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805억 3,322만원으로 기정액 4,534억 1,733만원의 5.98%에 해당하는 271억 1,58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5,524억 4,527만원으로 기정액 5,313억 9,982만원의 3.96%에 해당하는 210억 4,544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80,533,227	100	453,417,335	100	27,115,892	5.98
세외수입	9,608,722	2%	9,608,722	2%	-	-
지방교부세	-	-	-	-	-	-
보조금	377,827,985	79%	363,308,613	80%	14,519,372	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596,520	3%	-	-	12,596,520	순증
지방채	80,500,000	17%	80,500,000	18%	-	-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	145억 1,937만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110억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9,652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30억원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18억 4,50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8억 2,144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77억 6,150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2억 8,700만원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0억 1,665만원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1억 3,000만원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10억 6,300만원
‣ 도시침수 대응	10억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47억 400만원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25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5억원
‣ 공주시 소각시설 설치 지원	△6억 4,900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82억 6,700만원
‣ 하수관거정비	△23억 9,0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53억 4,500만원
‣ 분뇨처리시설	△8억 9,5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552,445,277	531,399,828	21,045,449	3.96%
기후환경정책과	21,284,255	16,411,940	4,872,315	29.68%
푸른하늘기획과	121,681,167	106,164,064	15,517,103	14.61%
환경안전관리과	25,067,695	18,343,081	6,724,614	36.66%
물관리정책과	384,412,160	390,480,743	△6,068,583	△1.55%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48억 7,231만원 】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18억 4,500만원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30억원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차량구입 지원	1,000만원

【 푸른하늘기획과 : 155억 1,710만원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5억 8,572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77억 6,150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2억 8,700만원
‣ 슬레이트 실태조사	1억 8,037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0억원

【 환경안전관리과 : 67억 2,461만원 】

‣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기 사용 중지	8,000만원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1억 3,000만원
‣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40억 5,959만원
‣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19억 2,384만원
‣ 서북부권 환경관리단 임시숙소 전세권 취득	△2억원
‣ 공주시 소각시설 설치 지원	△10억 1,303만원

【 물관리정책과 : △60억 6,858만원 】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3억 5,000만원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7억 5,880만원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10억 6,300만원
‣ 도시침수 대응	11억 2,870만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57억 650만원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30억 3,500만원
‣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3억 1,800만원
‣ 7.28.~8.11. 호우피해 하수도 복구비	3억 501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82억 6,700만원
‣ 하수관거정비	△23억 9,0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73억 3,800만원
‣ 분뇨처리시설	△8억 9,500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금회 추경에서 271억 1,58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증액분의 53.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5%를 차지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이 없었으나 금회 추경으로 125억 9,652만원이 순증되었는데, 순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합 계	390,424,505	363,308,613	27,115,892	100%
국고보조금등	377,827,985	363,308,613	14,519,372	53.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596,520	-	12,596,520	46.5%

□ 세  출

❍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금회 추경에서 210억 4,544만원을 증액하였음.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사업 :

- 총사업비 198억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절반씩 투입하는데, 금회 추경에 국비 30억원만 편성하고 도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업지 선정 결과 청양군에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향후 잔여 예산 집행 계획 및 착공·연수원 개원 시기 등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사업」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기타
’21년 본예산	-	-	-	-
’21년 1회 추경	3,000,000	3,000,000	-	-
증 감	3,000,000	3,000,000	-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 금회 추경에 환경부 계획 변경 및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105억 8,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사업 대상인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도 해당함. 단속이 폐차 수요 증가의 하나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운행 제한 단속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경안 편성 현황】

구 분	재 원 별(천원)				차량수(대)
	계	국비	도비	기타
’21년 본예산	14,987,520	12,489,600	2,497,920	-	13,010
’21년 1회 추경	25,573,248	21,311,040	4,262,208	-	22,199
증 감	10,585,728	8,821,440	1,764,288	-	증 9,189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수립 연구용역 : 3억 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음. 충남도의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선정 기준 및 본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부 서 명	부기사업명	통계목	사업예산(도비)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207-01)	350,000

❍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의 추경안이 증액 편성된 가운데 물관리정책과만 감액하였는데, 감액으로 인해 도민의 물복지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답변이 요구됨.

【기후환경국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1회 추경)
합 계	552,445,277	531,399,828	21,045,449
기후환경정책과	21,284,255	16,411,940	4,872,315
푸른하늘기획과	121,681,167	106,164,064	15,517,103
환경안전관리과	25,067,695	18,343,081	6,724,614
물관리정책과	384,412,160	390,480,743	△6,068,583

【물관리정책과 감액사업 현황】

구분	감액사업명	금액	비고
물관리정책과	합 계	188억 9000만원	※감액 재원은 모두 환경부 국고보조금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82억 6700만원
	하수관거정비	23억 9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73억 3800만원
	분뇨처리시설	8억 9500만원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

7억 5,88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3.2%를 증액하였음. 본예산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추경에 나누어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1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집행현황		2021년 1회추경	증감액	증감율 (%)
			집행액	집행률
물관리정책과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	1,200,000	1,097,000	91.42%	1,958,800	758,800	63.23%

2. 특별회계 : 변동 없음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기후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련 중앙부처 업무처리지침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고 보조사업 사업비 조정분이 대다수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후환경국에서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연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