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정병인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145호

나. 발 의 자 : 정병인 의원 등 7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개정 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나.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에서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1조에서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 시행으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긍심과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조례에 의거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타 위원회(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원 구성 및 추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