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1.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3억 4,931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831만 원의 10.9%에 해당하는 2억 3,100만 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161억 3,91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4,359만 원의 1.23%에 해당하는 1억 9,557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세목별)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49,308	100	2,118,308	100	231,000	10.90
세외수입	231,000	9.83	-	-	231,000	순증
보 조 금	2,118,308	90.17	2,118,308	100	0	-

□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2억 3,100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재원별)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6,139,155	100	15,943,589	100	195,566	1.23
국고보조금	1,758,782	10.90	1,758,782	11.03	-	-
균형발전특별회계	11,990	0.07	11,990	0.08	-	-
기금	347,536	2.15	347,536	2.18	-	-
도비	14,020,847	86.88	13,825,281	86.71	195,566	1.41

□ 주요 변동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1억 9,557만 원 】

‣ 연구원 시책추진	3,000만 원
‣ 온실가스 관측 국제 워크숍 강사 항공료	780만 원
‣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0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개선	4,2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물품 구입	5,000만 원
‣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	3,000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 2억 3,100만 원은, 전액 수수료 수입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민원실 수수료(수질검사, 식품‧의약품 검사, 폐기물 오염도 검사)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159억 4,359만 원 대비 1.23%인 1억 9,557만 원이 증액된 161억 3,916만 원임.

【 신규사업 검토 】

❍ 금 회 추경안에는 총 13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4개로 도비는 1억 1,080만 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신규 편성 사유
	계	보조 (국비 등)	도비
4개 사업	110,800	0	110,800
온실가스 관측 국제 워크숍 강사 항공료	7,800	0	7,800	온실가스 관측 기반구축 국제 워크숍 개최 관련 외국학계 전문가 초청 항공료 지원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개선	42,000	0	42,000	구내식당 바닥 방수층 훼손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물품 구입	50,000	0	50,000	제세동기 및 건물유지 관리용기계, 사무집기 등 적기 교체 보급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000	0	11,000	공무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1명) 채용 / 공무직근로자보수 기정예산(12,154천원) 통계목변경

【 사업별 검토의견 】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물품 구입 : 5,000만 원(예산안 453p)

- 본 사업은 사무기기 등 14종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냉방기와 노트북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상기 2개(냉방기, 노트북) 품목은, 충청남도「2023년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의하면 정수책정기준에 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3항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정수 승인을 받고, 동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로 예산을 하여야 함에도,

- 노트북컴퓨터는 정수 승인 없이 금번 추경에 편성 한 것으로 확인됨.

<보건환경연구원 구입 대상 품목 중 정수대상물품 >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정수책정기준	물품정수 취득 여부	정 수 취득일
냉방기	40101701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여	2021.8
노트북컴퓨터	43211503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부	-

- 향후,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 허가를 취득 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할 것임.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개선 : 4,200만 원(예산안 453p)

- 본 사업은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고, 건물 외부 사각지대 등에 CCTV 7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나,  CCTV설치는 주민(직원을 포함)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기 설치된 CCTV의 대수, 위치, 관리현황(관리대장 등), 추가설치 CCTV 위치, 필요성, 이용 목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설치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를 준용하여,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원의 11.67%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변동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7,000만 원 】

‣ 환경오염도조사	1,000만 원
‣ 환경오염도조사 시험연구비	6,000만 원

나. 검토의견

❍ ‘환경오염도 조사’와 ‘환경오염도조사 시험연구비’는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3. 종합 검토의견

❍ 금 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대부분 행사성 경비와 청사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추경안에 편성된 연구원시책 추진사업은 ‘온실가스 관측 기반구축 국제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기정예산 1,457만 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제 워크숍 개최사업은 행사성 목적의 사무관리비로 경상적 성격의 사무관리비와 혼용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예산구조화사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편성하여 이해를 증진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