오인환 의원)

❍ 인구․교통여건 등 감안, 시‧군 또는 도립 화장장 설치 계획수립 추진

- 화장장 설치에 따른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있는 만큼, 수요에 맞추어 현재 설치 운영중인 공립 화장장 수용능력 보강 추진

- 인구 추이 및 고령화실태 반영 및 잠재적 이용수요 반영 확충 검토

⑧ 사회적 돌봄(지역아동센터) 실질적 대책 마련(황영란 의원)

❍ 프로그램비 의무비율 축소(10%→5%)규정 환원

- 운영비 중 교육 프로그램비 10% 보장, 학습서비스 질 저하 우려 해소

❍ 지역아동센터 지원(포괄)사업 개선 : 5개 사업 → 2개 사업 통합

- 시설의 보조금 관리 어려움 경감 및 활용의 유연성 확대

□그동안 : 토요운영 추가 지원, 급식인력, 교구교재비, 안전점검비, 냉난방비

□개  선 : 토요운영 추가 지원, 운영·사업비 및 급식인력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으로 돌봄인력 처우개선

- 시설유형·직위·경력별 1~10단계 구성,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센터장 최대 월803천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1천원 급여 증액

⑨ 보육료 현실화(서울시 수준까지 지원 요구, 여운영 의원)

❍ (2019년) 만 3~5세 부모부담금(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19. 1. 충남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전년대비 1.5% 인상)

- 월 68,260~91,600원 지원(총 소요예산 171억원)

- ‘13년 표준보육비용의 82.2~87.7% 수준(도 단위 3세 : 3위, 4~5세 : 1위)

❍ (2020년)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 ‘20. 1. 충남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 만 5세 표준보육비 전액 지원(40,460원 인상),  3~4세 1만원 인상

- ‘20년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식재료비 지원(농식품유통과)/ 1일 290원

※  ‘20년 누리과정보육료 2만원 인상(22만원→24만원)

⑩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승격과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 재조명(양금봉 의원)

❍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추진,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 추서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6개 분야, 40개 사업, 58,084백만원)

❍ 충남지역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적극 전개, 서훈 승격운동 등 서천군 주도적 역할 유도(도 적극 동참)

중증장애인(뇌병변장애) 관련시설 확대(방한일 의원)

❍ 탈시설 지원정책 확대로 지역사회 돌봄 전환

- 시설 여유공간은 입소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 입소 조치

❍ 충청남도 장애인힐링센터 준공(23년), 단기보호시설 지원확대

❍ 주간 보호시설이 없는 8개 시군 신규 설치 유도

⑫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조승만 의원)

❍ 독립운동가 명예회복 및 예우사업 지속 발굴

※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 추서(’19.2.26.),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6개 분야, 40개 사업, 58,084백만원)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마련(’19.6.11.)

❍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선양사업 지속 발굴,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방안 확대 및 지속 추진

외국인근로자 진료 의료원에서 실시중, 충남 전지역 확대(전익현 의원)

❍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적 가입 대상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의료혜택 보장(모든 의료기관 적용)

❍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외국인 * 등

의료비지원(국비70%, 도비30%)  ‘※ 19년 기준 예산액 57백만원(국40, 도17)

* 도내 불법체류자 및 난민,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등

❍ 복지부지침 근거한 사업기준 및 지원내용 적용, 전국적 동일 추진

❍ 향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 및 예산 증액 지원 건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정병기 의원)

❍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종합 지원계획('18.11월) 수립 추진

- 단기거주시설 인력 추가지원 ,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 15개소

- 주말보호 시범사업 추진 : 아산장애인복지관

❍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운영 : 당진 신평면 소재(’21.6월 개원 )

⑮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홍기후 의원)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 1,461명 / 26억

❍ 중증도가 높은 아동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시설, 인력 등 에서 재활을 시행할 경우 낙상, 골절 등과 같은 이차적 손상 발생

⇒ 고난이도 의료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치료가 중요(효과적)

⇒ 보건소 공공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은 인력, 장비, 시설, 전문성 등 현실적 어려움

❍ 충남장애인재활병원 건립(2021 예정)으로 소아재활치료 연계 및 제공

⑯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관련(김연 의원)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 선정(’20.2.5.)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의결(’20.6.10.)

❍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운영(’20.7~), 사회서비스원 전환(’20.9.)

❍ 사회서비스원 출범식 개최(’20.10.12.)

⇨ 민간영역과의 경쟁·갈등을 최소화 위해 운영 초기에는 복지부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민간 기피시설 수탁 확대

끝없는 간병으로 고통 받는 가족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 시급(정병기 의원)

❍ 복지부의 장기요양 정책과 연계하여 가족수발자를 위한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 (향후계획) 케어메니지먼트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법제화 및 정책화 이후 추진

⑱ 도내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 속도를 내자(전익현 의원)

❍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에서 폐교된 서남대(전북 남원 소재)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ʼ24년 3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목표로 입법* 추진 中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ʼ20.6.30, 김성주의원)

❍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00명), 특수전문분야(50명), 의과학분야(50명)에 배치하기 위해 ʼ22년부터 연간 400명, 10년간 4,000명 추가 양성 계획

* 지역의사법(ʼ20.7, 권칠승의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20.7, 김원이의원) 발의

❍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는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내 신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는 상당한 난관 예상,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필요하며,

- 현재, 의사 집단휴진 등 의협단체의 강경 반대로 정부-의사협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하는 조건으로 협상 전면 중단 상태(ʼ20.9.4.)

❍ 향후,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위해 지역 대학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정원 확보 및 의대 신설에 총력

- 지역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등 긴밀한 협조 및 전방위 노력

장애인센터 자동 해임건(안장헌 의원)

❍ 위수탁협약 해지 및 당진시 임시직영체제 전환(‘20.11.2.~12.30.)

❍ 센터 사업을 집행하는 당진시에서 직원 고용 승계 여부 결정

❍ ’20.11.2. 자로 센터장 고용 불승계 통보, 신규 수탁법인 선정시까지 센터장 직 유지 요구 불수용

- 센터장 은 수탁단체가 공개채용 후 근로계약 체결(‘18.3. ~ ’21.2.)한 근로자로 협약 해지 시, 수탁단체에 포함되어 당연 퇴사 처리

충남형 무상유아교육 추진 필요(이영우 의원)

❍ 보육료 부담은 정부지원이 일부만 지원되고 수납한도액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어 차액보육료(부모부담금) 발생

- (‘19년)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141억 원(도 42, 시군 99)

- (‘20년) 만3~4세 차액 및 5세 표준보육료 지원 181억 원(도 54, 시군 127)

- (‘21년) 만3~4세 차액 및 5세 표준보육료 지원 163억 원(도 49, 시군 114)

❍ 향후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적 만3~4세 표준보육료 전액 지원

< 추진 중인 사항 > 24건

① 지역행복생활권(보령․서천․청양) 산후조리원 설치(이영우 의원)

❍ 출산지원(산후조리) 확대 방안 연구용역 추진 방침 결정(’18. 12)

❍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해남군) 벤치마킹(’19. 2)

❍ 임신출산 취약지역 출산지원 방안 연구 용역 완료(’19. 3~9)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 도비 지원, 시·군 공모사업 방안 마련 추진

❍ 설치대상 수요조사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기본계획 수립(‘19.12)

❍ 시군 대상 공모 추진(’20.4), 선정심사 및 내부검토 과정 등을 거쳐 최종 1개소 선정(홍성군, ‘20.7)

❍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기관 간 업무협약(’20.12)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홍성의료원) : 공공산후조리원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사업비 교부, 공공산후조리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3회)

②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 실행(황영란 의원)

❍ 추진방향 : 장애인 당사자 욕구를 반영한 탈시설 정책 수립

❍ 추진상황 : 탈시설 자문단 구성(’20.5월) 및 연구용역 추진(’20.9월~)

- 용역기관 선정(’20.6~8월), 착수보고회(’20.9월),

거주시설 장애인 등 심층 설문조사(’20.9월), 중간보고회(’20.12월)

❍ 향후계획 : 탈시설 중장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21.8월)

③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전익현 의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 ’19. 3. ~ 9.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 6.

❍ 기획재정부 신규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 : ’20. 8.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 9.

❍ 국비 127억원 연차별 교부결정으로 힐링센터 건립 확정 : ’20. 12.

❍ 건축기획 및 기본·실시설계 추진 : ’21년(’22년 착공, ’24년 준공 예정)

④ 계획과 준비 없는 공공의료원의 운영 문제(이종화 의원)

❍ 재활병동 휴관 및 환자 불편사항 최소화

- 간호사 부족으로 재활병동 환자 24명 본관 동으로 전원(’18. 8. 8.)

※ 간호인력 : 정원 240명 / 현원 199명, 부족 41명

❍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및 보조인력

지원 등 직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사 이직율 저감 추진

❍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및 산후조리원 등 의료시설 정상운영 추진

⑤ 요양보호사의 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필요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20년, 2,393백만원)

❍ 노인생활·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및 화합행사 지원(38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급시 2만명 기준 추산 360억원 소요 예상 道 재정부담 가중

⇨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검토가 바람직

⑥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한영신 의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19.4.) 및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19.6.) 개최 등 도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저출산 신규시책 발굴․추진

❍ 민선 7기 저출산□고령화 공약사업 마련(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5건)

- 행복키움수당 지급,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노인대학 활성화 등

❍ 道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연구용역 완료(‘19.11 충남연구원)

- 인구추정, 유형별 대응전략 제시, 해외 우수사례 발굴 등

❍ 전국 최초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대 무상교육 실시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삽(‘22년까지 선도사업으로 1,000호 우선 공급)

❍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⑦ 1인 가구 대책 요구(김한태 의원)

❍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증원 :

18년) 566명 → 19년) 696명 → 20년) 1,645명 → 21년) 1,886명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확대 :

18년) 49개소 → 19년) 57개소 → 20년) 82개소 → 21년) 91개소

- 경로식당 무료급식 :

18년) 3,565명 → 19년) 3,899명 → ’20년 4,113명 → ’21년 4,594명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

18년) 2,763명 → ‘19년 2,911명→ ’20년 3,203명→ ’21년 3,235명

-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304천명, 9,928억), 노인일자리사업 확충(37,290명, 1,366억원),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14개소, 34억) 등

⑧ 서천군 의료복지를 위한 도립병원 유치(전익현 의원)

❍ 충남 서남부권 의료공급 판단

- 서남부권(보령, 부여, 서천) 인구 222,535명, 242개 의료기관, 3,469병상

※ 서남부권 인구 대비 병상비율 5.25(충남 5.43), * 서천군 2.25

- (민간)종합병원의 경우 적정 의료수요(진료권 30만명) 미달 시 개설 기피

❍ 의료원 신축(300병상, 1,300억원)재정 소요와 운영손실 부담

□ 향후, 서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내 의료이용 욕구 및

공급상황, 전달체계, 민간의료 확장 등 추이를 반영 검토할 사항

⑨ 지방의료원 통합 조직개편 관련(김연 의원)

❍ 의료원 통합 법적 검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체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조례 개정 후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중장기적 추진 필요

⇨ 공동구매, 혁신적 조직운영, 간호사 업무경감 자동화시스템  도입 추진

❍ 4개 의료원 의약품 및 장의용품 등 물품 공동구매 실시(`14년 이후)

- 의약품 및 진료재료(천안․공주, 서산․홍성), 장의용품(4개 의료원)

❍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마련․배포(보건복지부, `16. 9월)

- 조직 및 인사, 예산과 자금운영, 공공의료서비스 및 환자관리 등

❍ 지방의료원 혁신적 조직운영 방안 마련

- 조직명칭 개정(팀제), 간호부 신설, 관리부장 등 인사교류 추진방안 검토

❍ 간호업무 자동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의료장비 수요조사

- 중앙환자감시장치, 낙상감지센서 등 선호로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전동침대 교체의견(간호부장) : 교체율 64%(총 침대수 1,206개 중 795개)로 상대적

으로 업무경감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재가중증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하여(김영수 의원)

❍ 복지보건아카데미('18. 6) 및「의정토론회」('18. 10) 개최

❍ '20년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건립 추진(’20~’24년)

- (’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완료

- (’21년) 건축기획 및 기본·실시설계 추진    - (’22~’24) 공사 추진

⑪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김은나 의원)

❍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19년, 8,742대)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실태조사 및 타 시도 벤치마킹(’19.5.~7.)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19.9.) 및 지원요청(복지부, 미반영)

❍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 문제 발생 우려 해소 방안 검토 후 추진

⑫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하여(김석곤 의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19.4.) 및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19.6.) 개최 등 도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저출산 신규시책 발굴․추진

❍ 민선 7기 저출산□고령화 공약사업 마련(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5건)

- 행복키움수당 지급,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노인대학 활성화 등

❍ 道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연구용역 완료(‘19.11 충남연구원)

- 인구추정, 유형별 대응전략 제시, 해외 우수사례 발굴 등

❍ 전국 최초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대 무상교육 실시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삽(‘22년까지 선도사업으로 1,000호 우선 공급)

❍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⑬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 초등 돌봄 체계 구축(홍기후 의원)

❍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계획 마련(‘19.6)

❍ 충남돌봄협의회 구성(‘19.8), 운영(3회)

- 관계 공무원(도, 교육청), 현장 및 학계 전문가, 학부모 등 17명

❍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20.12)

- (도・교육청 협력사업) 초등돌봄교실연장 운영,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돌봄 주체별 역할정립, 관련 조례 제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⑭ 홍성의료원 재활의료진 보강 및 종합검진센터 신축(정광섭 의원)

❍ 홍성의료원 재활센터 설치․운영(`17년 4월), 홍성의료원 종합검진센터 신축 완료(`18년 3월)

❍ 물리치료사 등 적정인력 판단 후 충원 검토, 검진센터는 최근 신축이 완료 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별도 동 증축은 미검토

- 다만, 연말 검진대상자가 일시에 집중되어 혼잡 발생시 적정 직원

배치 및 예약제 등으로 불편 해소

⑮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충남형 농촌복지체계 구축(양금봉 의원)

❍ 부처별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형태 추진 중

※(행안부) 서천군 보건지소 중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20년～)

(복지부) 천안시, 청양군 커뮤니티케어사업(’19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일환, 읍면동 복지부서에 간호직 배치 운영 중(197팀, 706명(간호직 89))

❍ 서천군 사례 성과분석 및 보완사항 검토, 지역특성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모델 개발 추진

⑯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를 극복하자(오인환 의원)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선정(6.18) : 순천향대 천안병원

<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 >

· 주요시설 : 음압격리병실 36병실(일반 30병실, 중환자 6병실), 음압수술실 2실 등

· 예산액 : 537억원(국비 409억, 자부담 128억)  ※ 2020년 설계비 23억 지원

· 추진일정 : 2020.7월∼2023.12월

※ (평 시)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시) 중증환자 위주 진료체계 운영, 권역 내 의료자원 동원 지원

❍ 도내 음압격리병상 확보 운영 : 6개 의료기관/35병상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 단국대병원/8병상

- 감염병전문병원 : 4개 의료원/17병상

- 기타 음압병실 : 순천향대병원/10병상

❍ 선별진료소 운영 : 34개소(보건소 16, 의료기관 18)

⑰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확충방안(홍기후 의원)

❍ 도내 음압격리병상 확보 운영 : 6개 의료기관/35병상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 단국대병원/8병상

- 감염병전문병원 : 4개 의료원/17병상

- 기타 음압병실 : 순천향대병원/10병상

❍ 선별진료소 운영 : 37개소(상시 33, 임시 4)

《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 지정 운영 》

□ 4개 지방의료원 일반병상을 감염병 확진환자 치료병상으로 전환

(2021. 7. 1. 기준)

구분	계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소계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치료 병상	305	17	288	6	107	6	104	5	22	-	55

❍ 의료원 간호부 직제개선, 장학제도 확대, 임금체계 보완 등 개선

❍ 도립대학 간호학과 설치 추진(학비 지원 등 “간호사 장학제도” 운영)

⑱ 인생이모작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여운영 의원)

❍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운영기관 공모 선정(‘21.8월)

❍ 우수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도 특성에 맞게 접목할 예정

충남도 ACC존 설치 마련해야(조철기 의원)

❍ 도내 6개소 그림글자판(AAC) 활용

- 활용기관 : (천안) 등대의집, 천안죽전원, 구산원, 반딧불단기보호시설

(서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내 설치 협의 진행

❍ AAC존 시범지역(단체) 선정 예정(’22)

코로나19 백신접종, 트라우마 치료 준비 촘촘하게(김연 의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민관협의체, 신속대응팀 구성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임시예방접종 대응책 마련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 및 역할

‣ 시행총괄반 : 접종 시행계획 수립․총괄, 의료계 협조 체계 유지 등

‣ 백신수급반 : 기관별 백신 소요량 조사․조정, 백신수급공급 현황 및 모니터링, 접종대상자 관리, 백신 관리

‣ 접종기관관리반 : 접종센터 지정․점검, 의료기관 현장점검, 접종인력 관리

‣ 이상반응관리반 :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이상반응 신고상황 관리,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운영,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 현장지원반 : 접종센터 운영 시 안전대책 계획 수립, 시군 현장 점검

‣ 정보안내지원반 : 접종 관련 콜센터 민원 처리, 시군 공조사항 협조

❍ 3분기 전 도민 예방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등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접종역량을 확대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교육,보육,수험생, 50대장년층, 40대이하, 재가 노인 중증장애인 등, 접종,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자체접종 시행

❍ 코로나 19 심리지원사업 추진

구 분	상담실적					정보제공 (문자, 리플릿, 물품등)
	계	확진환자	확진환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2020년	14743	176	6	14,201	360	231,291
2021. 5월말	3007	30	0	2,854	123	16,805

❍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운영개시(개소일 2021.6.30/국립공주병원)

❍ 심리지원 앱 “그대곁에 잇길” 개발 및 홍보

❍ 청(소)년 정신건강 및 조기중재 플랫폼 구축

- 조기중재, 온라인 정신건강 진단등 서비스 제공(http:/hellomind.or.kr)

❍ 코로나 대응인력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10월 예정)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특별법 제정 시급(김한태 의원)

❍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유사법안 5건 국회 계류 중

《주요 내용》

□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매5년)

□소멸 위기지역 지역 지정, 위원회 및 이주자지원센터 등 설치

□소멸 위기지역 SOC, 교육·복지·문화·의료 지원, 조세 감면 등

❍ 우리 도, 전국 최초(’07)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저 발전 시군 지원 중

- 1단계(’08~’20) 198개지구 1조909억원 / 2단계(’21~’30) 1조3,500억 투입

➠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협회 등 공조 강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촉구(한영신 의원)

❍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내국인(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영유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원아 지원근거가 없음

❍ 외국인 원아 증가 및 보육료 인상으로 연차적 재정부담 가중

❍ 만3~4세까지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후 외국인 아동 지원 계획 수립

❍ 영유아보육조례 또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추진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대응체계에 관하여(한영신 의원)

❍ 도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대응체계 구축

- (예방접종) 접종 후 15~30분간 접종센터에서 관찰, 이상반응 발생 시

지정된 연계의료기관으로 이송

- (취약계층 관리)「노인맞춤돌봄서비스」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등 기존의 복지사업과 연계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 (의료체계 구축)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환자에 대해 도내 4개 의료원 및 상급 대학병원을 연계 응급기관으로 지정⋅운영 중

❍ 독거노인 등 접종대상자의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SKT 누구백신케어콜 도입 및 휴유증 발생상황 지속 관리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점검 및 대응방안 촉구(김옥수 의원)

❍ 민선 7기 들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근 변화된 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초점

- 임신□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행복키움수당 연차별 지원 확대, 분만 및 외래산부인과 인건비 지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확대,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운영,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임산부 우대

-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충남 아이키움뜰 운영, 교통안전용품 지원 확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

-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 가족 친화 우수기업 표창,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시설 확충, 워라밸 실천기업 지원 등

❍ 결혼□출산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사업 전개

- 임산부의 날 계기 행사추진, 도지사 저출산 극복 전국 특강 등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5
2021	1		1
2020	3		3
2019	1		1

①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연 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18.11. 농어촌지역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제도개선 건의

- `19. 2. 국․공립 전문대학 총장협의회,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의료법개정 건의

- `19. 2. 보건복지부 장관(‘19.2.27.)․차관 면담(3.4.) 건의(행정부지사)

- `19.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및 3당 간사 방문 설명(’18.12,‘19.3.5.)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의결(`19.3.5.) 및 국회상정(‘19.3.8.)

- `19. 5. 국회 이명수 의원실 및 제윤경 의원실 방문 협의(`19.5.29.)

- `19. 5.~12.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의료법 개정 협의 추진

- `20.11.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의원등 24인) 법안 상정(계류중)

- `20.12. 의료법 개정 및 공공간호사제 보건복지부 건의

<향후계획>

- 의료법 개정안 국회 재상정 건의 및 통과 추진

② 감염병 유행시대 국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

(조승만 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20. 2. (4개 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및 운영

* 환자간 동선분리, 의료진 보호를 위한, 격벽 및 CCTV 설치 공사 실시

- `20. 3. (4개 의료원) 임직원 감염관리 수당 및 운영비 지원

* 운영비 5억(특별교부세), 감염관리 수당 11억(도 예비비)

- `20. 5. 신속한 진단을 위한 이동형 X-ray 구입비 지원(특교세 4.8억)

- `20.11. 의료진 보호를 위한 자동화선별진료소 설치 지원(3개소, 2.4억)

- `20.12. (4개 의료원)고령환자 간병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및 감염병 병상 확충 등 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지원(특별교부세 4억)

- `20.12.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상 확충 대책 발표(보건복지부)

- `21.1.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병상 확보(163병상↑)

(2021.1.1.기준)

구분	계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소계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치료 병상	421	17	404	6	107	6	104	5	22	0	171

<향후계획>

- 정부 대책에 맞춰, 4개 의료원 감염병 병상 확충 및 시설 개선

③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황영란 의원)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건의안 의결(’20.9.15)

❍ 추진상황 : 관련 법규 및 문제점 등 건의사항 마련방안 검토

-「장애인복지법」제15조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법률 적용 배제

- 정신장애인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 또는 개정 등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 향후계획 : 검토결과에 따른 국회 및 보건복지부 개정건의(2월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유사 법안 5건 국회 계류 중

《주요 내용》

□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매5년)

□소멸 위기지역 지역 지정, 위원회 및 이주자지원센터 등 설치

□소멸 위기지역 SOC, 교육·복지·문화·의료 지원, 조세 감면 등

❍ 우리 도, 전국 최초(’07)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저 발전 시군 지원 중

- 1단계(’08~’20) 198개지구 1조909억원 / 2단계(’21~’30) 1조3,500억 투입

➠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협회 등 공조 강화

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개정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그동안 추진상황>

- (간호·조산법) 제정 법률안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같이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 마련

‧ 정부가 간호․조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간호·조산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 (간호법) 제정 법률안 :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향후계획>

- 국회 법률안 처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Ⅳ.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 13개

위 원 회 명	구성	위 원 장	주요기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	도 지 사	저소득 아동지원 심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자문 등
저출산대책위원회	24명	행정부지사	저출산 대응 정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20명	행정부지사	자살예방대책 심의․자문
사회보장위원회	17명	민간인	지역사회복지사업조정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15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충청남도 보육계획 심의
충청남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	9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자문 등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 및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선정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장애인복지 정책 심의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12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자문 및 정책심의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12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정신보건정책자문․심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6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
충청남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10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2】보육 ․ 노인 ․ 복지 등 단체 : 20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266,430	20명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8	김미정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6	조양순	영유아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충남어린이집연합회	1,000	이순식	어린이집 상호 협조 증진
충남아동복지협회	14	최현숙	아동복지 및 회원 권익증진
충남지역아동센터협의회	239	강석전	아동센터 및 회원 권익증진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33	김륜형	그룹홈 발전 및 회원 권익증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241,552	전대규	노인 권익증진 및 생활보호
충남노인복지협회	42	김원천	노인복지시설 운영협의
충남세종재가노인복지협회	23	김미경	재가노인시설 운영협의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17	이세융	노인복지관 운영 및 권익보호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9	정미선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8	오복경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6	정미선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5	서종호	경로당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충청남도도립요양원	49	김재영	거동불편 노인보호 및 권익보호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89	박윤근	사회복지사업 협의 조정 조사 연 구 등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23,000	강문수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도모
충남세종사회복지관협회	200	이명철	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	성우종	모금사업, 모금재원 운용 등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	113	홍정윤	충남 자활사업 육성

【3】보훈단체 : 9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24,312	9명
광복회충남지부	394	유병성	독립운동 사적발굴․보전
상이군경회 충남지부	4,058	정진동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	4,029	최현용	현충시설 보호 및 정화사업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	2,689	김미순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1,766	송일권	안보계도 및 지역사회봉사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3,023	신현규	고엽제 전우 및 유족 권익보호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274	박종원	유공자 명예선양 및 재활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충남지부	3,979	손봉진	참전유공자 복지증진
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	4,100	송길운	유공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4】장애인단체 : 15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34,356	15명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9단체	전재하	장애인단체 교류사업 추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	14,700	이건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지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3,381	한창석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등 지원
한국농아인협회충남협회	1,000	이양기	청각언어장애인 수준 향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남협회	39시설	이원재	장애인 재활 및 보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남협회	15복지관	복천규	장애인복지관 교류 및 협력 강화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3,500	김익환	장애인 정보화 촉진
충남곰두리봉사회	1,350	공경희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봉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남협회	1,200	류두형	척수장애인 권익보호
충남장애인부모회	870	전재하	장애인 및 부모, 가족 인권보호
충남여성장애인연대	252	정선희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7,200	김진우	신체장애인 자활 대책 도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남협회	20시설	이영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류 협력
장애인연맹(DPI) 충남연맹	700	강동호	장애인 정책방향 제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포럼	120	박종균	장애인권보호 및 역량강화

【5】보건단체 : 6개

단 체 명	직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181명	6명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17명	남상현	국가결핵 예방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13명	김형선	한센병 발견 및 진료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48명	박성진	건강검진 및 저출산정책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70명	김홍철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한국정신요양 시설협회 충남지회	10명	김흥래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충남지회	23명	김은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6】출자・출연기관 : 5개(사회서비스원 1, 의료원 4)

기관명	원 장	소 재 지	직원수	운영병상
계		5개소	1,648명	1,221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고일환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	166 (본부 34, 소속시설 132)	-
천안의료원	이경석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362	291
공주의료원	유상주	공주시 무령로 77	320	263
서산의료원	김영완	서산시 중앙로 149	293	205
홍성의료원	박래경	홍성군‧읍 조양로 224	507	462

【7】식품의약단체 : 25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
계		53,214	25명
식품 관련 단체 (9)	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도지회	18,573	류붕석	회원권익보호 및 자율지도
	한국추출가공식품업충남도지회	900	유성식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충남도지회	600	이원학
	대한영양사협회대전세종충남영양사회	1,850	곽희연
	한국조리사협회충남도지회	1,000	이정삼
	대한제과협회충남지회	300	서용필
	한국휴게음식업충남도지회	1,345	유진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충남도지회	1,353	김춘길
	대전세종충남연식품협동조합	35	김홍교
공중 관련 단체 (6)	대한숙박업중앙회충남도지회	1,300	김철영
	대한숙박업중앙회직할천안시지회	334	전경상
	한국이용사회충남도지회	952	홍군표
	대한미용사회충남도지회	3,400	유금자
	대한목욕업중앙회충남도지회	220	양낙진
	한국세탁업중앙회충남도지회	800	홍명재
의약 단체 (10)	충청남도의사지회	2,650	박보연
	충청남도치과의사회	600	박현수
	충청남도한의사회	611	이필우
	충청남도약사회	1,350	박정래
	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6,066	임미림
	대한방사선사협회 충남지부	1,150	김기랑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협회	900	이상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6,200	정해자
	충청남도 안경사회	650	정광천
	한국한약유통협회 충남지회	75	김진환

□ 주요 통계

< 참      고 >

합계출산율 : 충남 1.03명/전국 0.84명 (’20년 잠정)

(단위 : 명)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 계 출산율	충남	1.57	1.44	1.42	1.48	1.40	1.28	1.19	1.11	1.03
	전국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어린이집 기본현황

(’21. 6월말)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등	민간	가 정	협동	직장
어린이집 개소	‘21년 6월	1,646	148	113	44	526	760	2	53
	‘20년 12월말	1,717	143	114	45	549	811	2	53
	증감	△71	5	△1	△1	△23	△51	-	-
영유아	‘21년 6월	53,630	6,162	5,105	2,109	26,618	10,333	575	2,728
	‘20년 12월말	59,379	6,243	5,815	1,960	30,290	12,037	66	2,968
	증감	△5,749	△81	△710	149	△3,672	△1,704	509	△240
교직원	‘21년 6월	14,175	1,674	1,306	470	5,702	4,159	17	847
	‘20년 12월말	15,136	1,603	1,351	498	6,179	4,650	17	838
	증감	△961	71	△45	△28	△477	△491	-	9

아동복지시설 현황

(’21.6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시설별	개 소	종사자	입소(이용) 정원	입소(이용) 현원	비 고
계	291	1,051	8,076	7,843
아동양육시설	13	328	761	577
자립지원시설	1	3	30	13
공동생활가정	27	75	187	131
학대피해아동쉼터	6	25	42	27
아동보호전문기관	4	67	-	-
가정위탁지원센터	1	11	-	610
지역아동센터	239	542	7,056	6,485

아동현황

(’21.6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영유아 (만6세미만)	아 동 (만18세미만)	청소년 (만9세~만24세이하)
인구수	92,278	332,379	344,365

< 참      고 >

고령인구비율 : 충남 19.4%/전국 16.7% (’21. 05월 기준), 전국 6위

(단위 :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14.8	14.4	17.1	14.7	12.3	12.8	12.7	10.7	9.3	11.9	18.8	16.4	17.5	19.5	21.9	19.8	15.5	14.4
’19년	15.5	15.2	18.2	15.6	13.0	13.4	13.5	11.5	9.4	12.5	19.6	17.1	18.2	20.4	22.6	20.6	16.3	15.0
’20년	16.4	16.1	19.4	16.6	14.0	14.2	14.4	12.6	9.8	13.2	20.7	18.0	19.1	21.4	23.5	21.7	17.4	15.7
‘21년5월	16.7	16.4	19.8	17.0	14.3	14.4	14.8	13.1	10.0	13.5	21.2	18.4	19.4	21.8	23.8	22.2	17.8	16.0

	• 전국평균 16.7%(최고-전남 23.8, 최저-세종 10.0) ※ 충남 19.4%(전국 6위) ❶전남 23.8% ❷경북 22.2% ❸전북 21.8% ❹강원 21.2% ❺부산 19.8% • 전반적으로 매년 고령인구비율 상승 - (전국) ’18년) 14.8% ➞ ’19년)15.5% ➞ ’20년)16.4% ➞’21년 05월) 16.7% - (충남) ’18년) 17.5% ➞ ’19년)18.2% ➞ ’20년)19.1% ➞’21년 05월) 19.4% ※ 고령화사회(7% 이상) : 3개시(천안,아산,계룡), 고령사회(14% 이상) : 2개시(서산,당진) 초고령사회(20% 이상) : 10개 시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노인인구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전체인구	2,116,770	2,126,282	2,123,709	2,121,029	2,117,260
노인인구	362,946 (17.1%)	372,515 (17.5%)	386,674 (18.2%)	405,188 (19.1%)	411,723 (19.4%)
독거노인	100,040 (27.6%)	105,204 (28.2%)	111,621 (28.9%)	123,244 (30.4%)	123,244 (29.9%)

노인복지시설 현황

(‘21.5.31.기준 /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
		소계	양로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소계	요양 시설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소계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소계	복지관	경로당
시설수(개소)	6,486	18	7	10	1	316	213	103	324	118	110	3	71	22	5,828	17	5,811
현 원(명)	327,228	327	175	57	95	9,194	8,416	778	5,593	1,446	2,158	3	381	1,605	312,114	70,562	241,552
종사자(명)	11,357	102	59	26	17	6,784	6,078	706	3,968	1,957	1,377	7	560	67	503	503	0

※경로당 - 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경로당

< 참      고 >

맞춤형 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연 도	전체인구	수급자 수(명)			수급자 비율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년	2,121,029	75,720	70,991	4,729	3.57%
‘19년	2,123,709	69,022	64,162	4,860	3.25%
‘18년	2,126,282	65,692	60,852	4,840	3.09%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연 도	계	1종				2종 (기초수급자)
		소계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타 법* 등
‘20년	56,687	45,844	38,017	4,568	3,259	10,843
‘19년	55,753	44,496	36,388	4,635	3,473	11,257
‘18년	56,225	44,164	35,968	4,601	3,595	12,061

※ (1종) 근로 무능력세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타 법적용자(국가유공자 등)

(2종)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자활사업 지원유형별 참여현황

(단위: 명)

연 도	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게이트웨이*
		시장진입형	인턴ㆍ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20년	1,223	160	83	779	91	110
‘19년	1,031	135	48	624	93	131
‘18년	860	149	42	491	94	84

※ (게이트웨이)  신규 참여자 및 기존 참여자 중 취업 실패 및 자활 경로 재설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진행(최대 3개월)

사회복지시설 현황(’21.1월 기준)

구 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	자활	사회	정신	노숙인	여성	청소년
개소	8,881	6,574	310	146	1,717	15	21	32	1	55	10
종사자	30,862	11,473	1,103	1,837	15,136	113	273	340	5	518	64

보훈대상자 등록 현황(’21.5월 기준)

구분	계	독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	전몰․전상 순직․공상 군경	무공 수훈자	보국 수훈자	고엽제 관련	특수임무 유공자
계	33,160	397	11,399	9,525	2,758	1,800	2,063	127
본인	24,385	1	11,399	4,094	563	1,674	2,063	96
유족	8,775	396	-	5,431	2,195	126	-	31
구분	재일학도 의용군	4.19 유공	5.18 유공	지원순직 군경 등	재해사망 군경 등	순직공상 공무원	6.18자유 상이자	중장기 제대군인
계	6	11	41	126	258	586	27	4,036
본인	1	6	26	107	164	154	1	4,036
유족	5	5	15	19	94	432	26	-

※ (전국) 840,810명(본인 593,069 / 유족 247,741)

< 참      고 >

장애인 등록현황(’21. 5월말 기준)

○ 등록장애인 134,501명(道 총 인구수 2,117,260명 대비 6.4%)

※ 전국 등록 장애인 수 2,637,633명 대비 5.1%, 17개 시‧도 중 8위

계(명)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호흡기
134,501	62,539	12,081	22,699	12,395	10,913	5,344	3,883	571
	언어	장루·요루	심장	뇌전증	간	자폐성	안면
	1,053	775	201	284	534	1,103	1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단위 : 명)

시군명	시 설 명	이용장애인			품 목
		계	근로	훈련
합 계	20개소	689	382	307
천안시	죽전직업재활원	38	16	22	의류, 임가공
	천안시 꽃밭	49	49	0	화훼, 임가공
	천안시 희망일터	30	10	20	임가공, 호두제품
공주시	명주원 보호작업장	44	23	21	제과제빵, 천연비누
	두 레 일 터	45	20	25	골판지 상자제조
보령시	보령시 보호작업장	33	29	4	임가공, 농산물(곡류)
	정심 보호작업장	39	19	20	복사용지, 임가공(장갑)
아산시	성모신나는 일터	43	30	13	천연비누, 임가공
	꿈꾸는 나무	29	10	19	제과·제빵, 숟가락 포장
서산시	서림직업재활원	38	10	28	면장갑, 재활매점
	서산시 보호작업장	30	20	10	안전머리띠 조립,종이컵
	두리사랑보호작업장	28	11	17	점보롤 휴지
당진시	해나루 보호작업장	30	17	13	원두커피
	민들레 일터	30	30	0	견과포장
금산군	금산군 보호작업장	30	10	20	제과ㆍ제빵, 홍삼액
서천군	서천군 보호작업장	34	24	10	조미김, 모시떡
청양군	청양군 보호작업장	29	24	5	조미김 생산, 부품조립
예산군	예산군 보호작업장	30	10	20	가정용품 세탁서비스
홍성군	홍성군 보호작업장	30	10	20	세탁, 임가공
태안군	태현 보호작업장	30	10	20	천일염, 임가공

‘21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 계획

구 분	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전일제	시간제
참여인원	1,427명	437명	200명	720명	33명	37명
월 급 여	-	1,822,480원	911,240원	488,320원	1,142,320원	1,156,010원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주5일20시간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주5일 25시간	주5일 25시간
보 조 금	195억	114억	26억	44억	5억	6억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우편물분류, 급식지원 ·환경정리 등(33개분야)	요양보호사 업무지원	고령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 참      고 >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운영현황

◦ (배치병원) 단국대병원 / 권역외상센터 ․ 응급의료센터

◦ (이송절차) 응급환자 발생→의료진 탑승→인계점 도착→환자이송→단국대병원

* 골든타임 : 중증외상 1시간, 심뇌혈관질환 2시간, 뇌졸중 3시간 이내 최종 의료기관 도착

◦ (운항범위) 배치병원 반경 130km 이내/ 외연도 : 117㎞ / 365일 주간운항

◦ (이송현황) 1,432명(’21.5월) : ‘16년)237→ ’17년)297→’18년)334→’19년)339→’20년)161→’21.5월)64

◦ (인 계 점) 140개소(전용 이착륙장 16, 기타 124)

응급의료 기관 지정현황 / 16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소

* 지역별 : 천안 4, 공주 1, 보령 1, 아산 1, 서산 2, 논산 1, 당진 1, 부여 1, 서천 1, 청양 1, 홍성 1, 태안 1

의료원별 시설 및 장비보강 *`20년 계속사업만 표기

의료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국·도비, 백만원)
			’19*	’20
계			10,280	18,956
천 안	‣ 기숙사 확충	2020~2021		900
	‣ 장비보강(의료장비 18종)	2020		2,510
공 주	‣ 장비보강(의료장비 11종)	2020		290
서 산	‣ 간호기숙사 증축 ‣ 본관동 리모델링 등 ‣ 장례식장 환경개선 ‣ 주차시설 증축 ‣ 의료장비보강 18종	2019~2020	2,200	980
		2020		3,906
		2019~2020	2,200
		2019~2020	3,900
		2020		3,750
홍 성	‣ 본관동 및 연결건물 증축	2019~2020	1,980	4,620
	‣ 장비보강(의료장비 31종)	2020		2,000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명 /’20.12.31.기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구분	계	1급감염병 (17종)	2급감염병 (21종)	3급감염병 (26종)
전국	82,532	2	64,783	17,747
충남	3,175	0	2,305	870

※ 신종감염병 증후군(코로나-19 실적) 별도 관리

국가 필수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

(단위: 명/’20.12.31.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계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Diphtheria) 파 상 풍 (Tetanus) 백 일 해 (Pertussis)			폴리오 (Polio)	홍역 (Measles) 유행성이하선염 (Rubella) 풍진 (Mumps)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일 본 뇌 염		수두	디프테리아 파 상 풍 백 일 해 폴 리 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DTap- IPV/ HIb	폐렴 구균	A형 간염	어린이 인플루엔자
17종	BCG	HepB	DTaP	Td	T-dap (Td＋ 백일해)	IPV (사백신)	MMR	HPV	JEV (사백신)	JEV (생백신)	Var	DTaP- IPV	Hib	DTap -IPV/ HIb	PCV	HepA	Flu
623,139	6,980	37,538	17,488	962	17,278	5,071	29,391	14,711	61,207	3,305	25,201	14,698	14,742	33,480	48,220	27,684	265,183

< 참      고 >

자살사망률 : 충남 743명 / 전국 13,799명(’20.09.22., 통계청)

(단위 : 명/10만명당)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자살률	충남	37.2	37.4	36.5	35.1	32.1	31.7	35.5	35.2
	전국	28.1	28.5	27.3	26.5	25.6	24.3	26.6	26.9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추진

(’21. 3월말 기준)

사 업 명	추진실적	비 고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6,809명	민간단체 멘토(4,725명) 활용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	371마을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지소
생명지킴이 교육	3,291명	보건복지부 인증 게이트키퍼 교육
생명지킴이 활동가 양성	2,855명	이통장(115명), 노인회(58명), 부녀회(81명), 기타(2,601명) 등
우울증 선별검사	18,639명	65세이상 노인

치매유병율 및 추정치매환자 현황

(’20. 12월말/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치매유병률(%)	전국	7.16	10.16	7.21	10.29	7.17	10.25
	충남	8.59	11.6	8.66	11.8	8.6	11.7
추정치매환자	전국	801,437	777,281	850,200	825,970	892,417	870,848
	충남	44,377	43,212	46,657	45,628	48,683	47,407
노인인구	전국	11,193,257	7,650,408	11,791,950	8,026,915	12,446,546	8,496,077
	충남	516,614	372,515	538,767	386,674	566,081	405,188

만성질환자[당뇨병·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 현황

(`20. 12월 말 기준)

사업대상			인구수(명)	비 고 (출처)
보 건 소 등록자 수	계 394,520	고 혈 압	248,958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록현황(PHIS)
		당 뇨	95,138
		이상지질혈증	50,424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20. 12월 말 기준)

금 연 클리닉	흡연인구	등록자수	결심자 수	6개월 금연 성공자 수
				경과자		성공자
	375,522	10,093	10,087	12,418		3,676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 구역			지도 점검
	계	공중이용시설	조례 시설	건수	주의 경고	지정위반
						건수	과태료(천원)
	81,042	73,783	7,259	67,159	561	47	4,300

식중독 발생 우려 집중관리업소 현황(2,894개소)                (`21.6월 말 기준)

구분	계	학교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기업체 등 급식소
개소	2,894	743	167	148	482	22	250	1,082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68개 사업	총계	24,140	16,934	2,691	4,515
<출산보육정책>	소계	1,106	88	397	621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지원	1개소	8	4	2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631명	99	70	9	20
보육특수시책사업	11개사업	651		197	454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1개소	2		1	1
충남어린이 인성학습원(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1개소	58	14	44
행복키움수당 지원	41,000명	288	-	144	144
<노인복지>	소계	12,646	9,286	948	2,412
기초연금 지급	321천명	9,928	8,268	332	1,32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7,290명	1,366	683	205	478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2,038명	424		212	2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지역센터)	1,883명	348	244	52	52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3,366명	252		76	176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06개소	121	30	30	6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4개소	56	43	6.5	6.5
경로당 운영(포괄보조)	5,806개소	45		13.5	31.5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43식	36		11	2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	56명	36	18		18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14개소	34		10	24
<사회복지>	소계	6,788	5,449	872	46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430명	125	91	10	24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	1식	1.6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18명	6	4	2
커뮤니티케어(서비스)	2개소	42	21	6	15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1개소	34	10	24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305명	6		2	4
사회복무요원 지원	1,746명	119	119
국가유공자 위문	2,940명	2		2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68명	2		2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	334명	3		3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11,527명	15		1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117,046명	5,986	4,866	752	368
긴급복지 지원	15,500건	104	84	10	10
자활근로	1,800명	229	187	21	21
자활센터 운영 지원	15개소	45	32	7	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5개사업	42	35	2	5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균특)	1식	26		13	13
<장애인복지>	소계	2,714	1,634	341	739
장애인연금	19,600명	608	426	54	128
장애수당(기초)	18,128명	49	35	4	10
장애수당(차상위 등)	6,888명	38	27	3	8
여성장애인교육 지원	3개소	2	1.5	0.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개소	93	-	14	79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4개소	0.7		0.2	0.5
장애인 일자리사업	1,427명	195	100	29	66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4,245명	907	635	82	190
장애인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2,505명	158	-	48	1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63명	68	48	6	1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道 추가지원	463명	19	-	6	1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0개소	511	358	46	107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3개소	38	-	38	-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17개소	21	-	8	13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1개소	6	3	2.4	0.6
<보건정책>	소계	151.4	80.8	32.4	38.2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13개소	56.6	37.8	9.4	9.4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10개소	42.5	21.3	6.4	14.8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1대	31.0	21.7	9.3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2개소	0.5		0.5
만성질환 및 치매정밀관리사업	4개소	0.9		0.9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15시군	19.9		5.9	14.0
<감염병관리>	소계	346.9	174.1	50.5	122.3
국가결핵예방 국비사업	15시군	23	12	2	9
국가예방접종사업	1식	321	161	48	112
한센병환자관리지원	15시군	2.9	1.1	0.5	1.3
<건강증진식품>	소계	388.8	221.9	50.3	116.6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 개선	179개소	4		2	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15개소	54	27	8	19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10,000명	17		5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정신건강+자살예방)	15시군 (광역센터)	29.8	14.9	6.3	8.6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5시군	80	40	12	28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54,547가구	32	16	5	11
모바일헬스케어	1,300명	8	4	1	3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6개소	150	120	5	25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건립	1개소	2		1	1
치매 커뮤니티센터 조성	1개소	12		5	7

□ 간부 명단

직 위	직 급	성명	현부서 전입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방이사관	김석필	2021. 1. 1.
출산보육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양승록	2021. 4. 1.
인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경성	2019. 1.21.
출산지원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재란	2019. 1. 1.
보육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필환	2021. 7. 1.
아동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	2021. 1. 1.
노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구 재 명	2021. 4. 1.
노인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 동 영	2021. 1. 1.
노인일자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종 태	2021. 4. 1.
노인시설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은숙	2020. 1.21.
사회복지과장	지방서기관	김종수	2021. 5.28.
사회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홍 집	2020. 1.21.
지역복지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은영	2018. 1.22.
생활보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고숙영	2021. 1. 1.
보 훈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혜선	2019. 7. 1.
장애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이종필	2021. 7. 1.
장애인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승열	2019. 1.21.
장애인자립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근성	2019. 7. 1.
장애인시설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미영	2019. 1.22.
장애인재활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임방원	2020. 7. 1.
보건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성 만 제	2021. 7. 1.
보건행정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 정 식	2019. 1. 21.
응급의약팀장	지방간호사무관	길 미 선	2020. 7. 1.
공공의료팀장	-	공석	-
병원선운영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옥선	2021. 1. 1.
감염병관리과장	지방서기관	이영조	2021. 1. 1.
감염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회병	2021. 1. 1.
급성감염병대응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장동화	2021. 1. 1.
만성감염병대응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정영림	2021. 3.31.
역학조사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이용숙	2021. 7. 1.
건강증진식품과장	지방서기관	황 침 현	2021. 3.31.
식생활안전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이금용	2020. 1.21.
자살예방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조윤상	2021. 3.31.
건강증진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용란	2020. 7. 1.
치매관리팀장	지방의료기술주사	이 용 우	2021. 7. 1.
식품위생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이선녀	2019.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