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86 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ㅇ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문화·교류 지원 활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이해 증진과 청소년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함(안 제7조)

ㅇ 띄어쓰기, 인용법령 제명 오류 정비 등 일반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필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2. 주요 내용

ㅇ「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문화·교류활동 명시(안 제7조)

ㅇ 띄어쓰기, 인용법령 제명 오류 정비 등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라. 관련 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6. 10. ∼ 2022. 7. 1.)

바.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2022. 7. 4.,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6. 23.,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6. 27.,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 해당(2022. 6. 20.,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7. 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 및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 활동의”를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법인 또는 단체”를 “5. “법인 또는 단체”로,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청소년 지도자”를 “청소년지도자”로, “「청소년기본법」 제21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7.“협회”란「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를 “7. “협회”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 및”을 “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 중 “청소년문화 및 교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 등 교류기회”를 “다음 각 호의 청소년문화ㆍ교류활동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문화활동

3. 청소년동아리활동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 단체 또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내”를 “충청남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교육청, 시ㆍ군, 각 급”을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각급”으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및----------------------------------------------------------------------------------------------------------------------------------------------------------------------.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5.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 “청소년 지도자”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 제21조----------------------------------------------------------------------------------------------------.
7.“협회”란「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말한다.	7. “협회”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5조(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 연구, ----------------------------------------------------------------------------------------------------------------------.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범위-------------------.
제7조(청소년문화ㆍ교류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문화 및 교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 등 교류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문화ㆍ교류활동의 지원) ------ 다음 각 호의 청소년문화ㆍ교류활동의 ---------------------------------------------------------.
<신 설>	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 설>	2. 청소년문화활동
<신 설>	3. 청소년동아리활동
<신 설>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신 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 범위-----------------------.
제10조(청소년 거리 조성) ① (생 략)	제10조(청소년 거리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 및 조성 공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및 공간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법인, 단체 또는 ---------------- 범위------------------------.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 충청남도 내 ------------------------------------------------------------------------------------------------.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 교육청, 시ㆍ군, 각 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각급 ---------- 관계 기관-----------------------------------.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시행 2017. 6. 7.]

(제정) 2017-06-07 조례 제 42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5.“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 지도자”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협회”란「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4.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5.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 ․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6. 청소년 국제교류 등 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7.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조성활동,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8.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 활동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시행계획에  맞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 등

2.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③ 도지사는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문화ㆍ교류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문화 및 교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 등 교류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거리 조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 및 조성 공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및 공간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의 날)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 교육청, 시․군, 각 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6호, 2020. 6. 19., 일부개정]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29
정 책 명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명	김유경		전화번호	041-635-499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여성가족정책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조항 없음으로 성별특성 및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 평가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창준/041-635-4982) 여성가족정책관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6. 27.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11515(2022.6.16.)호
개정 이유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문화교류 지원 활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이해 증진과 청소년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띄어쓰기, 인용법령 제명 오류 정비 등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필요
주요 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문화·교류활동 명시(안 제7조) ❍ 띄어쓰기, 인용법령 제명 오류 정비 등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문화·교류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띄어쓰기, 인용법령 제명 오류 및 약칭 미표기 오류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문화·교류활동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미 발생.

- 다만, 청소년 국내·외 교류 운영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은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띄어쓰기, 인용법령 제명 오류 정비 등 미 반영된 일반정비기준 적용의 필요에 따라 오류 정정하는 것으로 비용 미 발생.

4. 작  성  자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홍은아

주   무   관 : 김유경(041-635-4990, yu03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