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5.(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58억 4,758만원으로 기정액 557억 6,829만원의 0.14%에 해당하는 7,92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903억 4,766만원으로 기정액 866억 5,555만원의 4.26%에 해당하는 36억 9,211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55,847,588	55,768,296	79,292	0.14

□ 내   용

❍ 주요 세목별 변동 내역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2,354만원
• 국고보조금	△1,375만원
• 기금	△1억 1,176만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841만원	등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90,347,660	86,655,548	3,692,112	4.26

□ 내   용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총 16건, 36억 9,211만원 증액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39억 6,000만원
• 아이돌봄지원	3억 5,390만원
• 여성가족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8,176만원
•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5,638만원
• 예식장업 방역지원	△8,375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7,370만원
• 아이돌봄고광역지원센터 운영	△4억 8,716만원	등

2. 검토의견

□ 세   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66억 5,555만원에서 36억 9,211만원이 증액된 903억 4,766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 39억 6,000만원 증액(예산안 313쪽, 사업설명서 3쪽)

-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기정액 20억 4,000만원의 194%인 3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잔여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비 추가 확보임.

- 실시설계용역비가 대폭 변동된 사유는 무엇이며,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의 추진 상황 및 세부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정부 추경안 반영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