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2. 1.(화)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 승 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성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 인 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무(20)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예우와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예우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부당수급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규정하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 승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