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1.(목)

검   토   보   고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0억 3,929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317만원의
0.8%에 해당하는 1,612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40억 7,473만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9,084만원의
4.19%에 해당하는 6억 1,611만원이 감액됨.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39,293	100	2,023,172	100	16,121	0.80
세외수입	231,127	10.6	215,000	10.6	16,127	7.50
보 조 금	1,801,178	89.0	1,801,178	89.0	-	-
보전수입등	6,988	0.4	6,994	0.4	△6	△0.09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1,613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4,074,725	14,690,836	△616,111	△4.19
국고보조금	1,447,082	1,459,957	△12,875	△0.88
균형발전특별회계	12,577	12,577	-	-
기금	341,519	328,644	12,875	3.92
도비	12,273,547	12,889,658	△616,111	△4.78

□ 주요 변동 내역

‣ 생물테러병원체 확인검사 시험연구	1,288만원
‣ IGRA 검사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	147만원
‣ 생물테러병원체 확인검사 시험연구	△1,288만원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5,300만원
‣ 일반직 보수	△3억 2,800만원
‣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8,000만원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	△2,619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0억 2,317만원에서 1,612만원이 증액된 20억 3,929만원으로, 증액된 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으로 문제는 없음.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9,084만원 대비 4.19%인 6억 1,611만원이 감액된 140억 7,473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 10억 2,487만원(예산안 412p)

- 본 사업은 도내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여, 미세먼지‧오존 경보제를 운영하고 대기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데, 금번 제3회 추경에 5,30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경보제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추가) : 전액삭감(예산안 413p)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검사업무 보조를 위한 공무직근로자에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본예산에 2,619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전액 반납코자 하는 것임.

- 인력 공백으로 계획한 실험실 표본감시업무에 차질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2.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2022년도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사업추진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임.

❍ 별도의 대규모 신규 또는 증액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변동폭 또한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1억 1,83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4,618만원의 150.34%에 해당하는 12억 7,213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59억 5,45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9억 6,571만원의 23.05%에 해당하는 29억 8,888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2년 본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18,308	100	846,178	100	1,272,130	150.34
세외수입	0	0.00	215,000	25.41	△215,000	순 감
보조금	2,118,308	100.00	631,178	74.59	1,487,130	235.61%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보조금	21억 1,831만원
- 국고보조금	17억 5,878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99만원
- 기금	3억 4,754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2년 본예산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5,954,589	12,965,705	2,988,884	23.05
국고보조금	1,758,782	289,957	1,468,825	506.57
균형발전특별회계	11,990	12,577	△587	△4.67
기금	347,536	328,644	18,892	5.75
도비	13,836,281	12,334,527	1,501,754	12.18

□ 주요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 25억 3,819만원 】

‣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2,000만원
‣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8억 2,605만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험연구	5억원

‣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5억 2,000만원
‣ 연구용 가스 구입 등 16개 사업	5억 7,214만원

【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 28억 718만원 】

‣ 지역거점진단센터 시험연구비	3억 1,800만원
‣ 지역거점진단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억 5,000만원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3억 6,000만원
‣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	6억 7,918만원

【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 14억 5,899만원 】

‣ 환경분야 검사업무보조	5,450만원
‣ 환경분야 시험연구비	8,800만원
‣ 대기환경측정소 운영관리	11억 4,254만원
‣ 대기오염측정 시험연구	3,762만원
‣ 서북부권 유해대기 측정분석	1억 3,633만원

【 행정운영경비 : 91억 5,023만원 】

‣ 인력운영비	87억 2,469만원
‣ 기본경비	4억 2,554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억 1,83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4,618만원 대비 150.34%인 12억 7,213만원이 증액되었음. 그중 보조금이 235.61%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50.34%의 세입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9억 5,4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 6,571만원 대비 23.05%인 29억 8,888만원을 증액하였음.

【 신규 사업 검토의견 】

❍ 북부지원관사 전세권 인상금 : 1,100만원(예산안 685p)

- 본사업은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천안   북부지원현장검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세권 재계약을 위한 전세금 인상분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및 전세금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업 검토의견 】

❍ 식의약품 시험연구 : 5,529만원(예산안 679p)

- 식의약품 시험연구는 유통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약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에 전년 대비 65%(2,179만원) 증액된 5,52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량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등 : 4,260만원(예산안 679p)

- 동 사업은 연구실 안전진단,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수 건강검진,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시설 장비 설치·유지를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임

- 전년도 대비 예산을 326%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출예산은 6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함

□ 주요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6억원 】

‣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3억 3,000만원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2억 5,000만원
‣ 환경오염도조사 시험연구비	2,000만원

나. 검토의견

❍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사용되는 측정·분석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사업은 전자파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2021년 추진된 1차년도 사업과 2023년 2차년도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요인들이 나날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검사·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음.

❍ 적시 적소의 검사·분석 및 체계적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