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6.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연희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219호

나. 발 의 자 : 이연희 의원 등 7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제2호)

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9호)

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제5호)

4. 검토 의견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함.

❍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을 경제적‧사회적으로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적용 대상 평균 연령이 2021년 기준 71.2세에 이르고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보훈대상자 평균연령 71.2세)

❍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대부분 고령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제2호와 안 제5조제9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사업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제5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보훈업무는 국가 사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보훈 정책의 기준과 역할을 정립하는 등 보훈 정책 개선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참고 1		충청남도 보훈대상자 현황

□ 충청남도 보훈대상자 현황: 총 33,213명 (2020.1월 기준)

(출처: 충청남도 통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