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1.(목)

검   토   보   고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120억 3,631만원으로 기정예산 4,170억 9,367만원의 1.21%에 해당하는 50억 5,736만원이 감액되고,

- 세출예산은 5,970억 1,519만원으로 기정예산 6,074억 2,416만원의 1.71%에 해당하는 104억 897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2,036,311	100	417,093,674	100	△5,057,363	△1.21
세외수입	12,133,516	2.94	10,058,604	2.41	2,074,912	20.63
지방교부세	1,050,000	0.25	1,000,000	0.24	50,000	5.00
보 조 금	398,721,407	96.77	405,993,363	97.34	△7,271,956	△1.7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1,388	0.03	41,707	0.01	89,681	215.03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20억 7,491만원
‣ 지방교부세	5,000만원
‣ 보조금	△72억 7,195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968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9억 7,545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2억 6,303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0억 9,019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	△5억 3,550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	5억 1,000만원
‣ 논산시 소각시설 설치지원	△12억원
‣ 예산군 소각시설 설치지원	△10억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4억 5,5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97,015,185	607,424,163	△10,408,978	△1.71
기후환경정책과	26,236,527	27,200,201	△963,674	△3.54
푸른하늘기획과	138,210,708	145,498,533	△7,287,825	△5.01
환경안전관리과	22,598,067	26,248,280	△3,650,213	△13.91
물관리정책과	409,969,883	408,477,149	1,492,734	0.37

□ 주요 변동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9억 6,367만원 】

‣ AI방역대책비	5,000만원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0억원
‣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	△1,500만원
‣ 동북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	△507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억 1,00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5억 7,054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2억 6,303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0억 9,019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5억 3,550만원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1억 8,850만원
‣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 분담금	△1억 17만원

【 푸른하늘기획과 : △72억 8,782만원 】

【 환경안전관리과 : △36억 5,021만원 】

‣ 국고보조금 반환금	899만원
‣ 논산시 소각시설 설치지원	△14억 8,110만원
‣ 예산군 소각시설 설치지원	△12억 3,330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 6억 3,373만원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 1억 8,200만원
‣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환경조사 사업	△1억원

【 물관리정책과 : 14억 9,273만원 】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11억 75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6억 8,45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억 5,000만원
‣ 비점오염 저감사업	6억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5억 1,047만원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3억원
‣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14억 5,5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14억 5,200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

❍ 이월사업은 총 6건, 4억 5,984만원으로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부서	부기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6건	710,285	459,837
기후환경정책과	○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	150,000	53,520	사업기간(계약일 ~ ‘23.1.28.) 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환경안전관리과	○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40,000	140,000	사업기간 (‘22.7.22.~’23.5.17.) 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환경안전관리과	○ 폐비닐 재활용 인삼지주대 보급	58,285	58,285	인삼지주대 설치시기(매년 1월말)에 맞게 재활용 인삼지주대를 설치코자 부득이 이월
물관리 정책과	○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2차)	240,000	86,400	호소 환경(생태) 조사는 4계절 조사고, 연구용역 조사기간이 ‘22.4.19.~’23.4.13. (착수일로부터 360일) 계획되어 이월 필요
물관리 정책과	○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점검 용역	58,000	58,000	해당사업의 대상 선정이 금년 내 어려움으로 인한 이월신청
물관리 정책과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운영관리	64,000	63,632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365일) 으로 인한 준공금 이월(협상에 의한 결과 통보, 2022.9.26 조달청 통보)

마. 계속비 사업

【 기후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이후 계획예산액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당초	19,800,000	6,000,000	11,350,000
	변경	19,800,000	2,500,000	8,950,000	5,900,000
	증감		△3,500,000	△2,400,000	5,900,000

【 계속비 사업 : 1건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위치 :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기간 : '21.1. ~ '24.6.

▪사업량 :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식

바.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6,074억 2,416만원 대비 1.71%인 104억 897만원 감액된 5,970억 1,519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하수관거 정비 : 648억 2,800만원(예산안 399p)

-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 관로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여 하수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남 15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 당초, 2022년 본예산에 50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1회추경예산에 85억 2,586만원을 증액했고, 제2회추경예산에 76억 7,213만원을 추가 증액한 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14억 5,200만원을 다시 감액하였는데 2차례의 증액과 재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각시설 설치 지원 :  전액삭감(예산안 397p)

-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을 논산시와 예산군에 설치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논산 14억 8,110만원, 예산 12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하였음

- 감액사유는 토지매입 지연 등 주민 반발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환경부 예산 전액 삭감

- 일반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많아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데, 반발의견이 계속될경우 시‧군과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1억 2,503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2,350만원의 15.79%에 해당하는 3억 9,847만원이 감액되고,

- 세출예산은 5억 8,853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00만원의 46.84%에 해당하는 5억 1,847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125,026	2,523,500	△398,474	△15.79
세외수입	70,026	70,000	26	0.04
보 조 금	2,053,500	2,453,500	△400,000	△16.3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00	0	1,500	순증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88,526	1,107,000	△518,474	△46.84
푸른하늘기획과	198,526	197,000	1,526	0.77
환경안전관리과	390,000	910,000	△520,000	△57.14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억 2,000만원

마. 검토의견

【 사업별 검토의견 】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3억 9,000만원(예산안 439p)

- 당초, 도내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의 폐열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수익사업을위해 2개소(부여, 청양)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청양군의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환경부에서 국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금번3회 추경에 국도비 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음

- 이는 청양군민이 주민참여형 수익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금회 추경은 2022년 정리추경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나, 시군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전액 반납,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하여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이 많은데,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053억 9,683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3,844억 8,417만원의 5.44%에 해당하는 209억 1,266만원이 증액 되고,

- 세출예산은 6,250억 5,381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5,491억 6,993만원의 13.82%에 해당하는 758억 8,388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2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05,396,828	100	384,484,173	100	20,912,655	5.44
세외수입	8,108,345	2	10,029,548	2.6	△1,921,203	△19.16
국고보조금	397,288,483	98	374,454,625	97.4	22,833,858	6.10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세외수입	81억 835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 등)	57억 4,256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자치단체부담금)	23억 6,579만원
‣ 보조금	3,972억 8,848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2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25,053,807	549,169,929	75,883,878	13.82
기후환경정책과	25,328,108	26,136,969	△808,861	△3.09
푸른하늘기획과	156,666,576	130,749,525	25,917,051	19.82
환경안전관리과	29,460,742	29,027,378	433,364	1.49
물관리정책과	413,598,381	363,256,057	50,342,324	13.86

□ 주요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253억 2,811만원 】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79억 5,000만원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37억 500만원
‣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33억 4,17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10억 2,609만원

‣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	9억 3,333만원
‣ 탄소중립 지원(시군)	7억 3,000만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7억 1,890만원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5억 3,300만원
‣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4억 1,142만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4억 890만원

【 푸른하늘기획과 : 1,566억 6,658만원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926억 100만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55억 6,505만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17억 4,000만원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억원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14억 3,900만원
‣ 환경보건센터운영	6억 600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5억 5,000만원
‣ 석면폐광산피해대책추진	5억 386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4억 9,620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4억 9,350만원

【 환경안전관리과 : 294억 6,074만원 】

‣ 소각시설 설치	125억 9,063만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3억 8,712만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1억 3,760만원
‣ 자원순환 사회 조성	11억 6,597만원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8억 8,725만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7억 9,590만원
‣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7억원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6억 8,509만원
‣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6억 4,232만원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5억 5,000만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 운영관리비 지원	4억 5,000만원

【 물관리정책과 : 4,135억 9,838만원 】

‣ 하수관거 정비	1,096억 5,000만원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85억 4,178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06억 172만원
‣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361억 2,6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270억 9,40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53억 2,420만원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32억 6,300만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107억원
‣ 도시침수대응	104억 8,000만원
‣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91억 2,000만원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74억 3,500만원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35억 1,000만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2억 1,429만원

라. 계속비 사업

【 기후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이후 계획예산액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당초	19,800,000	6,000,000	11,350,000
	변경	19,800,000	2,500,000	8,950,000	5,900,000
	증감		△3,500,000	△2,400,000	5,900,000

【 계속비 사업 : 1건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위치 :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기간 : '21.1. ~ '24.6.

▪사업량 :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식

마.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053억 9,68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844억 8,417만원 대비 5.44%인 50억 5,736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입예산은 98%가 국고보조금이며, 2%는 징수교부금등 세외수입으로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세  출

❍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250억 5,38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491억 6,993만원 대비 13.82%인 758억 8,388만원을 증액하였음.

【 신규 사업 검토의견 】

❍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 : 50,000천원(예산안 643p)

- 본 사업은 충청남도 생태관광 정책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청년 평가단을 모집‧운영하는 사업으로, 생태관광지 체험과 워크숍 계최를 계획하고 사무관리비만 5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 향후, 평가단 구성 및 시군별 안배 방법,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 2억원 7,300만원 (예산안 644p)

- 신속하고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와 시료채취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고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5개 시군 보조금의 액수와 사업 대상 마리수 및 처리(재취) 비용 등의 상세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유수율 통합관리 지원 : 24,310만원(예산안 664p)

- 본사업은 도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완료 및 ’22년 완료 예정인 5개 시‧군의 개선된 유수율의 유지‧관리와 복원 누수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관리 계획과 유수율 제고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1년 완료) 부여, 서천, 태안, (’22년 완료예정) 홍성, 예산

【 기타 사업 검토의견 】

❍ (기후환경국 공통)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2023년도 기후국의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10여개 위원회 운영 사업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의하면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2시간 기준 10만원이며 참석수당에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이 가능함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구분	단위	단가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2시간) : 100,000원 ‧2시간 초과 : 50.000원	예산편성 세부기준 P22∼23
※ 다만 개별볍령에 의해 참석 수당이 규정된 위원회는 개별법령의 수당 규정 준수

- 참석수당이 예산편성 기준과 다른 이유와 차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활용(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

- 환경안전관리과 3개 사업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설치,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랜화 사업, 재활용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수거시설 142개를 단독주택 등에 설치하여 분리배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동일한 사업임

- 각각의 사업비의 보조율이 달라 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5개 시군 사업 배분 방식 및 예산중복 지원예방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회비 : 750만원(예산안 636p)

- 이클레이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국내외에 구축‧확산하기 위해 회원인 지방정부의 네트워킹, 정책지원, 역량강화 그리고 성과확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999년 충청남도의 정회원가입 이후 국제적 환경협력 및 대응역량강화 사례, 이클레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발굴 및 도움과 자문 사례를 포함한 충청남도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시군) : 1억 2,870만원(예산안 639p)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진단컨설팅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시군별 예산 차등 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4,950,985만원(예산안 646p)

-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량은 31,742대로, 전년도예산에 비해 77%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 까지 폐차한 실적과, 사업량 설정 기준, 증액 사유 설명과 향후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 698P)

❍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75% 감액 편성함.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물관리정책과	500,000	1,600,000	△1,100,000	△68.75

❍ 주요 내역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5억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1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2,350만원의 29.86%에 해당하는 7억 5,350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1,770,000	2,523,500	△753,500	△29.86
세외수입	70,000	70,000	0	0
보 조 금	1,700,000	2,453,500	△753,500	△30.71

❍ 세출예산은 30억 2,954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3,810만원의 24.98%에 해당하는 10억 856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3,029,540	4,038,100	△1,008,560	△24.98
기후환경정책과	843,540	2,475,400	△1,631,860	△65.92
푸른하늘기획과	167,000	197,000	△30,000	△15.23
환경안전관리과	1,560,000	910,000	650,000	71.43
물관리정책과	459,000	455,700	3,300	0.72

□ 주요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8억 4,354만원 】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6억 4,454만원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억원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5,400만원
‣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 운영	4,500만원

【 푸른하늘기획과 : 1억 6,700만원 】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1억 2,700만원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4,000만원

【 환경안전관리 : 15억 6,000만원 】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5억 6,000만원

【 물관리정책과 : 4억 5,900만원 】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3억 7,000만원
‣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6,000만원
‣ 지하수 폐공관리	2,400만원
‣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제 운영	500만원

나. 검토의견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 5억원(예산안 712p)

-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공급망을 확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전년도 예산은 16억원으로 11억원 감액

3. 종합 검토의견

❍ 2023년도 기후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기후환경국도 환경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겉보기에만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기후환경국의 환경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분석하고 내실있게 추진 하는 것이 기후환경국의 역할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