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임 시 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이영우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00호

❍ 발 의 자 : 이영우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0년 11월 3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4일

2. 제정 이유

❍ 도내 고령인구비율이 2010년 14.9%에서 2019년 18.2%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속도가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재정지원 등의 추진(안 제5조)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3조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만 2,781명(‘20. 4월기준)으로 총인구 212만 347명 대비 19%로 전국 고령인구 평균비율 16.27%를 상회하고 있음.

❍ 도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통계청의 충청남도 고령인구 추계를 보면 2024년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 시·군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가속화 되는 고령화 및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